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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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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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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 농축산유통과 부서: 농축산유통과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양곡관리 및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농축산유통과 55,439,596 46,095,590 9,344,006

국 27,236,042 광 10,621,000 기 1,539,565 분 93,891 시 15,949,098

복지농촌 구현 49,815,275 41,978,753 7,836,522

국 26,286,337 광 10,621,000 기 115,766 분 93,891 시 12,698,281

양곡관리 및 운영 67,415 67,415 0

국 17,415 시 50,000

정부양곡 관리 운영지원 17,415 17,415 0

국 17,415

201 일반운영비 8,815 8,755 60

국 8,815

01 사무관리비 5,116 4,445 671

○공공비축유인물제작 2,400

ㅇ공공비축제관련 유인물 제작

2,400 30원*4종*5장*4,000매

국 2,400 ○급량비 7,000원*4명*97일 2,716 국 2,716

02 공공운영비 3,699 4,310 △611

○공공요금 및 제세 347

ㅇ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347,000원*1대 347 국 347

○차량선박비 3,352

ㅇ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3,352,000원*1대 3,352 국 3,352

202 여비 3,600 3,660 △60

국 3,600

01 국내여비 3,600 3,660 △60

○공공비축제 및 수입현미 등 양곡관련 여비

3,600 20,000원*4명*45일

국 3,600

308 자치단체등이전 5,000 5,000 0

국 5,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5,000 0

○식량관리운영지원 2,500,000원*2개군 5,000 국 5,000

양곡 물류비 지원 50,000 50,000 0

(2)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양곡관리 및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 50,000 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 0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 50,000,000원 50,000

지역특화 및 농식품산업 육성 3,337,045 1,768,897 1,568,148

광 1,630,000 시 1,707,04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118,945 1,300,000 818,945

광 1,630,000 시 488,94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18,945 1,300,000 818,945

광 1,630,000 시 488,945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118,945 1,300,000 818,945

○농수산물제조가공지원 2,118,945,000원 2,118,945 광 1,630,000 시 488,945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900,000 300,000 6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00,000 300,000 6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 300,000 600,000

○인삼개량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400,000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사업 500,000

400,000,000원 500,000,000원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 138,100 5,897 132,203

201 일반운영비 8,100 5,897 2,203

01 사무관리비 8,100 5,897 2,203

○식생활교육위원회수당 2,100

○식생활교육홍보물제작 6,000

70,000원*15명*2회 6,000,000원

307 민간이전 30,000 0 30,000

02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식생활교육지원 30,000,000원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0 100,000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김치명품화사업 100,000,000원 100,000

수출농식품 육성 180,000 163,000 17,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0,000 163,000 17,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 163,000 17,000

○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 80,000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 100,000

80,000,000원 100,000,000원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1,159,337 867,625 291,712

국 89,118 분 63,804

(3)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006,415

농정시책 홍보 및 지원 609,700 13,745 595,955

201 일반운영비 7,000 9,045 △2,045

01 사무관리비 7,000 9,045 △2,045

○농정추진 유인물 제작 7,000

ㅇ농정추진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

3,950 ㅇ농업농촌발전계획 제작 1,100

ㅇ충무계획 유인 1,950

3,950,000원 11,000원*100부 30,000원*65부

203 업무추진비 2,700 2,7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0

○농정시책추진 3,000,000원*90/100 2,700

307 민간이전 100,000 0 100,000

02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00,000 100,000,000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 0 5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0 500,000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500,000,000원 500,000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07,727 423,272 △15,545

분 61,104 시 346,623

308 자치단체등이전 407,727 423,272 △15,545

분 61,104 시 346,623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7,727 423,272 △15,545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07,727,000원 407,727 분 61,104 시 346,623

농가도우미 지원 6,750 6,750 0

분 2,700 시 4,050

308 자치단체등이전 6,750 6,750 0

분 2,700 시 4,05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50 6,750 0

○농가도우미지원 6,750,000원 6,750 분 2,700 시 4,050

농업인 교육훈련 4,500 6,858 △2,358

국 2,500 시 2,000

301 일반보상금 4,500 6,858 △2,358

(4)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500

시 2,000

10 행사실비보상금 4,500 6,858 △2,358

○창업농업경영인 교육비 4,500,000원 4,500 국 2,500 시 2,000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30,660 405,000 △274,340

국 86,618 시 44,042

308 자치단체등이전 130,660 405,000 △274,340

국 86,618 시 44,042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660 405,000 △274,340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30,660,000원 130,660 국 86,618 시 44,042

