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포함
한 이른바 ‘불량국가’의 지도부에 대해 관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군사적 도발로 오바마 행정부 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줄 때까지 협 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략적 인내,’ 즉 엄격한 관여
40_Emma Chanlett-Avery and Ian E. Rinehart,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012), p. 4.
정책으로 조정되었다. ‘전략적 인내’ 전략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6자회담 에 복귀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일 때까지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무기수송 차단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41 실제로 오바마 행정 부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미국이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 제공을 대 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추진되었다.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오바마 2기 행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전망은 바로 미국이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라는 강경책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무조건적인 대화에 초점을 둔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북미 간 적극적인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오 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하여 ‘대화와 압박’을 조합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반응과 비핵화의 의지에 따라 융통성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세계 제 2위 경제대국(G2)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경제·군사·정치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양상은 오바마 1기 행정부동안 줄곧 유지되어 왔다. 2013년 1월에 새롭
41_Ibid., p. 5.
Ⅴ
대북 한 외교 정책:
지속 인가
변화 인가
게 구성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체제에 맞춰 중 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만약 오 바마 2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처럼 대북강경책을 취함으로써 북한과 갈등관계를 형성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새지도부와의 대립 이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시행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과거 대북강경책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된 시진핑 지도부 와의 라이벌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강조하며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관여정책적 접근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바마 행정부는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국과 협력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 해나갈 것이다.
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응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한 대북 관여정책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 한 적극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지구관 측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미국은 대북한 관여정책을 중지하였음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했던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의 중단을 선언하였 다. 다시 말하면, ‘2·29 북미 합의’를 통해 － 북한문제를 대화로 해결하 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인 －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는 불투명해졌다. 오바
마 행정부는 ‘2·29 북미 합의’ 중단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 당시 실 종 미군의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지역을 수색하는 계획을 비롯한 북한 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중단하였다. 위의 예들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 바마 2기 행정부는 유연한 대북 관여정책을 채택하는 대신, 철저한 전 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