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동북아 지역사회의 변화와 특징
동북아 지역사회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동북아 형사정책은 3가지의 기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정보사회
(Informationsgesellschaft)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사회로 진입
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정보와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정 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사회는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로 특징지울 수 있다. 여기서 위험사회란 시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높은 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핵위협이나 기타 화학물질 등의 거 래 및 취급과 관련한 일상적인 위험요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나 일본 및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사회 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위험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개별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요소를 협력적 관례를 구축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동북아 지역사회에서는 ‘세계사회’(Weltgesellschaft)의 특징도 나타난다. 여기서 세계사회란 사람, 자본, 정보 등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이로써 국내의 국경은 그 의미를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로써 불법이주와 불법외국인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회학적인 변화들은 상호 독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동북아시대 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한 정보사회, 위험사회 및 세계사회의 현상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상호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에 서 정보사회, 위험사회 및 세계사회의 특징과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범죄 발현 양상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나 . 범죄 발현형식의 변화
21세기 동북아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사회, 위험사회 및 세계사회
의 특징은 범죄발현형식의 변경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국제적인 정보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범죄에서 분명 하게 나타난다. 후기산업사회적 정보사회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가치에 뿌 리를 두고 있다. 국가기관, 개인기업 및 개개인의 시민은 오늘날 정보네트 워크와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갖춘 컴퓨터시스템에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의 어느 장소로도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우리사회의 중추이자 현대 경제의 중추 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의 신경조직으로서 의사소통네트워크에 대한 공
격(예컨대 자료조작이나 파괴 등)은 원래의 피해자에 대한 거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전통 적인 범죄유형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까지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산업스파이는 국제적인 컴퓨터 네트 워크를 통하여 관련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 나아가 군사 목적의 컴퓨터시스템이나 증권시장의 컴퓨터 운영체계의 경우에는 이를 조금만 조작하는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변화현상들은 위험사회 내부에서 위험을 더욱 강 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사회의 추진동력을 더욱 더 강화시킨 다. 현대의 의사소통 시스템 속에서 정보의 편재성(Ubiquität)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행위자와 피해자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많은 범죄사건에서 행위자와 피해 자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예컨대 어느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조작과 같은 위법행위는 타 국가의 컴퓨터시스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파괴하거나 국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확산하게 만든다.
오늘날 범죄의 발현형식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컴퓨터 범 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타 범죄영역에서도 국제적인 관련성을 많 이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환경범죄의 경우 어느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환경범죄의 결과는 이미 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과 같이 해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 관련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범죄의 세계화현상은 특 히 사람, 무역, 자본 및 재화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오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내의 형벌고권만으 로는 더 이상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국제적 차원에 서의 대응전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다 . 동북아지역의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증대
동북아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국제범죄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홍콩 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일반적으 로 자국의 영토내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범하지만, 최근에는 자국내에서 의 마약밀매 뿐만 아니라 돈세탁, 무기밀매, 통화위조, 불법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양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17
일본 야쿠자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등지로 진출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위장기업 형태의 해외거점 마련을 시도하는 등 국제조직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야쿠자 조직원의 상당수 가 우리나라에 관광과 조직원 단합대회 등을 빌미로 수시로 입국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두목급 야쿠자들이 우리나라의 연고를 이용하 여 국내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 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으로서 홍콩과 대만에 기반을 둔 삼합회(Triad)는 주 로 마약과 총기밀매, 청부폭력 등의 활동을 자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인 불법이민, 차량밀수, 돈세탁, 신용카트 위조사업까지 참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마약류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중간루트로 우리나라 를 이용하거나, 우리나라 범죄조직과 연결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우리 나라에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아는 구소련 붕괴 후 급성장 해왔으며 그들의 풍부한 자금 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동남아 마약생산국과
미국․유럽 등 소비국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연해주나 사할린의 극동지역 마피아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17조직범죄의 판단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신의기, “특수범죄분야의 현황과 과 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한국의 형사정책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2003), p. 179 참조;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 범죄조직의 활동에 관해서는 임 웅 외, 조직범죄와 형사법 (서울: 법문사, 2004), pp. 396-397 참조.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무역업자와 조직폭력이 결탁하여 러 시아 상인과 관련된 채권해결을 미끼로 무기밀매․밀주․돈세탁․러시아 인 매춘을 알선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들이 마약류 거래 등을 통하 여 자본을 축적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 며,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하려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사회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003년 5월 13 일 파키스탄 위조달러 제조조직과 연계, 은화와 미세문자 등이 요판 인쇄 되어 진폐와 구분이 어려운 초정밀 위조달러 300만불을 밀반입하여, 액면 가 30% 가격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견본으로 제시할 위 조달러 100매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던 파키스탄인 범죄조직 7명을 검거하고 1명을 수배조치한 적이 있다.18 또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이 부 산항에 입항하여 권총 등과 같은 무기를 밀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 의 사실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천연 우라늄 샘플 10g가량이
2004년 6월 부산항에 밀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가 있다.19 나아
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을 통한 조선족 불법수송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 터 동북아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어왔으며 불법이민의 증가로 인한 국내 치안의 불안과 파악되지 않는 인구유입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 니라, 불법이주민 스스로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
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당수의
불법이주민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 문에 이들 범죄조직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18경찰청, 경찰백서 (2004), p. 322.
19 동아일보 , 2004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