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가.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Ⅰ-5-1>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 2009년부터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가정의 일 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가정을 다뤘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이 주요 연구목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2012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영유아의 70%가 남한 출생이며(이윤진 외, 2012: 21) 무직이 83.0%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가 55%로 저소득층 가구이 며,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40%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2: 20).

양육의 어려움으로 학습지도의 어려움, 자녀중심적인 남한의 양육문화, 대리양육 자 부재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의 발달단계 지연(신체, 언어 등), 자

Ⅱ

Ⅲ

Ⅳ

Ⅴ

녀의 정체성 문제 등이 드러났다(이윤진 외, 2012: 요약 4-5).

2020년 연구는 수시과제(연구기간 3개월 미만)로 수행한 연구로서, 북한이탈주 민 한부모 가정에 초점을 맞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실시 하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자녀를 둔 한부모 탈북 여성 6명 면담조사를 실시 한 결과,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1명은 신청 중이었다. 4명이 신체적,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어 일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일부 자녀들은 불안이나 언어발달 지체 증세를 보였다(이윤진 외, 2020: 78-79). 요컨대, 탈북 가구 중 수급의 한부모 가 구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방안으로 공 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유자녀 여성 우선 고려,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 북한이탈주민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정책 범위 확대,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이윤진 외, 2020: 91-94).

<표 Ⅰ-5-1>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 관련 선행연구 정리

과제명(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 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와 지원방안

(이윤진 외, 2020)

2019년 탈북모자사망사 건을 계기로 탈북 한부모 (여성)이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나마 규명하 고, 탈북 빈곤 한부모 가 정의 지원방안과 정착정 책의 방향을 제시함

- 문헌분석

- 심층면담조사: 자녀양 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총 6사례 -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 정책세미나: 국회토론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고찰

- 현 정부 지원정책, 탈북 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 부 대책을 분석 - 탈북민의 취업실태를

성별과 거주기간별 변 인 중심으로 고찰 - 탈북민 가정의 일반적

특성 고찰 및 어린 자 녀가 있는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 육 실태와 취업 현황 등 파악

-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위한 지원방안, 이를 위한 법개정 제시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

원시스템 구축 (박원순 외, 2016)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 녀 양육의 장애물은 무엇 인지, 이들이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 문헌연구

- 심층면담: 탈북 어머니 20명, 탈북 자녀가 다 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 사와 원장 총4명

-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일반 양육 실태 - 북한이탈주민 사회집단

의 자녀양육 실태

과제명(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해하고 자녀양육을 잘 지

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서면자문: 하나센터 근 무 담당자 7명 - 설문조사: 탈북 어머니

200명 - 전문가 워크숍 - 전문가 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지원시스템 구축방 안: 옴부즈맨 도입. 양 육매뉴얼 제작, 어린이 집용 매뉴얼 제작, 북 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 의회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 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이 윤진 외, 2012)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양육실태 파 악을 통한 자녀 양육 지 원방안을 모색함

- 문헌 조사

- 설문조사: 영유아 자녀 가 있거나 남한에서 영 유아 자녀를 키운 경험 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

- 심층면접: 영유아 자녀 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

- 육아지원기관 원장 4 명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 황 추이 변화 분석 -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

한이탈주민 가정 특성 을 면밀히 고찰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

유아 자녀양육 실태 파악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탈북민 가정을 위한 정 채수립 필요, 부모교육 확대 및 강화, 중도 입 국 자녀 지원, 어린이 집･원장의 탈북가정 이 해 증진 교육 실시, 저 소득층 지원사업 정보 제공(안내책자 배포)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장명림 외, 2010)

2009년도 “취약계층 영 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 형개발 및 시범적용”의 후속연구로서, 2009년에 개발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현장 활성화 가능 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형의 효과를 분석 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초 점을 둠.

