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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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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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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 부서: 수산사무소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산사무소 1,148,881 1,151,040 △2,159

국 204,050 광 802,622 시 142,209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368,259 376,235 △7,976

국 204,050 광 22,000 시 142,209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 118,709 121,245 △2,536

국 30,000 광 22,000 시 66,709

양식어장예찰 및 기술보급 11,400 11,805 △405

101 인건비 1,050 1,05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0 1,050 0

○어장예찰 인건비 70,000원*1명*15회 1,050

201 일반운영비 5,400 5,400 0

01 사무관리비 5,400 5,400 0

○어장예찰 선박임차비 등 5,400,000원 5,400

202 여비 1,250 1,350 △100

01 국내여비 1,250 1,350 △100

○어장예찰 추진여비 1,250,000원 1,250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0

○수산기술지도보급등 업무추진

2,700 3,000,000원*(90/100)

206 재료비 1,000 1,305 △305

01 재료비 1,000 1,305 △305

○어장예찰 재료구입 1,000,000원 1,000

시험양식 사업 35,309 36,440 △1,131

101 인건비 4,700 3,700 1,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00 3,700 1,000

○시험양식 인건비 4,700,000원 4,700

202 여비 2,700 3,150 △450

01 국내여비 2,700 3,150 △450

○시험양식 추진여비 2,700,000원 2,700

206 재료비 27,909 18,981 8,928

01 재료비 27,909 18,981 8,928

○시험양식 재료비 27,909,000원 27,909

수산동물질병 방역사업 40,000 48,000 △8,000

국 20,000

(2)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0,000

202 여비 2,500 1,500 1,000

국 1,250 시 1,250

01 국내여비 2,500 1,500 1,000

○수산동물질병방역 추진여비 2,500,000원 2,500 국 1,250 시 1,250

206 재료비 32,500 5,000 27,500

국 16,250 시 16,250

01 재료비 32,500 5,000 27,500

○수산동물방역 재료 및 약품구입

32,500 32,500,000원

국 16,250 시 16,250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국 2,500 시 2,500

05 민간위탁금 5,000 5,000 0

○수산동물질병관리 위탁교육 5,000,000원 5,000 국 2,500 시 2,500

실험실 지도장비 보강 10,000 10,000 0

국 10,000

405 자산취득비 10,000 10,000 0

국 1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 0

○실험분석장비 구입 10,000,000원 10,000 국 10,000

실험실 운영관리 22,000 15,000 7,000

광 22,000

101 인건비 12,000 0 12,000

광 12,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 0 12,000

○실험실 및 업무보조 12,000,000원 12,000 광 12,000

207 연구개발비 10,000 15,000 △5,000

광 10,000

03 시험연구비 10,000 15,000 △5,000

○실험실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

10,000 10,000,000원

광 10,000

수산 전문인력 육성 94,550 102,763 △8,213

(3)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수산 전문인력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38,500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36,260 37,000 △740

국 36,260

201 일반운영비 3,140 6,760 △3,620

국 3,140

03 행사운영비 3,140 6,760 △3,620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3,140,000원 3,140 국 3,140

301 일반보상금 33,120 30,240 2,880

국 33,120

12 기타보상금 33,120 30,240 2,880

○어촌지도자협의회 보상금

33,120 180,000원*46어촌계*4회

국 33,120

수산업경영인 기술교육 운영 13,790 13,790 0

국 13,790

201 일반운영비 5,390 5,390 0

국 5,390

03 행사운영비 5,390 5,390 0

○수산업경영인기술교육 운영 5,390,000원 5,390 국 5,390

202 여비 1,000 1,000 0

국 1,000

01 국내여비 1,000 1,000 0

○수산업경영인기술교육 추진여비 1,000,000원 1,000 국 1,000

301 일반보상금 7,400 7,400 0

국 7,400

10 행사실비보상금 7,400 7,400 0

○수산업경영인 기술교육 운영 7,400,000원 7,400 국 7,400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5,000 4,500 500

201 일반운영비 4,000 3,600 400

01 사무관리비 1,000 900 100

○어업인전문기술교육 일반수용비 1,000,000원 1,000

03 행사운영비 3,000 2,700 300

○어업인전문기술교육 운영 3,000,000원 3,000

202 여비 1,000 900 100

01 국내여비 1,000 900 100

○어업인전문기술교육 추진여비 1,000,000원 1,000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6,000 12,000 △6,000

