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드림스타트 사업
1) 사업개요드림스타트 사업은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 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2) 정부사업이다.
전국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아 동권리보장원, 2021: 3).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는 229개이다.
<표 Ⅱ-3-1>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2015~현재)
단위: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합계 25 31 10 16 23 18 8 11 15･1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합계 5 18 5 22 14 5 2 229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3.
2) 사업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3-2>와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 의 핵심사업인 ‘아동통합사례관리’란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 어, 정서/행동)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적･전문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 및 기족 기능 향상, 안정적 양육환경을 위한 탈빈곤 지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0) 남한 태생이 대부분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이나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 받는다. 우리나라 아동 및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최근까지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동 및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이정림, 구자연, 최윤경, 정정호(2020)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육아정척연구소)의 36-58쪽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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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사례관리는 아동의 욕구와 가구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38) 지 니고 있다. 통합에는 서비스 통합(발달영역별), 방법론 통합(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 전달체계의 통합(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이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38). 대상자 발굴은 행복e음 내 취약계층 아동 중 가정방문을 통한 드림스타트 자체 발굴과 본인 또는 타인이 의뢰해서 발굴 하는 경우가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40).
<표 Ⅱ-3-2>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 - 슈퍼비전: 실문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내외부 수시 개최)
아동통합사례관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관리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신규 자 원 발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봉e음) 내 등록된 자원의 총괄 관리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 는 보건복지전담팀, 공공사례관리 사업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 단편적인 욕구가 있어 단기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상황 호전 이 가능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아닌 ‘서비스 연계’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10. 내용을 표로 정리함.
3)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
신규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첫 상담을 진행하는 초기상담 대상자(가구)는 2007년 3,769명(2,464가구)에서 2019년 156,439명(102,459가구)으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20). 연령별로는 2019년 기 준 취학아동(7-12세)이 52.1%로 가장 많고, 13세 이상11) 31.9%, 유아 12.7%, 영
11)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종결 연령이 되어도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아 1.9%, 임산부 1.3% 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30). 보장유형별 로는 기초수급가구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기타를 제외한 차상위, 한 부모 순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32). 가구유형별로는 한부모 가구 가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부중심가구 44.8%, 조손가구 4.0%, 미혼부 모가구 2.8% 순이다. 북한이탈주민 가구도 1.0%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 권리보장원, 2019: 35).
[그림 Ⅱ-3-1]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연령별
[그림 Ⅱ-3-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보장유형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1.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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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3]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유형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6.
나. 국외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국외의 아동통합서비스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 스트스타트12),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헤드 스타트 사업은 1965년에 출발한 역사가 오래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이 3세 미만과 3~5세 미만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사업 효과에서도 교육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법적 안정성(범죄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87).
슈어스타트 사업은 1998년부터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를 목적으로 아 동과 가족에게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89).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비용, 조기투자비용에 관한 사회적 환원 비용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되었
12) 상세한 내용은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2019)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
다. 예컨대,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대상 아동 1인당 1파운드를 투입했을 때, 사회적 환원비용은 12.5파운드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됨(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 원, 2021: 191). 이외에도 가정 내 엄격한 훈육이 감소되었고, 가족해체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긍정적인 편이고, 차량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1).
베스트스타트 사업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부터 취학아동 (0~8세)을 대상으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 원, 2021: 192). 베스트스타트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건강과 안녕, 학습과 발달, 안전 등 3개 평가지표로 평가하며 결과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하여 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4).
패밀리스타트 사업은 1989년에 도입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4). ‘가 족강점접근(Family Strength Approach)’를 도입하여 예방적, 통합적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달성 2) 부모의 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 3) 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의 세부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1). 이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 및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영향, 아동 및 가족의 욕구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실시되 는데, 고위험 가족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 양육자의 양육기술 향상 및 가족 스 스로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 리보장원, 2021: 196).
Ⅱ-3-3> 국외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구분목적지원 대상자대상자 선정 기준재원전달체계제공 헤드 1)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 선상에 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헤드스타트:만 3~5세 ∙조기헤드스타트: 3세미만 영아와 임산부
∙미국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가정 아동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위탁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약 80% 연방정부 예산, 약 20% 지자체 및 지 역사회 재원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약98억 3,870만 달러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 부(HHS) 내에 아동가족국 (ACF) 담당 ∙아동가족국 산하 헤드스타 트 사무소(OHS) 운영: 헤 드스타트 센터 관리･감독 ∙헤드스타트 센터:프로그 램 수행
∙헤드스타트: 참여, 건강진단, 사,영양, 모들을 위한 ∙ 조기헤드스타트: 내외의 유아교육, 교육,임신전후에 건강과 정신건강에 지식제공, 영양교육 서비스 제공 슈어 1)
∙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교육수준 을 향상시키며, 건강 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 킴으로써 모든 영유 아에게 가정 배경과 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보장
∙중점대상: 만 4세 미만 아동 및 가 족 ∙만 14세 이하 아 동및 가족(장애 아동 만 16세 이 하)
∙아동영향소득박탈(IDAC) 지수 근거 하위 20% ∙2004년 이후 하위 30% 지역 내돌봄 기능 강화 사업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 ∙2009년까지 약 18 억 파운드로 증액되었 다가 이후 계속 감소: 2019년 기준 약 6억 파운드
∙중앙정부차원에서는교육 부가 담당 ∙지방정부별로 조직구조 및 전달체계가 상이함 ∙슈어스타트의 핵심 전달체 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
∙해당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핵심 서비스: 및 가정 방문, 모 지원, 양질의 습, 돌봄 지원, 및 발달에 역 의료 및 필요 지원 1)
∙ 0~8세 아동의 건강, 발달,학습 및 복지 증진
∙빅토리아주에 거 주하는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0~8세 아동
∙취약성이 있는 환경에 있 는 아동 우선 지원:가정 외 보호,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
∙빅토리아 주의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 ∙조력자 인건비 80%, 관리･운영비 20% ∙협력 네트워크를 통 해서 실제 수행되는 교육비나 사업비가
∙빅토리아주의 교육부가 주 도하며,보건복지부 및 기 타 주 정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시 ∙지역사회 내주체들이 협 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성
∙협력체계 사업 ∙프로그램 내용: 리,부모교육 0~8세아동 제공,부모 지원,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