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이다.
2011년 IMF의 추정치23에 따르면 미국의 명목 GDP(150,600억 달러)
는 중국(69,800억 달러)보다 아직은 더 크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중 하나이고 두 국가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미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년동안 계속해서 증대되어왔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동반자이 자 가장 큰 자원 수출국이며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표 1> 참조)
22_Mark E. Manyi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p. 8.
23_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http://www.
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index.aspx>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Ⅲ
미중
관계 와 미국 의 외교 정책 표 1 미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단위: 100만 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 2010 2011 국가 2010 2011
1 캐나다 249,105 280,890 중국 364,944 399,362 2 멕시코 163,473 198,378 캐나다 277,647 315,347
3 중국 91,881 103,939 멕시코 229,908 262,864
4 일본 60,486 65,706 일본 120,545 128,925
5 영국 48,414 55,881 독일 82,429 98,663
6 독일 48,161 49,156 한국 48,875 56,661
7 한국 38,846 43,415 영국 49,775 51,236
8 브라질 35,425 42,944 사우디아라비아 31,413 47,476 9 네덜란드 34,939 42,351 베네수엘라 32,707 43,256
10 홍콩 26,570 36,449 대만 35,846 41,405
출처: 미 상무부 조사국 해외무역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중국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표 1>에 따르면 2011년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의 총 수입은 3,990억 달러(2010년 대비 9.4% 증 가)에 달하고, 중국으로의 총 수출이 1,040억 달러(2010년 대비 13%
증가)에 이르면서, 두 나라간의 총 무역량은 대략 5,030억 달러가 되었 다. 미중 총 무역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
한, 1995년 340억 달러에서 2011년 2,950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2> 참조)
표 2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단위: 달러)
년도 미국의 대중 수입 미국의 대중 수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1995 460억 120억 340억
2000 1,000억 160억 840억
2005 2,430억 410억 2,010억
2010 3,650억 920억 2,730억
2011 3,990억 1,040억 2,950억
출처: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의 미국 무역 관련 자료
미중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한 증가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심 화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1기 행정부 동안 미국이 WTO에 제소 한 14건의 분쟁조정건(dispute settlement case) 가운데 모두 7건이 중 국과 관련된 것이었다(2009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1건, 그리고
2012년 2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7건의 분쟁사례중 모두 4건에
대해 미국을 제소하였다(2009년에 2건, 2011년에 1건, 2012년에 1건).
위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규모에서 오는 중국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1기 때보다 좀 더 공격적 인 대중국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근절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분쟁사례를 통해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 다. 201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집행부서(Trade Enforce-
ment Unit)’의 신설을 공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의 회담 중에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잠재적인 무역이
Ⅲ
미중
관계 와 미국 의 외교 정책
익에 대한 굳건한 상호이해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바 마 행정부가 철저히 공격적인 무역정책만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잇따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 책을 찾아내고, 중국과의 협력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략 경제대화(S&ED)나 미중경제무역연합위원회(JCCT)와 같은 기존의 양국 고위급대화 채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