친환경농업육성 5,059,196 8,320,725 △3,261,529

국 2,497,000 시 2,562,196

농산유통시책 홍보지원 6,050 5,845 205

201 일반운영비 6,050 5,845 205

01 사무관리비 2,050 1,845 205

○고품질쌀 생산대책 홍보 1,000 ○품질인증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50 1,000,000원

70,000원*15명*1회

02 공공운영비 4,000 4,000 0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협의회비

4,000 4,000,000원

토양개량제 보조 863,357 868,163 △4,806

국 711,000 시 152,35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63,357 868,163 △4,806

국 711,000 시 152,357

01 자치단체자본보조 863,357 868,163 △4,806

○토양개량제 공급 863,357,000원 863,357 국 711,000 시 152,357

정부 벼 보급종 공급 30,539 33,480 △2,94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539 33,480 △2,941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539 33,480 △2,941

○벼보급종공급사업 30,539,000원 30,539

친환경농자재 지원공급 370,000 364,000 6,000

(5)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0,000 364,000 6,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0,000 364,000 6,000

○친환경농자재 지원 370,000,000원 370,000

친환경농업단지조성 550,000 4,000,000 △3,450,000

국 300,000 시 25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50,000 4,000,000 △3,450,000

국 300,000 시 2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50,000 4,000,000 △3,450,000

○강화군 친환경농업단지조성 550,000,000원 550,000 국 300,000 시 250,000

유기질 비료 2,220,000 2,034,982 185,018

국 1,480,000 시 7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20,000 2,034,982 185,018

국 1,480,000 시 74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220,000 2,034,982 185,018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2,220,000,000원 2,220,000 국 1,480,000 시 740,000

폐비닐 수거비 지원 15,500 12,000 3,500

국 3,500 시 1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500 12,000 3,500

국 3,500 시 12,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500 12,000 3,500

○폐비닐수거지원 15,500,000원 15,500 국 3,500 시 12,000

우량농자재 공급지원 1,000,000 1,000,000 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0 1,000,000 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 0

○인공상토공급지원 1,000,000,000원 1,000,000

녹비작물 종자공급 3,750 2,255 1,495

국 2,500 시 1,25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50 2,255 1,495

국 2,500 시 1,25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50 2,255 1,495

(6)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750,000원 3,750

국 2,500 시 1,250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 3,628,042 3,272,100 355,942

국 1,065,361 시 2,562,681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1,800,000 802,000 998,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00,000 802,000 998,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 802,000 998,000

○도시근교농업육성 300,000

○강화 첨단시설 농업육성 1,500,000 300,000,000원

1,500,000,000원

농산물 유통지원 255,000 1,205,000 △950,000

307 민간이전 70,000 70,000 0

02 민간경상보조 70,000 70,000 0

○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판촉전)

70,000 70,000,000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5,000 935,000 △7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5,000 935,000 △750,000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185,000,000원 185,000

농기계 임대사업 1,125,000 750,000 375,000

국 750,000 시 37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25,000 750,000 375,000

국 750,000 시 375,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25,000 750,000 375,000

○농기계임대사업 1,125,000,000원 1,125,000 국 750,000 시 375,000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98,042 300,000 △201,958

국 65,361 시 32,68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8,042 300,000 △201,958

국 65,361 시 32,681

01 자치단체자본보조 98,042 300,000 △201,958

○시설원예에너지이용 98,042,000원 98,042 국 65,361 시 32,681

농작물 병충해 방제 350,000 0 350,000

국 250,000 시 1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50,000 0 350,000

(7)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50,000

시 1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 0 350,000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 350,000,000원 350,000 국 250,000 시 100,000

농가 소득 보전 10,498,492 10,391,139 107,353

국 10,284,043 기 55,766 시 158,683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8,826,377 9,293,651 △467,274

국 8,826,377

308 자치단체등이전 8,826,377 9,293,651 △467,274

국 8,826,377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826,377 9,293,651 △467,274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8,826,377,000원 8,826,377 국 8,826,377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 19,983 22,633 △2,650

기 19,983

308 자치단체등이전 19,983 22,633 △2,650

기 19,983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83 22,633 △2,650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 19,983,000원 19,983 기 19,983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6,783 8,000 △1,217

기 6,783

206 재료비 6,783 8,000 △1,217

기 6,783

01 재료비 6,783 8,000 △1,217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6,783,000원 6,783 기 6,783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위원회 운영비 29,000 39,389 △10,389

기 29,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9,000 39,389 △10,389

기 29,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000 39,389 △10,389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위원회 수당

