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가구별 난방비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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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TEL I 052. 714. 2114 ZIP I 44543 ISBN 978-89-5504-547-5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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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윤 태 연 남 수 현

공동주택의 가구별 난방비 영향 요인 분석

기본 연구 보고서

15-09

기본

15-09

20 15

공동주택의 가구별 난방비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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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 책임자 : 부연구위원 윤태연

부연구위원 남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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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구에서 이루어지는 난방 소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난방시장, 특 히 아파트 난방시장의 특수한 환경들로 인해 가구의 난방소비와 관련 한 해외의 유사한 연구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겨울철 짧은 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 구에서 느끼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 에 비해 겨울철 집중되는 난방용 에너지 사용에 대해 가구에서는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사용용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정 에서는 전기장판이나 온풍기와 같은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한다. 전기 기기를 활용하는 보조난방에 대해 가정에서는 주난방 설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난방기능’). 마지막으로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난방방식 역시 가구의 난방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 보일러를 가동하는 가스난방과 공동으로 열을 공급받는 지역난방 방식 간에는 근본적인 기술 차이가 존재하며 그 결과 난방 을 사용하는 행태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난방방식’).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난방소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 난방기능, 그리고 난방방식이라는 복합적인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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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소비와 관련한 앞서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 실증적인 결론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난방비’가 정의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였다. 기 존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지출한 연료비를 난방 비로 인식하여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해당 연료비에는 난방용 외에도 취사용이나 온수사용 등의 일상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기 역시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구에서 추 가적으로 지출한 에너지 비용을 난방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가 계동향조사 에서 제공하는 일 년간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여 1~3월 난방기간 동안의 평균 연료비와 전기비에서 5~11월 비(냉)난방기간 동안의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각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로 명명하고, 이 두 비용을 합쳐 난방비로 사용하였다.

가구에서는 일상적인 용도의 연료 그리고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 되는 연료와 전기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소비를 결정할 수 있 다. 연료비, 난방연료비, 그리고 난방비 등 세 가지 비용에 대해 가구 의 특성을 대표하는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가지고 계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료비와 난방비에서 난방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9%와 87.9%에 이를 만큼 이들 세 비용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된

다. 반면 세 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각각의 모형들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료비 모형에 비해 난방연료비 모형에서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난다. 겨울철 연료비 부담으로 가구에 서는 난방용 연료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찬가 지로 난방비 모형에서는 난방연료비 모형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 였다. 동일한 난방용으로 사용되지만 보조난방으로 활용하는 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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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사한 용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용도와 난방기능에 따라 가구에서는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겨울철 추가되는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에 한해 구분하여 추정하 였다. 겨울철 기간 난방을 위해 동시에 지출되는 비용인 반면 해당 지 출은 가구라는 하나의 주체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성(simultaneity)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립방정식 모형 대신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을 통해 두 비용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였다.

한편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방식 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해 가구에서 난방을 사용하는 행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난방전기비와 난방연료비 각각에 미치는 난방방식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난방방식 더미변수 와의 교차항들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 구의 난방소비 분석을 위해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 두 추정식에 난 방방식 교차항을 포함하는 SUR 모형을 확정하였다.

모형 추정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난방소비 행위를 설명하는 다수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선 난방연료비 모형에서 는 가구소득이나 월세평가액, 가구주 학력 등 가구의 생활수준과 관련 한 변수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난방전기비 모형 에서는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면적 등 난방 사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가구에서는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난방연료의 사용을 결 정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의 특성에 맞춰 전기기기를 활용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방방식의 영향 역시 분명하다.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방식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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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가 모형의 추정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난방연료비 모형에 서 대부분의 교차항은 음(-)의 값을 가진다. 지역난방 가구에서 난방 연료비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난방전기비 모형에서는 절반이 넘는 교차항에서 난방연료비 모형과는 반대 부호 가 확인된다. 난방방식의 영향이 전기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 타난다. 특히 가스난방 가구에서는 소득의 영향은 크게 줄어든 반면 가구원수나 연령의 영향은 오히려 증가ㅋ하였다. 난방조절에 유리한 가스난방 가구에서 가구특성에 맞게 전기난방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증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난방소비를 이해 하기 위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에서는 난방용으로 겨울철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 상용도를 포함하는 연료비 전체를 난방비 취급하여 분석할 경우 과소 추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난방용도임에도 연료와 전기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다. 연료 소비에는 가구의 생활수준이, 그리고 전기난방기기 사용에는 가구의 난방환경이 상대 적으로 중요한 결정인자로 판단된다. 에너지원 간의 상이한 소비결정 구조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난방방식에 따라 가구의 난방소비 행동은 달라진다. 가스난방 가구에서 적극적인 난방 조절 행위를 하는 반면 지역난방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난 방을 사용한다. 서로 간의 상이한 소비패턴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개 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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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Factors of Heating Costs on Household Expenditures of Apartment Dwellers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heating expenditures of apartment dweller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household heating consumption. Due to country-specific factors, it is difficult to apply findings from the non-Korean heating-cost literature directly to the Korean apartment heating market. First, the heating period is limited to a short time in winter; thus, the household burden from heating expenditures is significantly high for a limited period. Each household's responsive energy use for heating may be concentrated in winter (“purpose of energy use”). Next, electric heating appliances such as electric pads and fan-heaters are used in most Korean households. Households may apply different standards for auxiliary heating that uses electric appliances than they do for use of the main heating system (“heating role”). Last, whether the heating system is gas or district heating can affect household heating consumption.

