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로봇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6.1 R&D
비용편익분석
□
비용자료와 편익 자료를 종합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비용을 추정할 때 연구개발투자비뿐만 아니라 의 예비비도 포함하여
- 10%
총 비용을 산정하며 할인율은, 5.5%를 적용함
경제성 분석의 대상기간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시간인 년 년
- 5 (2010 ~2014
년 과 개발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유통되는) 30 (2015년 년～2044 년 을 포함한 총) 35년으로 설정함
비용편익분석의 기준연도를 년 월 시점으로 설정함
- 2009 12
비용 분석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연도별 연구개발투자비와 예비비로 구성
•
연구개발투자비의 경우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 100%
대응자금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투자의 편익과 민간투자의 편익을 엄밀하 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투자분과 민간투자분의, 합으로 비용을 산정
주요 사업에 대해 비용의 수준 이내에서 예비비를 산정하는 관
- SOC 10%
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연구개발비용의 10% 수준으로 예비비를 산정함
본 사업은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제품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
•
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적 인력 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전체 사업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602.9억 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다 예비비,
•
를 포함하면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총비용은 약 억 원으로 추산할 수
10% 1,763.2
있음
160 [수중로봇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 )
연도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수중 시공
로봇
기반 원천핵심( )
기술 합계 예비비 10%
반영 총사업비 2010 3,250 3,000 3,790 10,040 11,044 2011 5,350 6,000 7,310 18,660 20,526 2012 8,750 10,000 9,540 28,290 31,119 2013 9,600 17,500 9,710 36,810 40,491 2014 8,400 19,500 7,560 35,460 39,006 2015 6,500 7,000 5,530 19,030 20,933 2016 3,800 2,500 4,200 10,500 11,550
2017 1,500 1,500 1,650
합계 45,650 67,000 47,640 160,290 176,319
편익 분석
□
수중로봇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란 본 사업으로 인해 수중로봇산업이 활성화되
•
어 수중로봇산업 자체의 부가가치가 확대되거나 혹은 수입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수중로봇시장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발생됨을 의미
아래 그림과 같이 수중로봇산업의 국내 활성화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에서 본
•
연구개발사업의 기여만을 평가하여 생산자 측면에서의 편익으로 삼을 수 있음
투입요소 고려요소 산출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중로봇산업 시장규모의 순 증가분
➡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곱한 후에 다시
수중로봇산업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함
➡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중로봇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금액 도출
그림 수중로봇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효과 [ 1]
수중로봇산업의 부가가치율이란 수중로봇산업의 총산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
•
이 값을 이용하여 수중로봇산업의 부가가치율로 산정함
수중로봇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중로봇산업의 활성화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
본 사업이 없더라도 수중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사업만의 순 효과를 구할 수 있어야 함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국산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수중로봇산업 -
시장의 일부를 본 사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수중로봇 제품으로 대체한 다고 볼 수 있음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앞서 제시했듯이 우선 국내 수중로봇시장의 규모를 2015년
•
부터 2047년까지의 33년 동안에 대해 예측한 후에 각 분과별로 이 국내시장 규, 모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이 차지하는 비중 즉 수입품을 대체하는 비중을, 구하여 본 사업의 효과로 산정함
제 분과 조사 및 관리 로봇 분야의 경우 년에 국내 시장의 를 차
- 1 , 2015 15%
지한 수입품을 대체한 후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여( ) 2047년이 되면 국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 ) 으며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제 분과 수중 시공 로봇 분야의 경우 본 사업의 산출물이 년에 국내
- 2 , 2015
시장의 10%를 차지한 후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여 2047년이 되면 국 내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제 분과 핵심 기반 원천 기술 분야의 경우 본 사업의 산출물이 년에
- 3 ( ) , 2015
국내 시장의 5%를 차지한 후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여 2047년이 되 면 국내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각 분과별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창출편익 추정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 있음
제 분과 조사 및 관리 로봇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 1
년의 약 억 원에서 년이 되면 약 원으로 증가함 2015 48.2 2047 1,033.1
제 분과 수중 시공 로봇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년
- 2 2015
의 약 96.9억 원에서 2047년이 되면 약 1,338.7억 원으로 증가함
제 분과 핵심 기반 원천 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 3 ( )