29,000 29,000,000원

기 29,00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869,550 910,988 △41,438

국 716,100 시 153,450

308 자치단체등이전 869,550 910,988 △41,438

국 716,100

(8)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농가 소득 보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53,45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9,550 910,988 △41,438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869,550,000원 869,550 국 716,100 시 153,45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29,653 28,801 852

국 24,420 시 5,233

308 자치단체등이전 29,653 28,801 852

국 24,420 시 5,233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653 28,801 85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29,653,000원 29,653 국 24,420 시 5,23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177,146 87,677 89,469

국 177,146

308 자치단체등이전 177,146 87,677 89,469

국 177,146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7,146 87,677 89,469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177,146,000원 177,146 국 177,146

논 소득기반 다양화 540,000 0 540,000

국 54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540,000 0 540,000

국 54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000 0 540,000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40,000,000원 540,000 국 540,000

농업재해 예방 15,212,600 9,161,000 6,051,600

국 12,175,200 광 210,000 시 2,827,400

배수개선 4,500,000 2,500,000 2,000,000

국 4,50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0 500,000 1,500,000

국 2,000,000

01 민간자본보조 2,000,000 500,000 1,500,000

○배수개선사업 2,000,000,000원 2,000,000 국 2,0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00,000 2,000,000 500,000

국 2,5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0 2,000,000 500,000

○배수개선사업 2,500,000,000원 2,500,000

(9)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농업재해 예방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500,000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4,024,000 2,376,000 1,648,000

국 4,024,000

402 민간자본이전 2,024,000 2,376,000 △352,000

국 2,024,000

01 민간자본보조 2,024,000 2,376,000 △352,000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024,000,000원 2,024,000 국 2,024,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000 0 2,000,000

국 2,0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0 2,000,000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000,000,000원 2,000,000 국 2,000,00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433,600 1,785,000 2,648,600

국 3,651,200 시 782,4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433,600 1,785,000 2,648,600

국 3,651,200 시 782,4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433,600 1,785,000 2,648,60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433,600,000원 4,433,600 국 3,651,200 시 782,400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55,000 0 255,000

광 210,000 시 4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5,000 0 255,000

광 210,000 시 45,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5,000 0 255,00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55,000,000원 255,000 광 210,000 시 45,000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2,000,000 2,500,000 △50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0 2,500,000 △500,000

01 민간자본보조 2,000,000 2,500,000 △500,000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2,000,000 2,000,000,000원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6,258,988 1,535,192 4,723,796

국 143,800 광 5,073,000 기 60,000 분 30,087 시 952,101

(10)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관리 1,000 900 100

202 여비 1,000 900 100

01 국내여비 1,000 900 100

○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관리 점검 여비

1,000 1,000,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07,500 708,750 98,750

광 665,000 시 142,5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07,500 708,750 98,750

광 665,000 시 142,5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807,500 708,750 98,75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07,500,000원 807,500 광 665,000 시 142,500

수리계 수리시설 경비지원 150,087 90,261 59,826

분 30,087 시 12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50,087 90,261 59,826

분 30,087 시 12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87 90,261 59,826

○수리계 수리시설 경비지원 사업

150,087 150,087,000원

분 30,087 시 120,000

경관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113,901 119,161 △5,260

국 93,800 시 20,101

308 자치단체등이전 113,901 119,161 △5,260

국 93,800 시 20,101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3,901 119,161 △5,260

○경관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113,901,000원 113,901 국 93,800 시 20,101

대구획 경지정리 4,644,000 0 4,644,000

광 4,128,000 시 51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644,000 0 4,644,000

광 4,128,000 시 516,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644,000 0 4,644,0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644,000,000 4,644,000 광 4,128,000

(11)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516,000

농지이용관리지원 60,000 62,870 △2,870

기 6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0,000 62,870 △2,870

기 6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2,870 △2,870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60,000,000원 60,000 기 60,000

도시활력증진사업 420,000 522,000 △102,000

광 280,000 시 1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20,000 522,000 △102,000

광 280,000 시 14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0 522,000 △102,000

○동양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 420,000,000원 420,000 광 280,000 시 140,000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62,500 31,250 31,250

국 50,000 시 12,5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2,500 31,250 31,250

국 50,000 시 12,5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500 31,250 31,250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62,500 31,250,000원*2개소

국 50,000 시 12,500

농어촌 지역개발 4,594,160 6,594,660 △2,000,500

국 14,400 광 3,708,000 시 871,760

농촌마을종합개발 1,649,000 2,524,500 △875,500

광 1,358,000 시 29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49,000 2,524,500 △875,500