While gas heating systems allow a unit to operate its own boiler, district heating systems jointly supply heat to all units. The techn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can cause different heating patterns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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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heating consumption in apartments, 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complex heating decisions involves the purpose of energy use, heating function, and type of heating system.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characterizing these three variables as they affect apartment heating consumption.

First, this study explores how to define "heating costs." In the existing literature, heating cost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fuel expenditures during winter. However, fuel expenditure includes costs for cooking and for hot-water supply in addition to heating. Also, electricity is very commonly used for heating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heating costs as additional energy expenditures for winter heating. In particular, based on time-series information for a year i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verage fuel and electricity expenditure during the ambient-environment heating season (January to March) differs from expenditures during months that require little systemic cooling or heating of the ambient environment (May to September). These are respectively defined as

“heating fuel costs” and “heating electricity costs”, with the sum of the two designated as “heating costs.”

Households could recognize differently fuel and electricity for winter heating each other, and also for non-heating. We conduct econometric analysis, regressing three different expenditures－fuel, heating fuel, and heating (fuel and electricity)－on the same s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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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characteristics. These three expenditures comprise similar components, so that heating fuel expenditure constitutes 70.9% and 87.9% of fuel and heating expenditures, respectively. We obtain rather distinctiv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three regressions.

Specifically, as the heating fuel regression provides higher elasticities than the fuel regression, in general, we could suspect that the burden for winter heating expenditure causes households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heating fuel cost. Likewise, the heating regression provides a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heating fuel regression, providing possible evidence that different standards are in use for electric appliances (used for auxiliary heating). Although all three energy expenditures are related to heating, households tend to employ the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energy use and heating role, and only then determine their consumption based on different standards for the different uses.

We conduct a further analysis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heating fuel expenditures and heating electricity expenditures. The two expenditures are both choice variables that are jointly determined by a single agent, a household. Since there are not multiple economic agents reacting to each other in a market, the combination of the two expendit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n equilibrium. In other words, the analysis does not need to account for simultaneity in modeling. Instead, we use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to consider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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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wo expenditures. We suspect that the technical difference between the gas and district heating systems may affect household heating behavior. In order to estimate this effect, we include a heating-system dummy variable,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teracted with this dummy variable. Finally, the SUR model is determined by adding the interaction terms to the two equations for heating fuel and electricity expenditures in order to analyze apartment heating consumption.

Based on our estimation results, we derive several conclusions about apartment heating consumption. First, the effects of variables related to living standards such as household income, appraised rent, and education level were estimated to be bigger in the heating fuel expenditure equation. By contrast, in the heating electricity expenditure equation, number of members in the household (siz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heating area were estimated to exercise larger effect. This implies that households tend to balance fuel use for heating considering their general living standard and the immediate burden from heating costs, and then to supplementally use electric appliances depending on their heating environment.

The effect of heating-system typ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technical difference between gas and district heating systems was verified in the estimation results. The coefficient estimates for most interaction terms were negative in the heating fuel equation. This implies that households using district heating systems respond less sensitively to heating fuel expenditure. By contrast, more than half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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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terms have positive estimates in the heating electricity equation. That is, the effect of heating system type on electric appliance use is different. In particular, for gas heated households,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significantly drops while the effects of household size and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increase. It may be because gas heated households, which can easily control the system, tend to more actively utilize electric appliances respecting their household characteristics.

Key empirical findings from our study include first that household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heating expenditure concentrated in the winter season than to other types of energy usage. When heating costs are defined to include other uses of fuel,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may be underrated. Next, factors affecting fuel and electricity consumption differ, even though the purposes of both are heating. Living standards are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fuel consumption, while household heating environments are important for electricity consumption by electric appliances. When designing national or state heating policie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different energy sources. Lastly, the type of heating system affects household heating behaviors. Gas heated households actively control heating, whereas households with district heating use relatively constant heating.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customized, and targeted at households differentiated by the type of heating system the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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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제2장 선행 연구 ··· 7

제3장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자료 ··· 15

1. 가계동향조사 소개··· 15

2. 월별 난방 관련 지출 ··· 17

가. 자료 구축 ··· 17

나. 난방 관련 비용 ··· 19

다. 가구특성 변수 ··· 24

3. 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자료 ··· 29

가. 난방비 정의 ··· 29

나. 자료 구축 ··· 31

다. 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32

라. 난방비 상관관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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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추정 ··· 57