-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

- 프로그램 추가 개발 용 역 의뢰: 사회영역 - 1차년도 결과보고회

및 2차년도 시범적용 연수 실시

- 취약계층 영유아 118 가정(실험집단 59가정, 비교집단 59가정; 이 중 탈북가정은 실험집 단 15가정, 비교집단 18가정)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의 확대 적용: 1차년도 개발한 모형을 양부모 가정, 조손가정, 한부 모 가정, 다문화가정에 실시

- 프로그램 효과 분석: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활성화 방안 제안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 범적용(장명림 외, 2009)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사 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 고 체계성있게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양 육실태 및 요구조사: 저 소득층 가정 669명, 북 한이탈주민 가정(167명)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

원사업 현황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분석

Ⅱ

Ⅲ

Ⅳ

Ⅴ

자료: 박원순 외(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외(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이미화, 전혜정, 민현숙, 박수연, 김주연, 정주희, 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자녀에 국한하지는 않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을 다룬 선행 연 구로는 조영아, 김현아, 김요완(2014),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최여희 (2010), 박정란(2009)의 연구가 있다. 조영아 등(2014)은 한부모 가정(여성 9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남한 내 적응의 어려움과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적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선권 및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조영아 외, 2014: 173), 자녀양육과 직업훈련 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자립 장려제도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조영아 외, 2014: 174, 이윤진 외, 2020, 26 재인용).

홍나미 등(2010)은 심층면담을 통해 8명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을 근거 이론접근의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여성은 폭력피 해여성, 결혼이민자여성들과는 달리 자녀와 수년간 생이별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죄책감, 거리감 등의 심리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심각하여

과제명(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 범적용해 보고자 함.

- 원외 위탁연구 용역:

취약계층 부모교육 프 로그램 개발

- 원외 프로그램 원고 의 뢰: 영아용･유아용 지 도프로그램, 동화책을 이용한 유아 개념학습 활동

- 가정유형별 육아지원 모형 특성화 및 시범적 용

- 포커스그룹 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

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 책제언;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을 위해 관려 부처 간 의 긴밀한 협력, 가정 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 기관 및 인력배치, 맞 춤형 부모교육, 밀집지 역내 취약 보육 우선 실시, 하나원에서부터 영유아 양육 및 지도 제공

이러한 외상이 적응과 자녀양육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응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홍나미 외, 2010: 338) 사실을 도출하였다.

박정란(2009)은 북한이탈여성이 탈북 후 제3국 등을 거쳐 결혼, 출산과정을 경 험하며 이중, 삼중의 자녀 부양과 책임을 안게 되었고 남한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자녀양육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의 빈곤화 가능성과 가족 해체, 빈곤의 세대 전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 본 설문조사 유관 실태조사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의 뼈대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이다. 여기에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필요한 문항을 일부 가져와 보완함 으로써, 일반가정, 일반 취약가정, 일반 한부모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비교 분석한다. 이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간략 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08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한 전 국 단위 조사로서, 빈곤아동실태조사를 겸해서 실시한(류정희 외, 2018: 87) 점이 이전의 조사와 다르다.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0세~18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이며 총 4,000가구(일반가구 2,500가구, 저소득층가구 1,500가구)를 표 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용과 아동용, 2종이며 각각 9개 영역(가구일반 사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류정희 외, 2018: 87). 조사항목 수는 보호자용이 97개, 아동용이 90개이고 자녀 연령에 따라 문항 수는 차이가 있 다(류정희 외, 2018: 88). 이전 조사들과 비교해서 영역명을 수정하고 영역구분을 재구성했으며, 데이터 운영의 용이성을 위하여 보호자용과 아동용의 영역구분을 최대한 유사하게 하였다(류정희 외, 2018: 89).

2018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동의 행복수준도 빈곤/비빈곤, 가구형태(양부모/

한부모･조손가구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등(류정희 외, 2018: 26) 빈곤 여 부, 소득수준, 가구형태별로 아동의 환경조건과 발달의 격차는 거의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요컨대, “빈곤가구, 한부모 가구의 아동들은 절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