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과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불안정 요인이 극복되지 않는 다면 한국의 국가발전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물 질적 정신적 부담은 여전히 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의 국가안보는 주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국가안보는 한 국가가 국내 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 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증진 시켜 나가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관계의 구축 국제공조체제와 협력 강화를 토 대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 발전 기반 확립 등이 국가안보의 목표로 제시된다47 이러한 국가안보의 개념을 국가이익과 결부시켜보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억제는 생존적 이익 의 문제로서 북 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생존적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앞서 지구적 차원의 전략 환경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세계는 단지 전통적인 안보와 그에 입각한 국가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와 같은 거대 조류 이며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는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 의 출현 산업화 정보화 문화침투 등의 확산으로 인 한 복합국가 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안보는 새로운 형태로 국가 내 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가안보는 단지 무력 갈등과 억제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정부 산업 군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복합적인 힘의 동맹관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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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게 되면서 국가안보는 정치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시민 사회로의 확산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국가지도력 제도 자원 가치 등의 항구적 동원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까지 의미부여가 가 능해진 측면도 있다 이 경우 국가안보는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해 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한 실제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한국 정부의 통일 접근 노선은 평화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갈등 구조나 지도자의 이념 체계와 가치관 당대의 국내 정치적 요인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 등이 구체적 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러한 기본 노선 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평화통일을 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향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기에 국가적 및 민족적 차원에서 세계 중심 국가의 일원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 고자 한다면 우리 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계속 하여 대결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동북아 의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 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발전 전 략의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룰 경우 경제나 국내 정치 그리고 사회 생태적 문제도 다루어져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국가전략서는 안보 중심의 국가안보전략 또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의도하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안보전략 영국은 대전략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독트린 등의 호
칭을 선호한다 일본 내각은 년 월에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험 을 구호로 한 신 성장전략
의 추진을 내각결정하고 가지 전략 분야와 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48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이 모두 정보화와 지식 기반의 국가경영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에 도전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는 세계 중심 국가의 일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민족 갈등의 지속과 국가적 정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 는 도전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관점에서 중장기적 차원의 포괄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 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압도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 한국 의 정책적인 지향은 북한체제의 정상화 로의 변화 남북관계의 안 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평화통일의 완성이다 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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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서의 전망49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기에는 년 이상 지속된 분단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그 방식에 는 상관없이 통일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한민족의 공동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기의 시대적 인식이나 국가 간 상호의존의 국제질서와는 상응하지 않는다 사 실 통일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평화통일 이라는 데에 대하여 적 어도 남한 사회 내에서는 일종의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 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의 극복과 연관된다 첫째 민주화 이후의 민주 주의 즉 과잉 민주주의를 논의할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 도에 있어서 여전히 미진하다 대북정책이나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필요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둘째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도 빠르지만 고령화의 속도도 빠르다 한국 사회는 년 후반에서 년대 초반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우리 사회는 낮은 신뢰의 사회이다 따라서 대중영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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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 넷째 우리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 경제로서 산업 간 발전의 저해 양극화 확대 국가경쟁력 약화의 부 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다섯째 우리 국민들의 자기 행복도는 여전 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높여주지 못 하고 있다 여섯째 지구적 경쟁의 시대에 국가 등 국제적 도전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일곱째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의 영속 화 는 한국의 국가발전 및 국제적 경쟁의 구조적 제약 요소로 작용 한다 이와 함께 체제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결국 불가피하며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일의 국제적 환경은 가변적이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 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발전 전략에 내재된 평화통일은 새로운 국가발전 및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력의 신장만 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50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