년의 약 억 원에서 년이 되면 약 억 원으로 증가함 2015 32.0 2047 2,243.2
개 분과의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모두 합하면 년의 약 억 원에서
- 3 2015 177.1
년이 되면 약 억 원으로 증가함 2047 4,615.0
162 [본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편익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 : )
연도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수중 시공 로봇 핵심 기반 원천 기술( ) 합계
2015 4,821 9,688 3,198 17,707
2016 6,129 10,718 3,939 20,785
2017 7,507 11,799 4,742 24,049
2018 8,955 12,933 5,610 27,497
2019 10,473 14,117 6,541 31,132 2020 12,062 15,354 7,535 34,951 2021 12,406 17,017 8,885 38,308 2022 12,751 18,758 10,326 41,835 2023 13,097 20,579 11,856 45,532 2024 13,444 22,479 13,476 49,399 2025 13,792 24,458 15,187 53,436 2026 15,427 26,837 17,786 60,050 2027 17,124 29,314 20,534 66,972 2028 18,881 31,891 23,432 74,204 2029 20,699 34,566 26,479 81,744 2030 22,578 37,341 29,675 89,594 2031 25,135 40,814 34,701 100,650 2032 27,779 44,419 39,981 112,179 2033 30,509 48,155 45,516 124,180 2034 33,326 52,021 51,305 136,652 2035 36,229 56,019 57,348 149,596 2036 40,180 60,949 66,278 167,407 2037 44,253 66,048 75,605 185,907 2038 48,450 71,316 85,328 205,095 2039 52,769 76,753 95,448 224,971 2040 57,211 82,359 105,965 245,535 2041 63,274 89,258 121,082 273,613 2042 69,511 96,373 136,795 302,679 2043 75,922 103,705 153,106 332,733 2044 82,508 111,252 170,013 363,774
비용편익분석 결과
□
• 각 분과별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3개 분과 모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며 개 분과를 합한 본 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경제성3 분석을 통과함
제 분과 조사 및 관리 로봇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 비용
- 1 , /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236,496백 만원, 6.84, 18.86% .임
제 분과 수중 시공 로봇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 비용 비
- 2 , /
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54,272백 만원, 7.01, 19.93% .임
제 분과 핵심 기반 원천 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 비
- 3 ( ) , /
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295,615백 만원, 7.93, 17.91% .임
사업 전체로 본다면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 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 , / ,
각각 971,359백 만원, 7.83, 19.04% .임
따라서 본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과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
있음
수중로봇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 ]
연도 수중 조사 및
관리 로봇 수중 시공
로봇 핵심 기반
원천 기술
( ) 사업 전체
순현재가치 백만원( ) 236,496 354,272 295,615 971,359 편익 비용 비율/ 6.84 7.01 7.93 7.83
내부수익률 18.86% 19.93% 17.91% 19.04%
본 연구에서의 편익 비용 비율/ 7.83 또는 내부수익률 19.04%가 국내외의 타 사업
•
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
아래의 표는 대학 산업 미국 의 기술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것과 사회적
- , , NIST ,
수익률과 편익 비용비율에 관한- NIST의 개 연구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임6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에서
- (2001)
내부수익률이 약 27.8%임을 계산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타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히 높지 않은 합리적인 -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164
미국 대학 산업 의 기술투자수익률 비교 산업자원부
[ , , NIST ( , 2000)]
구 분 자 료 원 기술분야 내부
수익률(%) 대 학 Mansfield(1991) company use of academic research(76 firms) 28 산 업 Mansfield et al.(1977) 18 industrial innovations(various areas) 56 Tewksbury et al. (1980) 20 industrial innovations(various areas) 99
NIST
Link(1991c)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MI) 266 TASC, Inc(1994a) real-time control system architecture 149 TASC, Inc(1994b)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 156 Link(1995a) power and energy calibration services 428 TASC, Inc(1995b) software error compensation(SEC) 99 TASC, Inc(1997) thermocouple reference data 32 Link(1997) radiopharmaceutical standards 138 TASC, Inc(1998) alternative refrigerants data 433
미국 의 연구사례
[ NIST ]
산업 프로젝트: 결 과 성 과 내 부
수익률 편익 비용 비율- 반도체 :
Resistivity 테스트
방법 생산성 향상 82 % 37:1
반도체 :
Thermal Conductivity 테스트
방법 R&D효율성 향상
및 거래비용 절감 63 % 5:1 에너지 :
Electric Meter Calibration 테스트
방법 거래비용 절감 428 % 41:1 Optical Instrument광학 : 테스트
방법 생산성 향상 및
거래비용 절감 145 % 13:1 자동화 :
Machine Tool Software Error Compensation
품질관리
알고리즘 R&D효율성 향상
및 생산성 향상 99 % 118:1 Thermocouples재료 : Reference Data 거래비용 절감 및제품품질 향상 32 % 3:1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p.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