세기의 국제질서 변화 중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지역 이 동북아시아다 동북아질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처럼 냉전시기와 는 구별되지만 그 질서를 규정하는 새로운 구조 틀이나 규범이 형 성된 상태는 아니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은 상대적 위상의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강대 국으로서 한국은 신장된 정치 경제능력을 기반으로 유력한 중견 국가로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질서 창출을 위해 상호 관계를 진전시켜오고 있다 오직 북한만이 냉전시대의 굴레로부터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 정보력 과학기술력 인구학적 요인 등은 이 지
27_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인터뷰 조선일보
년 월 일 토 일요일
역의 정세를 판단하는 주요 배경변수다 동북아시아는 한 중 일 국만으로 이미 년에 세계총생산 의 를 차지하여 미국 를 앞섰다 중국 경제의 신장으로 그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한 중 일 국의 경제발전 추세가 지속되면 년에는 그 비중이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은 년 명목 가 미국에 이어 세계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도 경제협력 통상 지리적 위치 에너지 자원개발 파이프라인 연결 프로젝트 등 동북아지역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 다 또 동북아에서는 역내 교역 상호투자 증가 노동력 이동 등 경 제협력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의 한류 열기 한국에서의 중 국 열기 같은 문화적 상호 침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년 무역총액 세계 위 명목 세계 위의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은 여전히 주변 강 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년 국가선진화28지수 측면에서 한국은 개국 중 위로 평가되어29 아직 실질적인 선진국 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_여기에서 선진화 란 성장과 통합이 조화를 이루며 증진되고 시민적 덕성이 높 은 수준으로 고양된 상태 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자유 민주의 토대 위에 서 풍요 안락 문화 행복감 등 다원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9_삼성경제연구소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표 Ⅱ-1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국의 주요 국력지표 비교
출처: 통계청, 2009년 자료; IMD, 2010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터; 유네스코, UNESCO Science Report 2010; Ernst & Young, The Globalization Index 2010;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Yearbook 2010; 연합뉴스, 2009년 12월 24일; IMF, 2010.
기준년도: 명목 GDP(2010), 국가경쟁력(2010), 과학기술논문 세계비중(2008), 세계화지 수 순위(2010), 국방비(2009), 종합국력순위(2010).
① 북한의 GDP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명목 GNI(2009)로 대신함. ② 2009년 12월 24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0년 사회황서’에서 11개 주요 국가들 을 대상으로 영토 및 천연자원, 인구,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발전, 발전의 지속성, 국내정치, 국제공헌 등 9개 부문에 걸쳐 종합 평가한 결과임. 이밖에 독일 3위, 캐나다 4위, 프랑스 5위, 영국 8위, 인도 9위, 이탈리아 10위, 브라질 11위로 평가됨. 연합뉴스, 2009년 12월 24일. ③ SIPRI 추정치임. ⓒ 박영호
한편 테러 사태 이후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30 첫째 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이 부 상한 반면 일본의 경제적 역동성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일본의 전 략적 가치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한국은 경제 급성 장 민주화 진전 세대교체 등으로 보다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 하게 되었다 셋째 대만은 국제적으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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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제에 점차 편입되면서 양안간의 화해가 점점 긴밀해지는 추 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 전략이 미국의 안보 전략 우선 순위를 변화시키고 또 지난 년간의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해외 주둔 미군기지 수요의 재고 등으로 아시아 및 여타 지역에서의 오 랜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활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 다 종래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기본 축과 살
즉 미국과 역내 주요국 간의 양자 관계 및 미 중 일 간의 자 관계에 달려있다고 보았으나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에서 다소 물러서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 중 간 전략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관계 등 전통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으나 변화하고 있는 전략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인식이 그 저변에 담겨 있다31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전략 환경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패권국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는 실질적인 로 떠올라 지역질서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미 중은 차이아메리카 32로 표 현될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었다 년 고위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킨 양국은 정치 안보적 갈등사안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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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_하버드대 역사학자 과 베를린자유대 경제학자
가 년에 만든 용어로 그들은 세계육지면적의 세계인구의 세계국 내총생산 의 을 차지하는 미 중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중국의 저축과 미국의 과소비 가 놀라운 부를 창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상대방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 중 간 전략대화는 국무 외교 장관 재무 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의 로 발전했다 년 월 일의 미 중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월의 결과는 양국이 동아시아 현안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현안을 협의하고 또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 관계의 발전을 필요로 하면서 상대방의 패권적 주도력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소련과 같은 패권국 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패권국 역할 지속이 자국의 패 권국 부상 및 하나의 중국 장기 지속에 도전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첨단 무기 체계의 증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공세적 굴기 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년 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사후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와 한 미 연합 훈련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서해를 자국의 내해 로 보는 중국 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있었으나 안보 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중 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경우 힘을 과시 해야 하며 미 중 간 구조적 갈등으로 인해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하 다고 주장한다33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을 변경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서 미국이 서반구에 대 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지역을 지배하려
33_ 박동훈 경
제위기 이후 중 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책포럼
재인용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중국이 경제 성 장을 계속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공세적 전략을 계속 취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 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34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중 국이 힘이 대등한 나라와 협력 관계를 가진 경험이 별로 없고 상 호 신뢰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으며 상대방 문화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 중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 다35 또 중국이 미국만큼 전략적 관용 을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미국을 대체하는 신뢰 있는 초강대국 으로 등장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36
이처럼 미래에 미 중 간 갈등 내지는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 망은 통일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외적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중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을 국가로 대접하면서 책임과 분담의 부담을 부과하려는 전략은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 과 통일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도전적 요인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 국 간에 미 일 대 중 러의 구도가 완전히 사 라졌다고 볼 수 없으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립 구도가 고착되 지도 않았다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에너지 등 각 영역의 이해에 따라 협력 또는 견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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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 등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한 미의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한 것은 안보 차원에서 미 중의 전략적 이해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군사 안보 차원에 서 중 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가 진행되었고 일본에서 민주당 정 권 등장 이후 미 일동맹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여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 안보 동맹의 근간 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미동맹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 범 이후 한 미는 세기 전략 동맹 으로의 발전을 선언했다 한 미
는 오랜 산고 끝에 미국에서 년 월 일 먼저 발효를 위한 의회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어 열린 워싱턴의 한 미 정상회담은 한 미동맹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중요 계기가 되었 다 양국 정상은 한 미동맹을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국제 사회 의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전략 동맹 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37 이와 같은 한 미동맹의 질적 강화는 중국의 공세적 힘의 외교 를 견제하고 북한의 공격적 태세를 억제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중국의 부정적 대응으로 중 러 전략 적 협력의 강화 북 중관계 강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오랜 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 탕으로 정치 군사적 및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모색해왔으나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패권 추구 를 바라 볼 정도로 급속히 신장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중국과 일본 간의 영향력 우위 관계가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질 서의 또 다른 중요 영향 요인이다 년 동일본대진과 그 후
37_ 한 미 정상회담 언론발표문 연합뉴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