광 1,358,000 시 291,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49,000 2,524,500 △875,5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49,000,000원 1,649,000 광 1,358,000 시 291,000

농촌생활환경정비 2,550,000 2,550,000 0

광 2,100,000 시 450,000

(12)

정책: 복지농촌 구현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50,000 2,550,000 0

광 2,100,000 시 4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50,000 2,550,000 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550,000,000원 2,550,000 광 2,100,000 시 450,000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375,000 1,500,000 △1,125,000

광 250,000 시 12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75,000 1,500,000 △1,125,000

광 250,000 시 125,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5,000 1,500,000 △1,125,000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75,000,000원 375,000 광 250,000 시 125,00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20,160 20,160 0

국 14,400 시 5,760

308 자치단체등이전 20,160 20,160 0

국 14,400 시 5,76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60 20,160 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지원사업

20,160 20,160,000원

국 14,400 시 5,760

축산 경쟁력 강화 5,580,253 4,071,243 1,509,010

국 949,705 기 1,423,799 시 3,206,749

가축방역 관리 766,170 1,317,988 △551,818

국 291,255 기 108,689 시 366,226

가축전염병근절대책추진 21,000 652,345 △631,345

201 일반운영비 8,700 7,830 870

01 사무관리비 4,200 3,780 420

○일반수용비 4,200

ㅇ수의사 연수교육교재 제작 2,200 ㅇ사료검정의뢰용 시료채취 재료구입비

2,000 11,000원*200부

8,000원*250개

02 공공운영비 4,500 4,050 450

○공공요금 및 세제 1,500

(13)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가축방역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ㅇ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1,500

○차량선박비 3,000

ㅇ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3,000 1,500,000원*1대

3,000,000원*1대

206 재료비 12,300 12,015 285

01 재료비 12,300 12,015 285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체비 3,300

○긴급방역비 9,000

3,300,000원 9,000,000원

동물질병예찰진료강화 96,800 100,000 △3,200

308 자치단체등이전 96,800 100,000 △3,2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800 100,000 △3,200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16,800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80,000 16,800,000원

80,000,000원

가축방역대책 인력지원 27,000 27,000 0

308 자치단체등이전 27,000 27,000 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00 27,000 0

○공수의 수당 750,000원*6명*12월*50/100 27,000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118,700 118,700 0

기 71,220 시 47,480

307 민간이전 118,700 118,700 0

기 71,220 시 47,480

02 민간경상보조 118,700 118,700 0

○방역본부 방역요원 임금보조 118,700,000원 118,700 기 71,220 시 47,480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89,832 203,413 86,419

국 207,455 시 82,377

206 재료비 122,632 167,413 △44,781

국 73,855 시 48,777

01 재료비 122,632 167,413 △44,781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22,632,000원 122,632 국 73,855 시 48,777

308 자치단체등이전 167,200 36,000 131,200

국 133,600 시 33,6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200 36,000 131,200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26,100,000원 26,100

(14)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가축방역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7,400

시 8,700 ○구제역 예방주사 141,100,000원 141,100 국 116,200 시 24,900

시도가축방역 97,400 31,850 65,550

국 56,800 시 40,6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6,400 31,850 4,550

국 16,800 시 19,6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400 31,850 4,550

○소 부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36,400,000원 36,400 국 16,800 시 19,6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 0 10,000

국 5,000 시 5,000

01 민간자본보조 10,000 0 10,000

○소독장비 10,000,000원 10,000 국 5,000 시 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1,000 0 51,000

국 35,000 시 16,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000 0 51,000

○소독차량 30,000,000원 30,000 국 20,000 시 10,000 ○방역차량 21,000,000 21,000 국 15,000 시 6,000

가축질병근절 74,938 153,180 △78,242

기 37,469 시 37,469

307 민간이전 74,938 153,180 △78,242

기 37,469 시 37,469

02 민간경상보조 74,938 153,180 △78,242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37,600 37,600,000원

기 18,800 시 18,800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재료비

37,338 37,338,000원

기 18,669 시 18,669

(15)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가축방역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축산종합지도 40,500 31,500 9,000

국 27,000 시 13,50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500 31,500 9,000

국 27,000 시 13,5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500 31,500 9,000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 40,500,000원 40,500 국 27,000 시 13,500

축산물 안전성 강화 265,420 183,000 82,420

국 7,000 기 73,110 시 185,310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89,000 101,700 △12,700