1. 난방 관련 비용 추정 ··· 57

가. 추정변수 소개··· 57

나. 난방 관련 지출액 추정결과··· 61

2. 겨울철 난방비 추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 67

가. 추정모형 소개··· 67

나. 겨울철 난방비 추정결과··· 71

3. 분석의 한계··· 79

제5장 결 론 ··· 83

1. 결 론 ··· 83

2. 시사점 ··· 88

참고문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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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3-1> 가구의 월별 연료비 지출··· 21

<표 3-2> 가구의 월별 전기비 지출··· 23

<표 3-3> 가구특성 비교 (I) ··· 25

<표 3-4> 가구특성 비교 (II) ··· 26

<표 3-5> 가구특성 비교 (III) ··· 26

<표 3-6> 절단구간 가구의 특성 비교··· 36

<표 3-7A> 가구주 교육수준 vs. 난방연료비··· 47

<표 3-7B> 가구주 교육수준 vs. 난방전기비··· 47

<표 3-8A> 가구주 직업 vs. 난방연료비··· 48

<표 3-8B> 가구주 직업 vs. 난방전기비··· 48

<표 3-9A> 가구원 구성 vs. 난방연료비··· 49

<표 3-9B> 가구원 구성 vs. 난방전기비··· 49

<표 3-10>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 51

<표 3-11> 맞벌이가구와 모자가구의 가구특성··· 52

<표 4-1> 추정변수 설명··· 59

<표 4-2> 난방 관련 지출액 추정결과··· 62

<표 4-3>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 간의 난방 관련 비용 차이 ···· 64

<표 4-4>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 추정결과··· 72

<표 4-4>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 추정결과(계속)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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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3-1] 가구의 월별 연료비 지출··· 21

[그림 3-2] 가구의 월별 전기비 지출··· 23

[그림 3-3] 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35

[그림 3-4] 가구별 겨울철 난방연료비··· 35

[그림 3-5] 가구별 겨울철 난방전기비··· 36

[그림 3-6]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비교··· 38

[그림 3-7A] 가구원수 vs. 난방연료비 ··· 41

[그림 3-7B] 가구원수 vs. 난방전기비 ··· 41

[그림 3-8A] 가구주 연령 vs. 난방연료비 ··· 42

[그림 3-8B] 가구주 연령 vs. 난방전기비 ··· 42

[그림 3-9A] 거주면적 vs. 난방연료비 ··· 43

[그림 3-9B] 거주면적 vs. 난방전기비 ··· 43

[그림 3-10A] 월세평가액 vs. 난방연료비··· 44

[그림 3-10B] 월세평가액 vs. 난방전기비··· 44

[그림 3-11A] 가구소득 vs. 난방연료비 ··· 45

[그림 3-11B] 가구소득 vs. 난방전기비 ··· 45

[그림 3-12A] 공동주택관리비 vs. 난방연료비 ··· 46

[그림 3-12B] 공동주택관리비 vs. 난방전기비··· 46

[그림 3-13] 난방전기비 vs. 난방연료비··· 50

[그림 4-1] 난방 관련 지출액 구성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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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 트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교통비나 학원비, 통신비 등과 비 교하여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¹⁾ 하지만 연료비의 상당부분은 난 방비로 겨울철 난방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 가구에서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²⁾ 작년 한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 가 되었던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사건’³⁾ 역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 역시 난방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을 통해 전국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과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던 최대 전력수요가 2009년부터 겨 울철 난방기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⁴⁾, 에너지 수요관리에서 가정부문

1)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가구에서는 전체 소비지출의 4.4%에 해당하는 112천원을 매월 연료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식사비 (12.8%), 학원비(7.3%), 차량유류비(5.3%), 통신비(5.0%) 등의 통상적인 지출 보다 낮은 수준이다.

2) 2014년 기준으로 연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1월로, 가구에서는 지출이 가장

적은 달인 8월(61,502원)에 비해 세 배에 가까운 비용(172,157원)을 연료비로 지출 하였다. 한편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자료를 분석하는 이성근(2010)과 최문선 (2013)에 따르면 가구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난방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분 의 이에 해당하는 68~69% 수준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3) 2014년 서울 옥수동 H아파트에서 난방비로 0원이 부과된 가구들이 다수 확인되 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까지 이어졌다.

4) 하절기에 나타나던 최대전력수요는 2009년 당해연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인 6,321만kW를 초과하여 12월 18일 6,680만kW를 기록, 처음으로 동절기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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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수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체 전력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⁵⁾ 타 부문에 비해 계절 및 시간 대별 변동성이 커 최대부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 저렴한 전기요금, 사용의 편의성 등을 내세워 기존 등유나 가 스난방이 꾸준히 전기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정부문의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겨울철 난방사용을 이해하기 위한 미시적 분석은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가정에서는 1)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 되어있는 난방방식(또는 난방설비)의 특성과 2) 연료비와 전기료를 포 함하는 난방비용, 3) 가구구성이나 소득수준 등의 가구특성, 그리고 4) 난방면적이나 단열 등의 주택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난방효용을 가져다 주는 난방강도 또는 난방조합(이후 난방소비)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가구의 난방소비 선택에 대한 정보는 향후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시 행⁷⁾이나 누진제도 개편 등 관련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있어 해당 정책 의 효율성과 효과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 요자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였다. 이후에도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여 2013년의 경우 1월 3일 7,652만kW, 그리 고 2014년 역시 12월 17일 8,015만kW의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하였다.

