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전부터 석탄을 수출해 온 중국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 해 석탄 수출 경영 관리 체제 및 경영 부처를 개혁함. 이는 한 회사 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여러 회사로의 분산, 다시 상대적 집중 경영 방식으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1982년 이전에는 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中國五金鑛産進出口總公
司)가 국가 계획에 따라 석탄 수출입을 담당했으며, 1982~1987년에는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中國媒炭工業進出口總公司)가 이 업무를 담당함.
- 1982년 중국은 대외무역체제를 개혁, 1982년 7월 1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가 설립됨.
- 이에 따라 석탄 수출입 경영권은 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에서 중 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로 넘어갔으며,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석탄수출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1988년 중국 석탄 수출업무는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가 주도하고
여러 회사가 함께 담당함.
- 1987년 하반기부터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중국 국내 일부 회사가 잇따라 석탄 수출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부처의 조율을 거쳐 국무원은 중국오금 광산진출구총공사, 중국투자신탁공사(中國投資信托公司), 공상련경제 개발공사(工商聯經濟開發公司), 강화(康華), 화능공사(華能公司)에게 석탄 수출입 경영권을 부여함.
-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고 석탄 수출량을 늘리고자 했던 다자 공동 경 영체제는 관련 관리감독체제 미흡으로 석탄수출의 무질서한 경쟁을 초래함.
- 1989년 12월 14일 경제무역부는 <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의 석탄 단
독 수출 관련 통지> 에서 1989년부터 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에게 중 국 전역의 석탄 수출업무를 다시 맡도록 한 국무원 판공실 회의 결 과를 기술하고 있음.
○ 1993년 이후 중국 석탄 수출입 업무는 네 회사가 공동 담당하게 됨.
- 1992년 7월 국무원은 ‘제8차 5개년계획(1991~1995)’기간 중
1993~1995년 까지 매년 국가가 수출하는 산시(山西)성 석탄 중 200 만 톤을 산시성매탄진출구공사(山西省媒炭進出口公司)가 수출, 1996 년부터는 신화집단(神華集團)이 석탄 수출권을 갖는데 동의함. 그 후 로 석탄 수출입 경영권을 갖는 회사는 네 곳으로 늘어남.
-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는 네 곳의 석탄 수출 업무와 시장 범위를 세분화함.
․ 이에 중국매탄진출구공사는 중국 국내 모든 회사 석탄을 전 세계 어디든지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시성매탄진출구집단공사는 산시성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출입 만을 담당하되, 대만 수출은 할 수 없게 됨.
․ 신화집단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석탄의 수출업무만을 담당하게 됨.
․ 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회사는 중국 국내 모든 회사의 석탄 수출을 담당하되 현재 중국매탄진출구공사가 석탄을 수출하는 일본, 한국, 동남아 및 홍콩, 마카오, 대만시장에는 수출을 못하고, 남미시장에 만 수출 할 수 있게 됨.
○ 오늘날 중국은 국가에서 석탄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 쿼터제 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로부터 석탄수출 무역권을 부여받은 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 중 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 산시성매탄진출구집단공사와 신화집단 등 네 곳은 매년 11월 1일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員會)에 1년간 석탄 수출 쿼터를 신청해야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商貿部)는 매년 12월 15일 전에 다음 해 총 석탄 수출 쿼터의 80%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남은 쿼터는 6월 30일 전에 부여함.
- 상황에 따라 이미 부여한 쿼터를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