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 금융실명제 도입에 따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금융상품 별 혹은 금융소득별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는 세제혜택

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과세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 음.

― 최근 부부합산 자산과세가 위헌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 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 으로 낮추고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저세율인 9%에 맞추어야 함.

◦ 2,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는 폐지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

할 때 취약계층지원, 재산형성 촉진,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해서 는 적정한 조세지원이 여전히 필요함.

3. ‘10․11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조세정책 방향

― ‘10․11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 처

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가격

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정책을

오용하여 또다른 왜곡과 정책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부동산 중과세 대상인 고가주택과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과세 를 도입한다고 하나 언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중과세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적어도 이 정도의 세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려면 납세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책목표와 예측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이는 조세정책을 무기로 하여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재

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임.

◦ 증세를 통한 수요억제만으로 부동산가격안정이 근본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함

◦ 조세정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대책의 정 책일관성을 상실한 냉온탕식 정책은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참고문헌】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4.

김진영․박창균,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 조세연구원, 2001. 12.

박기백,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12.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5.

이인실외,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서, 2002.

이인실․현진권,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 7.

전영준․이철인,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 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 2000.

재경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과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2001.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 구보고서, 2002.

최명근외, ｢기업 및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현진권, ｢조세행정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 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1998.

이인실외,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2. 1.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세제개편 운용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조 세연구원, 2001. 9.

Aaron, Henry, William Gale (eds.), Economic Effects of Fundamental Tax Refor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1996.

Auerbach, Alan,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from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