5) 2014년 발표된 에너지총조사 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전력사용량은 40,353천toe이 며 이 중 가정부문에서 13.8%에 해당하는 5,551천toe를 사용하였다.

6)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등유와 도시가스 가격은 각각 146%와 108%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22%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은 두 배 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도시가스는 53% 증가에 그쳤으며 석유제품은 오히려 39%

감소하였다.

7) 2015년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5천억 원 규

모의 에너지 바우처(voucher)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가구원수, 가구구성 등 지원대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하거나, 나아가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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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목적

우리나라 가구의 상당수는 주 난방방식으로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 용하는 개별난방(이하 가스난방)과 지역난방을 통해 난방열을 공급받 는 공동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주택총조 사 에 따르면 난방시설 기준으로 전국 주택 가운데 도시가스 보일러 를 사용하는 비율이 59.6%, 지역난방이 10.4%로 두 난방방식을 합쳐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⁸⁾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66.4%와 21.4%까지 늘어난다.⁹⁾ 한편 주 난방방식으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은 드물며,¹⁰⁾ 주로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전기히터 등을 주 난방방식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¹¹⁾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가구,¹²⁾ 그 가운데서 도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의 난방소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 난방시장 환경의 특수성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기한다. 우선 가스난방으로 대표되는

8)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16.0%, 그리고 중앙난 방 주택이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중앙난방 방식은 지역난방 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며, 기름보일러의 경우 대부분이 단독주택 (89.0%)에 설치된다.

9) 1990년 인구총조사 에서 38.8% 수준을 유지하던 중앙난방 아파트의 비율은 이

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 조사에서는 22.4%, 2005년 13.8%,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0년 조사에서는 9.7% 수준까지 떨어진다.

10)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대부분이 심야전력을 사 용하는 단독주택에 설치된다(92.5%).

11) 2000년대 초반까지 30% 수준이던 ‘전기장판 및 담요’ 보급률은 이후 도시가스

와 유류 가격 상승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2013년 87%까지 증가하였다(한국전력 거래소, 2013; p.42).

12) 아파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5년 주택총조사 에서 처음으로 전체 가구 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0년 조사된 전국의 아파트는 8,576천 가구로 전체 주택 의 58.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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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과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난방은 열을 생산·관리·공급하는 방 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는 해당 난방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소비를 선택하게 된다.¹³⁾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 독점적 공급권역을 보장해 주 고 있어¹⁴⁾ 개별 가구에서 난방방식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¹⁵⁾ 가구 에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난방설비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전기장판 과 같은 난방기기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가구에서 지출하는 연료비와 전기비에는 난방용 외에도 취사나 조명, 동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연 중 일정하게 소비되는 일상용도의 에너지 사용과 겨울철 특정기간 집 중적으로 소비되는 난방용 사용에 대해 가정에서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난방시장의 특수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난방소비를 선 택하기 위해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난방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겨울철 난방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가구의 난방소비 선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기존 난방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구나 주택과

13)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방식간의 기술적 차이는 결국 난방을 사용하는데 있어 편 의성 차이로 이어진다. Yoon et al.(2015)는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간의 상이한 사 용 편의성에 대해 ‘보일러(열원)위치’, ‘온수(급탕)사용’, ‘시설관리’, ‘온도조절’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나아가 윤태연·강재성(2015)은 이러한 사 용 편의성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가구에서의 난방사용 습관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 실증한다.

14) 관련한 법적 근거 및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윤태연(2014)의 주석 59 내용을 참 고할 수 있다.

15)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소비자들은 난방방식과 같은 건물의 특성 보다는 접근 성, 교육환경, 편의시설, 부동산 가치, 소음이나 공해 등 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 경에 대해 훨씬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태연,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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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특성들 외에 ‘가스난방과 지역난방’(이후 ‘난방방식’), 그리고

‘연료비¹⁶⁾와 전기비’(이후 ‘난방기능’)라는 두 특수한 관계를 난방비 추정모형에 반영한다. 최종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가정들에 대한 실증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어온 주제인 ‘난방비’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였다. 전기비와 연료비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듯이 가 정에서는 난방용에 대해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과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이후 ‘사용용도’).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의 가구단위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난방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구분을 시도한 다. 큰 고민 없이 사용되어온 ‘난방비’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의 상당부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한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의 모습을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난방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못했 던 이슈들을 모형에 포함하려 시도하였다. 이어질 난방 관련 연구에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가구의 난방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 구들을 정리하며 본 연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3장에서는 난방비 분석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를 가공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우리 나라 가구의 난방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제시하며 모형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난방방식’, ‘난방기능’ 그리고 ‘사용용 도’를 고려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

16)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연료비’는 가스난방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비를, 그리고 지역난방 가구는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비를 합친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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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아울러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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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Scott(1980)이 연료가격, 가구소득, 주택구조 등의 미시정보를 통해

