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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향 역시 ‘정부 3.0’의 주요 슬로건이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난방소비와 관련한 미시정보들은 맞 춤형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12월부터 수행되는 에 너지이용권(voucher) 사업에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을 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에 너지 빈곤층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선정기 준이나 지원수준에 대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구원수나 가 구소득, 거주면적 등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에 대해 연료비와의 상관성, 평균적인 연료비, 전환 한계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과 난방연료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3-10A]에서는 난방연료비 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소득구간이 확인된
다. 마찬가지로 <표 4-2>에서의 가구원수 추정치로부터 가구원수에 맞는 연료비 지원수준을 참고할 수 있다. 유아가구나 모자가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적정 연료비 수준 역시 추정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 외에도 가구의 복합적인 난방 소비 구조에 대한 정보 역시 에너지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율 로 에너지 빈곤층을 선정하여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일상용도의 에너 지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불리할 수 있다. 일상용도의 비용과 난방용 비용을 분리하거나 에너지 사용규모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전기난 방기기가 수행하는 보조난방의 역할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나 1인가구에서는 간편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기에 대한 의존도 또는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다른 하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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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에 대한 지원이 곧 연료사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이다. 기본적인 연료사용량에는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저렴한 전 기난방의 사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난방전기비를 포함하는 전체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이 논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난방방식에 따라 지 원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일정하게 난방을 사용하는 지역난방 아파 트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의 간접적인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소득 탄력성이 높으 며 난방조절 역시 적극적인 가스난방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나 복지비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거나 복지사업의 효과를 분석하 는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대신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가계동향조사 와 같은 대규모 미시자료를 가구의 소비분석에 활용하거나 전반적인 가구의 소비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 히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책별로 적합한 분 석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 변수를 단순히 선 형으로 가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저소득층을 목표로 정책이 설계될 경우 로그나 이차 함수 등 보다 정교한 함수형태에 대해 고민하거나 소득 분위별로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진행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아파트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석유 난방기구를 사용하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성격과 표본의 범위에 대해 논 의가 우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이어질 가구의 난방
소비와 관련한 연구들을 위해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자명하다. 가구는 단순히 연료비 혹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난방소비를 결정하지 않는다. 사용용도를 구분하며 보조난방을 고려 하여 난방방식의 특성을 반영한 최대의 난방효용을 얻을 수 있는 난 방소비를 선택하게 된다. 가구에서 인식하는 난방비 혹은 난방사용량 에 대해 분명히 하며 가구의 복합적인 소비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노 력인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제학 외에도 에너지공학이나 부 동산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가구 난방과 관련한 다양한 결 과물들이 축적되어있다.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ity)를 통해 가구 의 난방소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 료를 통해 확인되는 숫자는 최종적인 난방소비의 결과로 도출된 값에 해당한다. 가구에서 난방소비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때 자료에 대한 해석 역시 풍부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에 특정된 난방환경을 반영하 려 노력한 반면 주택형태 혹은 사용연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 구의 난방소비는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사례가 부족한 상황 에서 연구자 임의로 연구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 견되는 한계 및 문제점은 본 연구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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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태 연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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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수 현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5-09
공동주택의 가구별 난방비 영향 요인 분석
2015년 12월 30일 인쇄 2015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윤 태 연, 남 수 현 발행인 박 주 헌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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