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오랜 기간 동맹을 유지하고 세기 전략동맹관계 로의 발전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대통령 등 고위정책 당국자들이 통일의 방식이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물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은 미국의 안 보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냉전시기에 한국은 공산진영의 팽 창을 억제하는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했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었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와 국교를 수립하였고 따라서 냉전시기와 같이 공산진영의 팽창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여전히 한 미관계의 핵심이다 냉전시대 이후 역대 미국 정 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해왔지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며 북한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많지 않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대체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언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139 먼저 트루먼 대통령은 년 월 일 새해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한국위원회가 한국의 국민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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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유로운 통일한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에 모든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애쓸 것이다 고 말했다140 아
이젠하워 대통령은 년 정전협정과 관
련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통일 목표를 전쟁을 통해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및 다른 방법을 통해 추구할 것인 가를 선택할 시점에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통일은 미국이 여러 차 례 공약한 최종 목표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 에 두려고 한 북한의 군사공격은 범죄라면서 미국은 모든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의 통일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141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자유로 운 투표에 의한 남북통일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 다 또 닉슨 독트린에 따른 데탕트 정책의 추진에 한반도의 긴장완 화와 안정화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주변 열강에 의한 교차승인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외 교관의 북한 외교관 접촉과 같은 유화적 조치를 취했다142
인권문제와 주한미군철수 문제로 한국의 박정희 정부와 갈등을 보였던 카터 대통령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했다 즉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부 대표 간의 권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남북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코리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진전을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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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_박영호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통일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있다 미국은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 했다143 카터 행정부의 주된 관심은 통일보다는 남북 간의 긴장완 화와 평화정착에 있었다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였다
공산주의를 악의 세계 로 인식한 레이건 정부 는 남북한 교차승인정책을 유지하였으나 북한과의 대화는 한국의 참여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인 차원 의 대북접촉은 유지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의 발언을 통해 남북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이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이 필요 하다 우리는 민주적 방법을 통해 분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 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144
냉전 종식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부시 대통 령은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국민이 년 이상 지켜온 하나의 한국에 대한 꿈을 알고 있다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냉전 투쟁의 마지막 상처가 치유될 날이 올 것이며 코 리아는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
는 방식 의 평화통일 달성
목표를 한국 국민과 공유한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고 말했 다145 보다 분명하게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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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 장 표명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 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이 올 때 미국은 한국이 밑그림을 그린 방식으로 통일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고 말했다146 그러나 통일이 올 날은 여전히 멀었다고 보고 있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 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또 북핵문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북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적 역점을 두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으로 부 르는 등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남북대화와 긴장완화 에 대한 지지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하였다 그는 한 미 정 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 명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 져야 함을 강조했다147 부시 대통령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 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주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지지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화해와 번영 속에 공존하면 궁극적인 통일의 길 을 열 것이라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148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 미 동맹관계를 중시하 면서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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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한 미동맹 비전에는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내용을 담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 에 기반한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미동맹이 한 반도에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체원칙 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이끌어 한반도 상의 모든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다149 오바마 대 통령은 년 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 시 한 미 정상회담 후 한 미동맹이 양자의 안보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 안보의 요체 이라고 말했다150 아태 안보 의 요체 란 말은 그동안 미국이 미 일동맹을 언급하면서 주로 사용 했던 용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식적 인 입장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 전한 상황에서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을 향 한 제반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미국은 이 문제를 동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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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물론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북한 비 핵화를 우선 중시하고 있다151 또 한반도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입장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가 한반 도 전체에 확산되는 방식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단기적으 로 통일이 실현되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급속한 통일 과정의 전개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정책 집단에서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152 갑작스러운 통일은 매우 흥분시키는 것이 지만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보다 훨씬 큰 안정화와 국가건설의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줄 것이며 년 전의 독일 통일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53
이에 따라서 미국은 급속한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와 외부로의 확산 을 차단하는데 우선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한반도 이외 지 역 및 테러 집단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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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 미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통일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이 강건한 한 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긴밀한 협력 공조가 이루어지길 바랄 것이며 중국의 독자적인 개입이나 통일이 진행되는 당시의 한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는 한 중협력의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다 한국 정부 의 성격이 한 미동맹에 다소의 거리를 두면서 한 중협력을 강화할 경우 통일 이후의 한 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미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한국 정 부 아래서 통일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 한 미협력을 기반 으로 한국의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원할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하는 길에 들어서 북한의 변화 가 동반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미 국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역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와 관리이다 북핵문제가 상당한 정도의 해결 국면에서 통일 과정이 진행되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통 일보다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이 통일 추진과정에 보다 균형 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한 미 양국 간의 세기 전략동맹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 진전된 것 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통일 한국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이다 향후 통일이 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일정한 변화와 한 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의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미국은 통일한국의 친 중국으로 경사될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하게 될 것이다 다만 통일한국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