가구의 난방소비를 설명하는 경제학 모형을 제시한 이래¹⁷⁾ 사례연구 중심의 실증적인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대한 가구조사(household survey) 자료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⁸⁾

가구의 난방소비를 분석하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 중 난방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사례들에 초점을 맞춘다. 크게 난방 용 에너지의 ‘소비량’과 ‘지출액’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한다.¹⁹⁾ 사 용하는 자료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비량’과 ‘지출액’이라는 상이한 주 제를 다루지만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차이를 낳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구의 선택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환경

17) 60~70년대까지 난방 관련 연구 대부분은 단열수준이나 기후조건 등 공학적 이 슈들을 주로 다루어 왔다. Scott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수행되었던 난방과 관련 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들을 정리하며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부재에 따른 해당 연 구들의 한계를 제시한다.

18) 예를 들어 Hanemann et al.(2013)에서는 Spanish Household Survey (SHS), Rehdanz(2007)와 Braun(2010)은 German Socio-Economic Panel (SOEP), Kaza(2010) 는 미국의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Survey (RECS), 그리고 Meier·Rehdanz(2010)은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자료를 사용하는 등 주요 국가들에서 운영 중인 Household Survey DB들이 가구의 난방소비와 관 련한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19) 본 연구와 같이 미사자료를 통해 가구의 난방수요를 추정하는 연구는 일반적으 로 Dubin·McFadden(1984)이 제안한 discrete/continuous 모델링을 적용하는 연구 들과 간편히 conditional demand를 직접 모델링 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에서는 아파트 가구의 난방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난방방 식 선택(discrete)을 분석에 포함하는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 이후 소개되는 사례 들은 conditional demand을 추정하는 연구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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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서는 둘 간의 명확한 구분이 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난방 방식에 일정한 단위요금이 적용되는 난방시장에서는 소비량이 곧 지 출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스난방과 지역난방이 구분되고 거기에 누 진요금이 적용되는 전기난방까지 포함할 경우 열량단위로 환산되는 소비량과 가구에서 지불하는 지출액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 가계동향조사 와 같이 가구 단위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는 연구로 최문선(2013), Guerra-Santin et al.(2009), 그리고 Leth-Petersen·Togeby(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최문선은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에서 수집된

6,619가구의 정보를 활용한다. 급탕용을 포함하여 난방용을 정의하며,

가스난방 가구는 지역난방 가구의 취사용 도시가스 비율을, LPG 가구 의 경우 취사용으로 석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을 일괄적용 하여 취사용을 분리한다. 거주면적,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거형태, 건 축연도와 같은 가구특성을 비롯해, 기후변수로서 난방도일, 그리고 거 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분위회

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가구의 소비량 분위별로 해당 변수

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Guerra-Santin et al.(2009)은 네덜란드 1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Kwalitatieve Woning Registratie (KWR) 자료를 사용한다. 난방연료 간의 구분은 없으며 MJ 단위로 환산된 연간 난방 용과 급탕용 소비량 정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이나 가구의 특성을 대표하는 기존 변수들 외에 환기횟수, 설정온 도, 집안에 머무르는 가구원 유무, 부분난방 여부 등 거주자의 난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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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주택의 특성이 여전히 소비량을 결정하는 핵 심인자인 반면, 다수의 난방습관 변수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형태나 난방설비에 따라 가구 의 난방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한다.

마지막으로 Leth-Petersen·Togeby(2001)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덴마크에서 수집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 수행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의무적으로 난방사용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한²⁰⁾ 대형 건물들 중 공동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4,820개 아파트 단지에서 매월 보고한 정보를 활용한다.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수 등 거주가구의 영향은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을 통해 통제한다. 단열수준에 대 해 직접 규제하는 정책(building regulations)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반 면 세금을 통해 연료의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지 공동으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정책의 효 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 기간 추정된 탄력성 역시 0.1 이하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자문이나 진단을 통해 효율개선을 유 도하는 정책 역시 비용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소비량’ 정보는 거시적 분석에 상대적인 강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이성근(2010)은 에너지총조사 가구부문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가구에서 소비된 연간 난방에너지에 대한 총량 (aggregated)자료를 구축하고, 요인분해(factor decomposition) 분석을 통해 난방효율이 개선되어왔음을 보인다. 에너지 소비구조, 사용용도,

20) 1,500m2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 점검과 자문을 받도록 한 Heating Consultancy

Scheme (VKO)의 일환으로 수집된 정보이다. 난방설비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매

월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정보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자문위원이 매년 설비 를 점검하고 효율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소비량에 대한 정보 외에도 건 축년도, 건물면적, 층수, 용도, 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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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개선, 중장기 전망 등의 내용은 소비량 정보를 통해 분석될 수 있 다. 반면 소비량 정보를 개별 가구의 난방행위 분석에 사용할 경우 주 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문선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석유, 프로판, 연탄 사용량을 Mcal 단위로 환산하여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산 정한다. 가구마다 단열수준, 보일러 효율, 외기온도, 배관손실 등은 상 이하며 이에 따른 효율의 차이 역시 클 수밖에 없다.²¹⁾ 계량되는 사용 연료의 양과 실제 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간에 괴리가 클 수 있 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가구에서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보다는 지 출하는 비용에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 게 유지되어온 요금 덕택에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이 최근 들어 급증하 고 있는 사례가 좋은 예일 수 있다.