국 6,000

(4)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수산 전문인력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6,000 12,000 △6,000

국 6,000

02 민간경상보조 6,000 12,000 △6,000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600,000원*1명*10월 6,000 국 6,000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27,000 30,000 △3,000

307 민간이전 27,000 30,000 △3,000

02 민간경상보조 27,000 30,000 △3,000

○수산업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지원

20,000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 등 지원 7,000

20,000,000원 7,000,000원

어업인 정보화 교육 6,500 5,473 1,027

201 일반운영비 2,500 3,864 △1,364

03 행사운영비 2,500 2,769 △269

○어업인 정보화교육 운영 2,500,000원 2,500

202 여비 1,500 1,500 0

01 국내여비 1,500 1,500 0

○어업인정보화교육 추진여비 1,500,000원 1,500

301 일반보상금 2,500 109 2,391

10 행사실비보상금 2,500 0 2,500

○어업인 정보화교육 운영 2,500,000원 2,50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155,000 152,227 2,773

국 118,000 시 37,000

자율관리어업 육성 7,000 6,692 308

국 7,000

201 일반운영비 3,400 5,692 △2,292

국 3,400

03 행사운영비 3,400 4,692 △1,292

○자율관리어업 육성 3,400,000원 3,400 국 3,400

202 여비 1,000 1,000 0

국 1,000

01 국내여비 1,000 1,000 0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여비 1,000,000원 1,000 국 1,000

301 일반보상금 2,600 0 2,600

국 2,600

10 행사실비보상금 2,600 0 2,600

○자율관리어업 육성 2,600,000원 2,600

(5)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산자원회복 운영 12,000 10,000 2,000

국 12,000

201 일반운영비 9,000 8,000 1,000

국 9,000

01 사무관리비 8,500 5,000 3,500

○수산자원회복 홍보물 제작 6,700,000원 6,700 국 6,700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0 70,000원*10명*2회

국 1,400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참석실비

400 50,000원*4명*2회

국 400

03 행사운영비 500 3,000 △2,500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및 회의운영 500,000원 500 국 500

202 여비 2,000 2,000 0

국 2,00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수산자원회복 운영 여비 2,000,000원 2,000 국 2,000

301 일반보상금 1,000 0 1,000

국 1,000

10 행사실비보상금 1,000 0 1,000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및 회의운영

1,000 1,000,000원

국 1,000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36,000 36,000 0

국 36,000

307 민간이전 36,000 36,000 0

국 36,000

02 민간경상보조 36,000 36,000 0

○환경친화형배합사료 보조금지원

36,000 36,000,000원

국 36,00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원 90,000 90,000 0

국 63,000 시 27,000

307 민간이전 90,000 90,000 0

국 63,000 시 27,000

02 민간경상보조 90,000 90,000 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90,000 30,000,000원*3개소

국 63,000

(6)

정책: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단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7,000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10,000 9,535 465

201 일반운영비 6,000 5,535 465

01 사무관리비 6,000 5,535 465

○수산물원산지 표지판 제작 6,000,000원 6,000

301 일반보상금 4,000 4,000 0

12 기타보상금 4,000 4,000 0

○수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4,000,000원 4,000

행정운영경비 780,622 774,805 5,817

광 780,622

인력운영비(수산사무소) 670,187 648,230 21,957

광 670,187

인력운영비 670,187 648,230 21,957

광 670,187

101 인건비 648,347 624,110 24,237

광 648,347

01 보수 648,347 624,110 24,237

○봉급 428,566

ㅇ4급 5,720,000원*1명*12월 68,640 광 68,640 ㅇ6급 3,270,700원*6명*12월 235,491 광 235,491 ㅇ7급 2,802,300원*2명*12월 67,256 광 67,256 ㅇ8급 2,177,200원*1명*12월 26,127 광 26,127 ㅇ기능8급 2,587,600원*1명*12월 31,052 광 31,052 ○정근수당 359,926,000원*1/12 29,994 광 29,994

○가족수당 9,480

ㅇ배우자 40,000원*9명*12월 4,320 광 4,320 ㅇ존·비속 20,000원*20명*12월 4,800 광 4,800 ㅇ3자녀수당 30,000원*1명*12월 360 광 360

