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TS에서 배출권의 수요․공급구조 분석을 통해 발전부문의 포
지션과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배출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 았다.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EU-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초기 연 구에서 배출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좌우되 며, 이 밖에 시장 구조와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하였다. 수요공 급 측면에서 배출권의 공급은 NAP를 통해 배분된 배출권의 수에 좌 우되는 반면, 배출권의 수요는 향후 예상되는 CO2 배출량의 함수로
설명되고 있다. 배출량은 에너지 수요, 에너지 가격(오일, 가스, 석탄), 날씨 상태(기온, 강수, 풍속) 등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배출권 수요는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의 충격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Ellerman and Buchner, 2007).
다른 연구들에 언급된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펴본 에너지 가격과의 연관성 이외에도 EU-ETS 제도적 요인, 날씨,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 EU-ETS 제도적 요인
1)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
EU-ETS는 당해 연도 참여자들의 의무준수 결과를 다음 연도 4월에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무준수 판단지표는 총할당량에서 당해 연 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차감한 양이며, 여기에 교토의정서 유닛의 의무준수 활용량을 더하게 되면 순수한 배출권의 잉여․부족량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 수급현황의 결과가 발표되면 배출권 가격 이 변동하게 된다.
1기의 경우도 배출권의 ’06.4월 참여자들의 ’05년 의무준수 결과가 발표되어 수일 만에 약 15%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배출권 가격에 구 조적 변화를 준 주요 요인은 할당된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의 비율로 배출권이 과잉할당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시계열 데 이터의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에 근거한 계량경제학 분석을 통해
’06.4.15일에 배출권 가격의 구조변화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다
(Alverola et al., 2008). [그림 3-11]은 EU-ETS 1기의 EUA가격 및 거
래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1] 1기의 EUA 가격변화 및 거래량
2) 이월 제한
배출권 가격구조에 영향을 준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는 EU-ETS 내 1기에서 2기로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을 금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이 는 결과적으로 1기가 끝난 시점에 발생한 과잉 배출권의 가치가
’08.1.1일자로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EU 집행위가 시범사업
(pilot phase)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시장인 1기가 본격적인 온
실가스 감축을 예상한 2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07년도에는 2종류의 가격이 공존하였다. 하나는 1기에서 사용되는 현물과 선물 가격으로 모두 제로(0)에 가까 운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2기에 유용한 선물 가격으로 20유로 수준
에서 거래되었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EUA 1기 현물과 2기 선물 가격변화
3) CER의 발행량 및 EU-ETS 공급량
배출권이 할당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는 EUA와는 달리, CER의 경우 CDM 집행위원회에서 발행 신청량에 대한 심사결과를 근거로 매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EU-ETS에 공급되는 CER의 양은 불규칙하게 변동하게 된다. CER의 발행량이 증가하면 거래소에서의 CER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현재는 CER 상품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CER이 많이 발행되느냐에 따라 Standard CER(통용이 제한된 CER)과 Green CER(통용이 제한되지 않은 CER) 의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표 3-12> CER 월별 발행량
항목 ’10년 ’1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CER발행량
(천CERs) 21,600 50,158 6,887 20,697 28,855 19,199 22,013 24,021 31,033 전월대비
증감률(%) -12.79 132.20 -94.58 200.51 39.45 -33.47 14.66 9.13 29.19 전년대비
증감률(%) 110.01 373.24 -35.02 95.27 172.25 81.14 107.69 126.64 192.79 자료 : 한국탄소금융(2011)
나. 날씨(기온, 강수, 강풍 등)
발전 부문에 대한 할당량이 전체 할당량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기온, 강수, 강풍)는 전력생산 및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추운 겨울 또는 더운 여름은 전력을 사 용하는 난방 또는 냉방 수요를 증가시킨다. 난방 및 냉방에 대한 수요 의 증가는 전력의 소비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CO2의 배출을 증가시키 고,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강우와 풍속, 일조시간 등은 수력 및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 량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년과 달리 흐 린 날이 많은 해에는 일조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줄 어들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이 증가하여 배출권의 수요 가 증가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1) 산업 생산량
EU-ETS내 참여대상은 주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으로, 배출권 가격
에 대한 산업생산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Alberola 외, 2009). 이는 산업 생산량의 증가는 보다 많은 전력을 필
요로 하므로 이에 따라 CO2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출 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Alberola 외(2009)는 독일, 스페 인, 폴란드, 영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산업 생산의 변화가 연료연소, 제지, 철강 부문에서 배출권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 인임을 증명하였다.
2) 거시경제와 금융 시장 충격
탄소시장과 거시경제와 금융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여러 연 구가 진행되었다. Oberndorfer(2009)는 유럽 전력회사들의 주식 수익 률과 배출권 가격변화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Chevallier(2011)는 ’09년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가 배출권 가격의
형성에 음(-)의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이 밖에도 배출권 가격은 경제성장률, 실업지수 등의 지표에 영향을
받으며, EU 지역 외 다른 국가들의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EU 내의 배출량 증가를 예상하게 되어 배출권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상승시킨다. 유사하게 전력 효율이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발전 부문에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배출권의 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
라. 기타(기술적 지표)
EU-ETS 내 활동하는 중개인과 금융권은 운영되고 있는 주요 거래
소들의 회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자 체 집계한 배출권의 가격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요인 들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격전망을 재조정한다. 이러한 단기와 중장 기 가격전망 발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 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가격결정 요인들은 배출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 는 지속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한 각 요인이 배출권의 가격을 상승(+)을 유발하는지 그 반대(-)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Bonacina 외(2009)는 배출 권 가격 결정요인 별 영향지속도 및 가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여 제시하였다(<표 3-13>참조).
<표 3-1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부문 요인 영향지속도 배출권가격변화
공급부문
배출권 할당 장기 -
CER, ERU 공급량 중기 -
배출권 이월 장기 +
배출권 차입 장기 -
수요부문
경제 성장 중기 +
기온 변화 단기 +
강우와 바람 단기 -
에너지가격(오일, 석탄, 석유) 중·단기 +
감축 비용 장기 +
시장지배력 중기 +/-
구조적 수급부족 장기 +
구조적 수급과잉 장기 -
자료 : Bonacina 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