난방소비 ‘지출액’을 다루는 연구로 우선 정윤경·박광수(2013)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에서 수집한 소득수준,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과 같은 주요 가구특성 변수들과 연료비 지출액 사이 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별 분석한다.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채 연료비와의 일차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이어서 박

광수·정윤경(2014)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로 확장하여 연료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한다. 전기비를 제외한 여타 연료에 대 한 비용 모두를 난방 및 취사 비용으로 간주하고 묶어서 분석한다. 서 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방기능’이나 ‘난방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난방소비에 대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

21) 예를 들어 서울소재 32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한 박 유원 외((2005)에 따르면 실내 설정온도가 1℃ 변함에 따라 8.3%, 차폐율 변화에 따라 15%까지 난방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형의 아파 트를 분석한 유호선 외(2004)에서는 동일한 건물이라도 가구의 위치에 따라 최

대 35.7%까지 사용량 차이가 확인된다.

(31)

명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연구로 독일 1만2천여 가구의 사례를 분석한 Rehdanz(2007)가 대표적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German Socio-Economic Panel (SOEP) 자료에서 조사된 가구의 월별 난방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경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설명변수로 가구원수, 자녀수,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가구의 특성을 대 표하는 변수들을 비롯하여 건축연도, 주거형태, 입주형태, 주택수리상 태, 거주면적, 주 난방연료, 공동난방 여부 등의 주거 및 건물의 특성 을 포함한다. 연구에 사용된 가구 지출액은 온수를 포함하는 전체 연 료비 개념이다.²²⁾ Baker et al.(1989) 역시 가구의 소비지출과 관련하 여 새로운 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수 있다. 가구에 서는 소득을 우선 연료와 비연료 소비로 할당하고, 할당된 연료 소비 액을 기준으로 전기, 가스, 기타 연료에 대한 지출을 결정한다는 Two

Stage Budgeting 모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으로 위해 영국의 1972년

부터 1983년까지의 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가지고 연료가 격과 소득이 해당 모형이 제시하는 가구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 정한다. 가스와 전기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주 연료선택에 대해 분석하지만 용도에 대한 구분 없이 가구의 전체 지출액에 관심을 둔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를 가스난방과 지역난방으로 구분 하여 난방소비를 비교하는 윤태연·강재성(2015)을 참조한다. 해당 연 구는 인접하여 위치하는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각각 200가구를 방문하 여 겨울철 난방사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소개한 Guerra-Santin et

22) 구체적으로 단위면적(m2)당 난방연료 지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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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9)과 마찬가지로 난방사용 습관에 대한 내용²³⁾을 분석에 포함

한다. 난방기간 연료비에서 비난방기간 연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난방 비로 정의한다. 난방방식에 따른 난방비 차이는 3% 수준에 그치는 반 면 난방방식은 가구의 난방사용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온 도조절이 용이한 가스난방 가구에서 적극적인 난방절약 습관을 나타 내며 실제 4% 가량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역시 가구에서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가 구의 난방소비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에 특정된 시장환경 을 고려하기 위해 ‘지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구분을 시도한다. 구체적

으로 1) (사용용도) 난방사용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난방비로 정의한 다.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난방용 사용에 대해 가구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이할 수 있다. 2) (난방기능) 보조난방으로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가구에 서는 생각하는 주난방과 보조난방의 기능은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난방방식)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를 구분하여 모형에 반영한

다. 난방방식이 가구에서 난방을 사용하는 방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의 특수한 환경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가구의 소비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큰 고민 없 이 ‘지출액’ 또는 ‘소비량’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해 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가구에서는 ‘난방방식’과 ‘난방기능’을 충분히 고

23) ‘설정온도’, ‘조절장치’, ‘전기장판’, ‘보온제품’, ‘착의량’, ‘샤워유무’, 그리고 ‘목 욕유무’ 등 총 7가지의 난방습관과 관련 변수들을 추정모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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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난방소비를 결정한다는 점을 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실증한 다. 향후 가구의 난방소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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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자료

1. ｢가계동향조사｣ 소개

본 연구에서는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계동향조사 ²⁴⁾(이하 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9년간의 월별 자료를 분석한다.

동향조사는 전국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8천여 개의 표 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한 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구에 대해 약 3년간 조사가 실시되며, 표본 교체는 매년 전체 표본 규모의 삼분의 일씩을 교체하는 연동방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조사가구에 대해 매년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따라서 특정 가구에 대해 수집 가능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이 된다.