○자녀학비수당 6,958

ㅇ중학교 51,000원*1명*4회 204 광 204 ㅇ고등학교 422,100원*4명*4회 6,754 광 6,754

○정근수당가산금 14,400

(7)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인력운영비(수산사무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 12,480

ㅇ15~20년미만 80,000원*2명*12월 1,920 광 1,920

○대우수당 12,051

ㅇ6급 132,260원*6명*12월 9,523 광 9,523 ㅇ7급 105,320원*2명*12월 2,528 광 2,528

○기술업무수당 3,720

ㅇ4급 50,000원*1명*12월 600 광 600 ㅇ6~7급 30,000원*8명*12월 2,880 광 2,880 ㅇ8급 20,000원*1명*12월 240 광 240

○기술업무수당가산금 3,480

ㅇ기술사 50,000원*1명*12월 600 광 600 ㅇ기사 30,000원*6명*12월 2,160 광 2,160 ㅇ산업기사 20,000원*3명*12월 720 광 720 ○초과근무수당 8,312원*10명*50시간*12월 49,872 광 49,872 ○육아휴직수당 500,000원*1명*12월 6,000 광 6,000 ○정액급식비 130,000원*11명*12월 17,160 광 17,160 ○명절휴가비 359,926,000원*1/12*1.2 35,993 광 35,993 ○연가보상비 15,000,000원 15,000 광 15,000 ○급여인상분 15,673,000원 15,673 광 15,673

204 직무수행경비 21,840 24,120 △2,280

광 21,840

02 직급보조비 21,840 24,120 △2,280

○직급보조비 21,840

ㅇ4급 400,000원*1명*12월 4,800 광 4,800 ㅇ6급 155,000원*6명*12월 11,160 광 11,160 ㅇ7급 140,000원*2명*12월 3,360 광 3,360 ㅇ8급 105,000원*2명*12월 2,520 광 2,520

(8)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수산사무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수산사무소) 110,435 126,575 △16,140

광 110,435

부서운영비 110,435 126,575 △16,140

광 110,435

201 일반운영비 60,879 75,879 △15,000

광 60,879

01 사무관리비 35,939 42,939 △7,000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6,059

ㅇ기본경비 10,059,000원 10,059 광 10,059 ㅇ행정정보화 6,000,000원 6,000 광 6,000 ㅇ수산기술보급 업무추진 10,000,000원 10,000 광 10,000 ○급량비 9,000,000원 9,000 광 9,000 ○피복비 880,000원 880 광 880

02 공공운영비 24,940 32,940 △8,000

○공공요금 및 제세 15,940

ㅇ일반공공요금 13,940,000원 13,940 광 13,940 ㅇ행정정보화 2,000,000원 2,000 광 2,000

○시설장비유지비 4,000

ㅇ행정정보화 4,000,000원 4,000 광 4,000 ○차량선박비 5,000,000원 5,000 광 5,000

202 여비 28,498 28,498 0

광 28,498

01 국내여비 28,498 28,498 0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여비 21,000,000원 21,000 광 21,000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498,000원 7,498 광 7,498

203 업무추진비 6,740 6,780 △40

광 6,74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3,300 0

○소장 3,300,000원 3,300 광 3,3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 480 △4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000원*11명 440

(9)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수산사무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12월 3,000 광 3,000

204 직무수행경비 10,800 11,400 △600

광 10,80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800 4,800 0

○소장 400,000원*12월 4,800 광 4,800

03 특정업무경비 6,000 6,600 △600

○대민활동비 50,000원*10명*12월 6,000 광 6,000

405 자산취득비 3,518 4,018 △500

광 3,51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18 4,018 △500

○컴퓨터(2대) 1,159,000원*2대 2,318 광 2,318 ○의자(6개) 200,000원*6개 1,200 광 1,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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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장가격지지 계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일반 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언급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 널리 쓰이는 기준이라

반면 에 계약의 활성화는 현물시장의 약화(Thin spot market)와 기준 가격으로서의 시장 가격 정보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1940년대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이나 사용 확장에서 잠재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포함한 환 경적인 편익 여부이다. 바이오 연료도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를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주정부, 업계 및 축산농가 등 모든 관련 주체 들 간에 질병 위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을 질병 유형별로 차별화함

현재 이러 한 현상은 미주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직 와이오밍(Wyoming)주와 캘리포 니아(California)주에서만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육농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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