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0~60년대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각의 방식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역대 한국 정부는 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지만 통일정책이 라고 할 만한 정책이 내세워진 것은 년대에 들어서였다 그렇 다고 그 이전의 정부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은 아니다 적어도 독립주권국가로서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국가 로 통일하고자 하는 구상은 그 실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시하 고 있었다
먼저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자유선거에 의한 유일합법정부라는 전제에서 통일외교의 대 기본 목표를 내세웠 다60 첫째 헌법에 규정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국제적 승인을 획득 그 지위를 확 립하는 것 둘째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북한에서 조속한 민 주 선거를 실시하여 남겨 놓은 석의 의석을 채워 통일의 기반 을 만드는 것 셋째 북한지역 수복이 공산주의자의 반대와 저항으 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무력으로라도 북한에 대한
59_이 부분은 정부의 공식 자료인 외교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서울 외교통상부 을 중심으로 년 이후 통일부의 연례 통일백서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서울 박영사 박영
호 홍우택 김영호 전봉근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통일연구 원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일간신문의 과거 보도자료 등을 활용 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60_외교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주권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북한 정권과의 협상은 그 자체가 북한 공산정권의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배제하였다61 그리고 한국의 통일은 북한 지역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유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62 분단국의 정부로 막 출범한 이승만 정부에게 유엔은 통일 외교의 무대였다 이승만 정부의 북한 지역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 구상은 정전협정 제 조에 따라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제네바 고 위정치회담 개최 시기 에 유엔군 측이 제시한 남북한 인 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북한 주민이 원한다면 수락할 용의 가 있다 는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63 제네바 고위정치회담은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무력이 아닌 방식으로 통일방안을 두고 외 교적 활동을 벌인 최초의 무대였다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은 자유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방식보다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입각한 북진통일 승공통일 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무력행사 를 통한 통일까지도 표방되었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무력통일론은
61_이승만 대통령의 년 월 일 통일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성명서 외교 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재인용
62_외교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63_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기반이 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목적을 갖는 것 이었다64
한편 이승만 정부는 년 월 일 유엔회원국 가입신청서를 냈으나 결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했으며 년 월 일도 가입 신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의 가 입 신청과는 별도로 년 월 일 중화민국이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안을 낸 이래 년 월 일 미국 등 개국이 공동으로 한국 의 유엔가입 권고안을 내기까지 제 국에 의한 한국의 유엔가입 권 고안이 도합 차례 제안되었다 그러나 모두 유엔 총회 특별위원회 에서는 가결되었으나 최종 관문인 유엔 안보리 절차에서 상임이사 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65
혁명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력북진 통일정책의 폐기와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었다 장면 정부는 년 월 일 외교정책 개항 을 발표했는데 통일과 관 련해서는 북진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며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한정책을 수행한다 고 선언했으며 이와 관련 반공진영의 결속 과 중립국가군과의 외교활동 강화를 내세웠다66 장면 정부는 한 국의 유엔가입과 유엔에서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멸공전선 을 표방하였으며 통일 외교 활동을 실제로 전개하기에는 너무 짧게 끝나고 말았다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 공화국 정부는 경제발
64_위의 책
65_이도형 양성철 남북한 유엔시대의 새출발 서울 자유평론사
66_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전을 통한 국부의 축적과 국가권력 신장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반 공과 경제성장을 중시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노선 아래서 통일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건설이 바로 통일을 향한 중요과제 라 거나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으로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민주 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이 통일 이라는 논리로 강조되 었다67
따라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경제건설을 위한 튼튼한 외적 조건의 구비가 필요했으며 이는 한 미동맹 체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한국 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미국의 협 력을 얻는데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년 월
년 월 및 년 월 미국의 존슨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인 군사원조를 획득하면서 월남파 병 등 양국 간의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 한국은 미국과
년 이후 연례적인 안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한 미 안보협력 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서 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외교는 기존의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홍보 하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년
월 일 연두교서에서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68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67_위의 책
68_외교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튼튼한 지원국이 었다 년 월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박 존슨 공 동성명서 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인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관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의 거하여 통일된 자유 민주 한국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방안을 지원하는 미국의 결의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한 미 양국 정부의 결의 는 존슨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개최한 년 월 일의 박 존슨 공동성명서 에서 재확인되었다69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는 주로 서방진영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한 독 정상회담을 통한 통일에 대한 협력의 다짐을 들 수 있다 한 편 년 한국 국회에서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 채택하였는 데 그 골자는 유엔 감시 하 남북 인구비례 총선거 북한에서 공산 주의 지배와 간섭의 종식 및 자유질서 확립 민족 주체 역량으로 통일실현 등이었다
(2) 1970~80년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외교 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년대부터였다 선 경제건설 을 기치로 국가주 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구비된 후 박 정희 대통령은 전향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는 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행위 즉각 중지 무력
69_외교통상부 편 한국외교 년
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 전략의 포기 등을 전제로 남북대 화와 교류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와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등 한국 방위의 한국화 정책 추 진이70 대통령의 선언 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선언 의 구상에 따라서 년대의 통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외교 지침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통일기반 조 성이라는 년대의 외교목표의 달성을 위한 외교지침 이라고 설명 하였다71 이에 따라 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가 제안되었고
년 월 일에는 비밀협상을 통한 남북공동성명 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라는 통일 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어 년 월 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선언 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체제가 다른 국 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공존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어 년 월 일에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대화 의 성실한 이행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를 제 의하고 동시에 평화통일 대 기본원칙 을 천명했다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적대적 관계인 남북한 간에 대화 없 는 대결 에서 벗어나 대화 있는 경쟁 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 하였다72 또 경제능력의 신장을 배경으로 서방권 중심의 외교로부 터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추진하여
70_박영호 한 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 미관계의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71_경향신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참조
72_김성주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백학순 편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