한편 동향조사에서는 가구의 난방소비 지출에 특정한 조사항목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04. 주거 및 수도광열”²⁵⁾ 항목에서 거주 에 필요한 에너지 지출 관련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04. 주거 및 수도광열” 항목들 중 “L6. 연료비”²⁶⁾ 항목에서 주거용 에너지 소

24)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6호로,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 측 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소비 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2)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 배 개선 정책수립 기초자료, 3)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 한 기초자료, 그리고 4)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 의 결정 등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다.

25) ’04. 주거 및 수도광열’: 주거 시설을 이용하여 주거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주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폐수·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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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관련한 지출내역을 연료원별로 조사한다. “L610. 전기료”,

“L620. 도시가스”, “L630. LPG 연료”, “L640. 등유”, “L650. 경유 연 료”, “L660. 연탄”, “L670. 공동주택 난방비”, 그리고 “L690. 기타 연 료비” 등 총 9개 연료로 구분하여 가구의 지출액을 매월 조사한다.²⁷⁾

“L670. 공동주택 난방비”²⁸⁾ 항목에는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구분 없이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난방 가구의 난방비 지출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항목에서 중앙난방 가구의 지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난방비와 직접 관련된 항목들 외에도 난방비 지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구의 특성들에 대해 조사하는 다수의 항목을 제공한다. 1) 가구원 및 가구주, 2) 주거 및 주택, 그리고 3) 가구 소득 및 지출 관련 항목들로, 해당 가구 정보는 추후 해당 가구의 난방비 지출을 설 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6) “L6. 연료비”: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

료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27) 2014년도 조사에서부터 “L650. 경유 연료”와 “L690. 기타 연료비” 항목이 “L695.

경유 및 기타연료” 항목으로 통합되어 조사되었다.

28) “L670. 공동주택 난방비”: LNG, LPG, 등유 등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

에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으로부터 난방을 위해 공급받는 온수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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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난방 관련 지출

가. 자료 구축

동향조사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총 760,450개의 월별 가구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평균적으로 매년 84,494개, 월별로는

7,041가구의 정보가 조사되었다. 9년의 기간 동안 조사대상으로 포함

된 가구는 총 97,159가구로, 가구당 평균 7.83개월 조사가 이루어졌 다.²⁹⁾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간 가구는 지역, 가구, 주택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유사한 가구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된 가구가 기존 가 구의 난방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어가기는 어려우며 해당 가구의 정 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에 걸쳐 가구의 난방비 자료를 구축한다. 동 향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당 자료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우리나 라 가구의 난방 관련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살펴본다(‘월별 난 방 관련 지출’ 자료). 이이서 동향조사 자료의 특성과 월별 자료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추가 가공을 거쳐 가구별로 겨울철 난방비 자 료를 구축한다(‘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자료).

‘월별 난방 관련 지출’ 자료(이하 월별 자료) 구축을 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 읍·면 단위에 거주하거나, 2) 전기를 취사로 사용하거나, 3)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이외의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 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4) 조사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29) 전체 97,159 가구 중 33.2%에 해당하는 33,250 가구에서 12개월 전 기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67.8%에 달하는 65,880가구에서 6개월 이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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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5) 난방철인 1~3월 중 조사된 사례가 없는 가구, 그리고 6)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아파트 역시 제외하였다.³⁰⁾ 최종적으로 전

체 760,450개 표본으로부터 가스난방 가구 135,981개(83.1%) 그리고

지역난방 가구 27,687개(16.9%) 등 총 163,668개의 월별 정보 추출하 였다.

대부분의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아파트는 여름철 동안에는 비용절감 을 위해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일정시간만 제한적으로 공급 한다. 한편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에는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경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계약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기본요금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여름철 난방을 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한 경우에도 중앙난방 가구와는 달리 지역난방 가구에서는 최소 기본요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비난방기간 동안(6~11월) “L670. 공동주택 난방비”로 2,500원(15 평 아파트 기준)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 가구는 중앙난 방 가구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³¹⁾

최종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지수”와 “총 지수” 적용하여 연도별 관련 물가를 보 정하였다.

30) 이 외에도 비워두거나 가구의 특성이 비합리적으로 바뀌는 가구, 그리고 소득, 거주면적, 월세평가액 등 주요 가구특성 변수들에서 이상치(outlier)로 확인되는 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31) 201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주택용 기본요금은 m2당 52.40원으로 지난 9년

간 기본요금을 평균 m2당 50원으로 가정할 때, 15평 아파트에 부과되는 기본요 금은 (15평×3.306m2×50원=)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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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방 관련 비용

2006년부터 9년간 163,668개의 가구의 월별 난방 관련 지출액 자료

를 정리하였다. 동향조사 자료의 대표성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였 으나 중앙난방 가구를 제외하는 과정 등에서 일부 인위적인 자료 추 출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에 의존해 온 기존 연구 들에 비해 자료 작성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나 대표성에 있어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표 3-1>과 [그림 3-1]에서는 가구의 연료비, 즉 가스난방 가구의 도시가스비, 그리고 지역난방 가구는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비를 합 친 지출액을 월별로 정리한다(이후 연료비).³²⁾

가구에서는 연료비로 연간 69만2천 원, 월 평균으로는 5만8천 원가 량을 지출하였다. 연료비 지출이 가장 적은 달은 9월로 18,581원 지출 에 그친 반면, 가장 많은 2월의 경우 6배가 넘는 116,758원을 기록하 였다.

