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북하나재단의 분야별 주요 사업
9)남북하나재단은 2006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국자 수 의 급격한 증가로 정착지원업무가 급증하여 당시 북한이탈주민후원회(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0a: 16).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 가 마련되었고, 남북하나재단 설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정부부문 과 민간부문을 양대 축으로 한 현재의 체계로 개편되었다.
2010년 남북하나재단 설립 당시나 현재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주거･교육･의료･취 업 등 문제를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에 재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2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따라 공공시스템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추가 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하나재단은 정부의 공공시스템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양 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정착지원 수요에 대처하고, 민･관의 정착지원체계 조정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26). 남북하나재단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 사업
분야 주요사업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 거주지 안내, 초기 정착 생필품 및 전자제품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 1:1 맞춤형 사례관리(하나원 생애설계와 연계)
∙ 의료 지원, 생계 안정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 및 안치 지원
∙ 주택 미배정자 등 취약계층 공공생활시설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 관리 및 평가, 전문상담사 관리 및 평가
∙ 하나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콜센터, 심리안정센터 운영
∙ (정착금) 가산금 지급 및 관리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p. 26-27.
다음 <표 Ⅱ-2-2>는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다. 입국하 는 북한이탈주민의 감소로 인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비용이 2019년 기점으로 급감하였다.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이후 정착 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개발 및 지원사업, 주민 통합 및 상호인식제고 사업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Ⅱ-2-2>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사업 결산(2016-2020)
단위: 백만원
분야 주요사업
자립･자활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 영농 희망자 교육 등 육성 및 영농 정착자 경쟁력 제고
∙ 창업자 지원(소규모 창업 지원, 기 창업자 안정화 지원, 창업 컨설팅 등)
∙ 취업지원센터 운영(취업 지원, 일자리 발굴, 단기연수, 하나센터 연계 취업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인력 역량 강화 등)
∙ 취업바우처, 온라인 직업 교육, 전문직 양성 사업
∙ 청소년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 (정착금) 미래행복통장 지급 및 관리
교육 개발 및 지원
∙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 진로진학 지원 및 예비대학 운영
∙ 글로벌 인재 육성(한미 취업연수, 풀브라이트 장학, 호주･영국 연수 등)
∙ 대학생 리더 육성
∙ 청소년 교육 및 시설 운영･지원(대안학교 및 방과후공부방 등)
∙ 탈북청소년 학력 증진 지원(학습지, 화상영어 지원 등)
∙ (정착금) 교육지원금 지급 및 관리
주민통합 및 상호 인식
제고
∙ 남북 주민 상호 인식 제고(홍보 매체 기획 및 운영, 소통콘텐츠 발굴 및 확산, 상호 인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운영･지원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민간단체 공모 사업 등)
∙ 기부금 조성 및 운영 정책 개발
연구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정착 실태조사, 사회통합조사, 청소년실태조사 등)
∙ 정착지원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 정착지원 분야 연구커뮤니티 활성화
∙ 정착지원 관련 정보자료관 운영
사업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7,651 7,849 7,456 3,708 2,908
자립자활 지원 3,116 3,096 3,456 4,003 3,601
교육개발 및 지원 4,832 4,672 4,209 3,596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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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449&reportFormRootNo=31501#toc-123, (2021.6.17. 인출)
1)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가) 전문상담사 제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①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수성에 맞추어 상담의 수요 를 발굴하고, ②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연계망을 구축하며, ③ 대상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 해 추진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1), 이들은 심리 또는 취업 분야의 전문 자 격을 소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각종 애로 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취업･건강･심리･법률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1).
<표 Ⅱ-2-3> 전문상담사 인원 현황(2010-2020)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91 101 91 92 91 87 88 91 91 80 86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1.
남북하나재단은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2). 전문상담사 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전문상담사 선발 시 관련 자격기준이 취약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전문상담사의 직종을 심리분야와 취업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32).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어려움, 탈북, 제3국 체류 등을 거치면서 신체적, 정 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국
사업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제고 1,753 1,806 1,771 1,671 1,523
기획 및 조사연구 3,096 2,701 1,144 997 1,648
정착금 지급 - - - 10,203 12,026
민(13.6%)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30.6%)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남북하나재단, 2020b: 41),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다 (13.0%)(남북하나재단, 2020b: 47). 자살충동 경험의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여성(29.9%)이 남성(25.1%)보 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남북하나재단, 2020b: 142).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에서 이러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총 727,403건의 상담실적 중에서 영역별로는 취업이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심 리, 건강 순이다(표 Ⅱ-2-4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매년 실 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2-1] 상담영역별 전문상담사 상담실적(2019)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2. 표를 도식화함.
나) 심리안정지원센터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정착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에 경기 수원시에 수도권 심리안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37).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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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심리치료(놀이치료 등) 및 상담실(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실) 운영, 심리 안정 지원 대상자 공동사례관리(△ 권역별 공동 사례 발표 △ 하나 센터 맞춤형 컨설팅), 정착지원 인력 및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전국 수퍼바 이저 자문단 위촉 및 관리 △ 공개 사례 발표 및 수퍼비전 △ 사례관리 및 상담 특성화 교육 △ 정착지원 현장 인력에 대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이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7).
<표 Ⅱ-2-4> 심리 안정 지원 대상자 관리 현황(2017-2019)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례군 종결 기타2)
2017 545 85 107 130 39 184
2018 721 110 201 164 199 47
20191) 309 58(집중) 183(집중) 33(집중) 3 17
합계 1,575 253 491 327 241 248
주: 1) 2019년 2분기까지의 현황임.
2) 기타: 타지 전출, 확인 불가, 서비스 거부 등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8.
심리안정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가 확대, 심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서 취업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사업임을 의미한다.
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초기 집중교육(8일, 50시 간)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 하고 있다(통일부, 2020: 131). 특히 하나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당 지자체 의 참여와 민간기관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통일부, 2020: 131).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지자체를 통해 지역하나센터 운영 기관 지정 위탁하 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25개 센터가 있다(남북하나재단,
<표 Ⅱ-2-5> 시･도별 하나센터 지정 현황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센터수 4 1 1 1 1 1 1 6 2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수 1 1 1 1 1 1 1 25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4.
(2) 기능
하나센터의 주요 기능은 “관할지역 전입자 신병인수 및 초기 전입지원, 초기집 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취업지원, 사례관리,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력연계 등”(남북 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main_business/sub06.jsp, 2021.6.17. 인출)이다.
지역적응지원은 9개 영역(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생계지원, 의료 지원, 심리･정서안정지원, 법률지원, 주민통합사업, 인권교육, 기타 사후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1개 프로그램 이상은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통일부, 2020: 134).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는 정착 및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욕구를 입체적이 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통일부, 2020: 136). 초기 전입일 기준 6개월 간 모든 초기전입 자는 사례관리 대상이 된다. 전입 6개월 시점에 재사정을 통해 분류기준을 변경 또는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전입 6개월 이상 (보호기간) 5년 이내의 탈북민의 경우 는 문제와 욕구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5년 이후는 요보호자 중심으로 선별, 집 중 관리한다(통일부, 2020: 136).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하나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변의 인프라와 연계협력해서 운영한다. 즉, 통합지원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북부하나센터는 인근의 고려대안암 병원과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제공한다(공릉종합사회복 지관 홈페이지, http://www.gongreung.or.kr/main/sub.html?pageCode=12, 2021.6.17.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