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미동맹은 현재의 북한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미 양국은 또한 실무차원에 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 적절하 고 구체적인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 을 강행한다면, 한미 양국은 이전처럼 그것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대화의 반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009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길은 “북한 주민들을 평화와 경제적 기회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 완전히 융합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의 정책으로 구상하게 될지 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외에도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북한에 보상이 주어진다 해도 협상 의 결과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공조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과거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 지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큰 중요성을 두었 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13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Ⅴ
대북 한 외교 정책:
지속 인가
변화 인가
(Asia Society)의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성 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기꺼이 북미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을 위해 에너지를 비롯 여타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은둔국가인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2009년 1월에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 고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포기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지지 않자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그 후 유엔안 전보장이사회는 유엔 결의 1718호의 위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조 정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음은 물론, 북한을 ‘제재 대상국(sanction
list)’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의 최근 북한 로켓발
사에 대한 비난이 있은 후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 탈퇴와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연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지하며 원상회 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또한 같은 해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6월 13일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
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 ‘전략적 인내’로 바뀌었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스테판 보스워스, 미국 대북 특사가 2009년 12
월 8일 북한을 방문한 뒤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물론, 천안함까지 공격한 상황 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까지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억지력과 경제 제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는 전략적 인내를 장기간 추진하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 되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일으키 고, 이는 다시 미국이 무시할 수도 용인 할 수도 없는 불안을 야기한다 는 점이다. 사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 설이 세상에 공개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기조는 유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의 현 정세를 반영하고 북한이 다른 도발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방 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결국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인공 위성 발사 및 12월 성공을 거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러한 관용의 분위기를 또 다시 어둡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모순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한미 간 의견 불일치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기는 하나 이는 6자회담과 별개로 다루어 야 하는 것이고,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1년 4월 18일 정례
Ⅴ
대북 한 외교 정책:
지속 인가
변화 인가
브리핑에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나는 결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 부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공식발표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과거 의 대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막중 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 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이 견고해 보이며,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견해차가 어느 정 도 해소된 것 같다.
박근혜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한국 은 인도적인 대북 경제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전망이다. 상호 신뢰를 확인 하고 점진적인 비핵화과정을 이행하고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존 케리 국무장 관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2004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북한과 대화하 고 6자회담을 포함하는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이어서 북한에 이중적 인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이 그 대화에서 배제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미국
과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같이 한국이 북미 대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강 화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에서도 진전을 보일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고, 새로운 군 지휘체계가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통합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연합 지휘체계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지휘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외교정책 의 기조는 ‘신 관여정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에서부터 오바마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정 책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당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합리적이고 점진적이 며 수렴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것이다. 미국은 ‘신 관여정책’을 통해 지 금까지 대북정책으로 추진됐던 ‘무시’ 및 ‘압박,’ ‘제재’와는 별도로,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북한을 ‘정상국 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매커니즘이 오바마 2기 행 정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