한편 연간 격차는 2% 내외로 미미한 반면³³⁾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 사이에는 계절별로 뚜렷한 연료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과 2월 5.96배 연료비 차이를 보인 가스난방 가구에 비해 지역난방 가 구에서는 8.36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지역난방 가구에서 난방기

32) 동향조사는 가구에서 해당 월에 지출한 비용, 즉 고지서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 로 비용을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이월되어 고지서가 발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비 용을 이전 달 사용량에 대한 비용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량기간은 지역 마다 상이하며 또한 가구마다 납부하는 시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1월에 조 사된 비용이라도 정확히 전년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비용 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향조사에서 기입한 조사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한다.

33) 연간으로 계산하여 가스난방 연료비가 13,467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스 난방 가구의 연간 연료비 695,063원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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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비난방기간 간의 연료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그림 3-1]

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난방이 이루어지는 12월에서 4월까지는 지역난방 가구의 연료비 비용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하는 반면 그 외의 기간에는 반대로 그려진다.

난방방식에 따른 계절별 차이의 원인은 크게 기술·운영상의 차이와 지리적 위치로 설명될 수 있다. 비난방기간 동안의 수요 대부분은 급 탕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난방 아파트에서는 공급시설에서 대량 생산된 온수를 단지 기계실에 위치한 저장용 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에 맞춰 가정에 공급한다. 반면 가스난방 가구에서는 여름철에도 급탕 사용을 위해 집안에 설치된 보일러를 매번 가동해야 한다. 상대 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난방기간 지역난방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일괄 공 급된 우리나라 지역난방의 특수성³⁴⁾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가구의 생활수준이 높으며³⁵⁾ 지리적으로도 추운 기 후에 속한다.

한편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지역난방 가구의 도시가스 비용은 월 평 균 8천 원 정도로 지역난방비의 육분의 일 수준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 기간 일정 부분 증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34) 2013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에 따르면 가스난방 아파트의 37.8% 만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하는 반면, 수도권 지역난방 아파트의 비율은 두 배가 넘는 76.2%에 이른다.

35) 이어지는 <표 3-3>, <표 3-4>, 그리고 <표 3-5>에서 가스난방 가구와 지역난방 가구의 가구특성들에 대해 비교한다.

(41)

<표 3-1> 가구의 월별 연료비 지출 (단위: 원)

월 연료비

계

가스난방 가구

지역난방 가구

소계 (도시가스) (지역난방)

1 104,257 102,678 111,909 8,226 103,683

2 116,758 114,671 126,736 8,348 118,387

3 101,120 100,919 102,094 8,002 94,091

4 82,185 81,535 85,295 7,803 77,492

5 58,876 59,954 53,619 7,435 46,183

6 35,999 37,900 26,927 7,388 19,540

7 24,015 25,451 16,950 7,199 9,751

8 20,158 20,997 15,976 7,676 8,300

9 18,581 19,251 15,166 7,678 7,488

10 22,863 23,687 18,737 8,141 10,596

11 38,187 38,807 34,988 8,365 26,623

12 69,873 69,213 73,199 8,895 64,303

평균 57,739 59,113 58,457 7,886 50,570

합계 750,611 695,063 681,596 95,156 586,437

주: ‘연료비’는 가스난방(83.1%) 가구와 지역난방 가구(16.9%)를 포괄하는 전체 가 구의 연료비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3-1]가구의 월별 연료비 지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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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으로 <표 3-2>와 [그림 3-2]에서는 가구의 전기비 지출액을 월 별로 정리한다.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히터 등의 전기난방 기기들이 보조난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냉방기간인 8~10월을 제외할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의 난방기간 동안의 전기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앞서 연료비의 경우와는 반대로 난방기간 중에는 가스난방 가구에 서, 그리고 비난방기간에는 지역난방 가구에서 전기비 지출이 높았다. 특히 냉방수요가 집중되는 9월에는 그 격차가 4천 원 가까이 벌어진 다. 상대적으로 서늘한 수도권 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지역난방 아파트 에서 오히려 여름철 전기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가구 의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짐작된다. 겨울철 가스난방 가구의 전기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난방비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가스난방 가구에서 적극적으로 전기난방기기를 활용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³⁶⁾

36) 윤태연·강재성(2015)의 난방사용 실태조사에서 역시 가스난방 가구의 전기장판 사용비율이 10%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윤태연·강재성은 착의량 수준이나 보온 제품과 온도조절장치 사용비율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어 가스난방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온열환경 조절에 적극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43)

<표 3-2> 가구의 월별 전기비 지출 (단위: 원)

월 전기비

계

가스난방 가구

지역난방 가구

1 46,467 46,649 45,583

2 50,167 50,296 49,547

3 47,361 47,635 46,030

4 41,460 41,577 40,905

5 41,471 41,459 41,527

6 39,276 39,105 4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