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주노동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지 속하여 노동자의 가족과 아동,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 서를 바탕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농·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이주민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에도 가입 자격요 건 강화, 세대원의 범위 및 피부양자 세대원 등록 요건, 보험료 부과 기 준, 체납자 제재 수준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둔 것에 우려를 표하였 다. 이주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고 건 강권을 보장하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만이 유 일한 보호 주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국가의 주권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 으며, 국제기구들은 모든 인간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을 임무 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의 권리 를 선주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한 것 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한국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요청사항을 단순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 하여 인권 친화적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체제는 급격히 증가하던 이 주노동자 유입에 제동을 걸었다. IMF 발생 이후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회생을 위해 가동해야 하는 기업에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 생했다(남궁덕, 1988).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주민 사정을 다시 한번 악화하 였다(강병한 & 김지환, 2008). 정부는 2009년 고용허가제 인원 규모를 전 년도 대비 약 10만 명을 감축하여 시행하였으며(최홍엽, 2010), 국내에 체류하던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경영 사정이 나빠져 실직당하거나, 겨우 실직을 면하더라도 임금 삭감 혹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경영 사정 악화로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하고자 해도 법 으로 이전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돌 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손일광, 2009).
두 번째로 이주민 집단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사건들이 연 달아 발생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9·11 테러 및 국민 피살사 건19)은 이슬람교가 비교적 생소했던 한국 사회에 강력한 인식을 심어준 사건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 유 럽 전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였다. 비슷한 무렵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피의자인 흉악범 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고, 점차 혐오 현상으로 확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 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수법을 주로 시행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더 악화하였다. 2019년 한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집 단별로 조선족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감도 를 낮추는 주로 외적 요인으로는 사건 사고, 비도덕적 행위, 특유의 사 투리 등이 언급되었다(조수진, 2021).
세 번째로 이주민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서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움
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가장 대표적 이다. 트럼프 정부는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위대한 미 국 건설(America Great Again)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이주민 규 제 정책을 펼쳤다. 이주민의 월경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체류자를 색출하여 추방하였으며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9·11 테러, 금융위기 등 다양한 사건을 배경적 요인으로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국가의 건설 단계부터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미국이 강력 한 반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었다(김미경, 2022).
많은 이주민이 정착지로 선택하는 유럽에서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프랑스 및 유럽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발 생한 테러는 반이민정서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초에는 독 일, 영국, 프랑스 등 국가가 연이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서 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는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면서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황기식 & 석인선, 2016).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이주민 규모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워 더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결 국 2016년에 발생한 브렉시트(Brexit)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체제를 탈퇴한 주요 동기가 영국의 주권 회복, 이민 및 국경 통제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유럽연합 체제를 유지할 경우 중동부 유럽 국가 출신의 이주민 유입이 지속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보 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강유 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