기 53,400 시 35,600

307 민간이전 89,000 101,700 △12,700

기 53,400 시 35,600

02 민간경상보조 89,000 101,700 △12,700

○방역본부 도축검사원 임금보조 89,000,000원 89,000 기 53,400 시 35,600

축산물 검사비 14,000 14,000 0

국 7,000 시 7,000

206 재료비 7,000 7,000 0

국 3,500 시 3,500

01 재료비 7,000 7,000 0

○축산물 수거검사비 7,000,000원 7,000 국 3,500 시 3,500

308 자치단체등이전 7,000 7,000 0

국 3,500 시 3,5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 7,000 0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 7,000,000원 7,000 국 3,500 시 3,500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3,000 6,000 △3,000

301 일반보상금 3,000 6,000 △3,000

12 기타보상금 3,000 6,000 △3,000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50,000원*60명 3,000

(16)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축산물 안전성 강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쇠고기 이력 추적제 159,420 61,300 98,120

기 19,710 시 139,710

206 재료비 120,000 0 120,000

01 재료비 120,000 0 120,000

○위생도마 제작 지원 120,000,000원 120,000

307 민간이전 39,420 61,300 △21,880

기 19,710 시 19,710

02 민간경상보조 39,420 61,300 △21,880

○쇠고기 이력추적제 39,420,000원 39,420 기 19,710 시 19,710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3,962,463 2,467,555 1,494,908

국 651,450 기 1,242,000 시 2,069,013

학교우유 급식 지원 1,162,858 1,228,755 △65,897

기 814,000 시 348,858

307 민간이전 1,162,858 1,228,755 △65,897

기 814,000 시 348,858

02 민간경상보조 1,162,858 1,228,755 △65,897

○학교우유급식 지원 1,162,858,000원 1,162,858 기 814,000 시 348,858

축산환경 개선 지원 394,000 390,000 4,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4,000 390,000 4,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94,000 390,000 4,000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94,00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300,000 94,000,000원

300,000,000원

가축개량지원 및 우수축산물 생산 163,555 154,000 9,55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3,555 154,000 9,555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3,555 154,000 9,555

○우량모돈교체 지원 100,000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54,705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8,850 100,000,000원

54,705,000원 8,850,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98,700 68,000 830,700

국 651,450 시 247,25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98,700 68,000 830,700

국 651,450

(17)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247,25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898,700 68,000 830,700

○가축분뇨 처리 지원 73,700,000원 73,700 국 51,450 시 22,25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825,000 825,000,000원

국 600,000 시 225,000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830,000 230,400 599,6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30,000 230,400 599,6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830,000 230,400 599,600

○강화한우브랜드육성사업 150,000

○한우전문판매장 건립 680,000

150,000,000원 680,000,000원

한미FTA 대비 낙농지원 29,100 31,560 △2,46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100 31,560 △2,46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100 31,560 △2,460

○낙농도우미 지원 29,100,000원 29,100

조사료 생산확충 163,250 92,500 70,750

기 107,000 시 56,25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3,250 92,500 70,750

기 107,000 시 56,25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3,250 92,500 70,750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 5,000,000원 5,000 기 5,000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96,250,000원 96,250 기 55,000 시 41,250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30,000,000원 30,000 기 15,000 시 15,000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지원 32,000,000원 32,000 기 32,00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21,000 272,340 48,660

기 32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1,000 272,340 48,660

기 321,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1,000 272,340 48,660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21,000,000원 321,000 기 321,000

동물보호 관리 586,200 102,700 483,500

(18)

정책: 축산 경쟁력 강화

단위: 동물보호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유기동물 관리 586,200 102,700 483,500

201 일반운영비 3,000 2,700 300

01 사무관리비 3,000 2,700 300

○동물보호 홍보물제작 3,000,000원 3,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63,200 100,000 63,2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3,200 100,000 63,200

○유기동물 관리 163,200,000원 163,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0,000 0 420,000

01 시설비 420,000 0 420,000

○광역동물보호소 시설 설치비 420,000,000원 420,000

행정운영경비 44,068 45,594 △1,526

기본경비(농축산유통과) 44,068 45,594 △1,526

부서운영비 44,068 45,594 △1,526

201 일반운영비 26,188 27,414 △1,226

01 사무관리비 25,188 26,514 △1,326

○일반수용비 15,879

○급량비 9,309

15,879,000원 9,309,000원

02 공공운영비 1,000 900 100

○차량선박비 1,000,000원 1,000

202 여비 13,680 14,400 △720

01 국내여비 13,680 14,400 △720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3,680,000원 13,680

203 업무추진비 4,200 3,780 42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780 420

○농축산유통과 350,000원*12월 4,20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