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FTA의 배경과 개요
1. FTA의 출현배경 2. FTA의 확산
3. FTA의 정의
4. FTA의 목적과 특징
제 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1. FTA의 출현배경
• 다자주의 - GATT, WTO
• 지역주의 - EU, NAFTA, TPP, 한∙미FTA 등
• 세계화
– 각 국가 경제사회 주체들의 활동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 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상호긴밀성이 증대되 는 현상
– 교통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세계화 의미의 중요성이 커짐
1)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 확대
1. FTA의 출현배경
• 세계화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의 성공과 함께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
• 이 시기 많은 국가들의 무역 및 공업화, 투자, 이민 등을 제약하던 장벽이 약해지며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 진행
1)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 확대
국제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1. FTA의 출현배경
1)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 확대
국제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 GATT –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등 수 차례의 다자간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 , 공산품의 관세인하 ,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 , 비관세장벽 등 15개 분야의 의제 협상
• WTO – 무역장벽의 철폐와 개방화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
1. FTA의 출현배경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
• 산업혁명을 통해 소수의 선진 국가들이 공산품 수출 (영국은 공산품 관 세율을 0% 수준으로 인하)
• 아프리카, 중남미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
• 1980년대 말 미국은 평균 관세율을 4.6%까지 낮추며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를 주도
•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통한 다국적기업 역할의 중요성 증대
• 그 결과, 세계화로 인한 급격한 변동과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
국 등의 선진국들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구조 및
국가간 소득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1. FTA의 출현배경
2) 지역주의의 등장
• 지역주의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증진 도모를 위해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
–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원칙 적으로 GATT와 WTO의 무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
– ( WTO는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무역장벽이 제거될 것이며 무역장벽의 철폐와 세계무역을 확대시킨다는 이유로 FTA 를 예외적으로 허용 )
• 지역무역협정
예) 중앙아프리카 관세동맹, 서아프리카 관세동맹, 중미공동시장, 라틴아메
리카자유무역연합, 카리브공동시장
2. FTA의 확산
1) 지역주의의 확산배경
• 1989년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1994년 NAFTA가 체결, FTA의 확대 및 활성화 본격화
• 1995년 남미에서는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카리브공동시장 등이 출범 및 발효
• 199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및 ASEAN 등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활발
< FTA 확산의 주요 원인 >
1) WTO 교섭력의 하락 • 만족스럽지 못한 WTO협상의 결과
• 협상체결에 많은 시간 소요
• 쉽지 않은 합의 도출 2) 경제통합에 대한
수요증가 • 주요 교역 국가들의 관세 변동이나 무역장벽의 철폐에 관심
•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3) FTA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 • 경기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 등의 불황기를 FTA로 해결
•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및 직접투자의 유입 4) 미 체결시의 반사적 피해 방지 •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외국가로서 피해
• 미 체결 국가로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FTA 가입
• 결과적으로 FTA 체결로 FTA의 선점효과 상쇄되어 사라짐
2. FTA의 확산
2) FTA 확산의 역사적 배경
• 자유무역정책 -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유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
• 보호무역정책 -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여 기업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촉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 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
, 수출 확대를 위한보조금 지급
• 여러 국가에서 이들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선택되
어 왔고 그 역사적인 기원은 중상주의 로 거슬러 올라감
2. FTA의 확산
2) FTA 확산의 역사적 배경
(1) 중상주의
• 15세기부터 18세기의 경제정책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함께 자국의 부를 축적• 강대국들로 하여금 식민지 확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촉진
(2) 중농주의
•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을 증강시키고 과도한 조세제도를 폐지(3) 자유무역주의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식민지 무역 -> 무역규범이 확립된 공정한 자유무역)•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증대 및 외부효과
(4) GATT
• 전후 미국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체제를 확립 세계무역 자유화 급속히 확대(5) 우루과이라운드
(UR)
• 광범위한 무역 협상, 자유무역 범위 크게 확대•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
(6) 세계무역기구
(WTO)
• 시장원리를 준수하는 신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철폐, 자유로운 경 쟁 촉진
• 생산성의 제고 및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세계의 균형발전
• 호혜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한 비 차별주의
(7) 신자유주의
•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약점을 인정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 승인• 빈부격차의 확대와 경쟁 지상주의에서 오는 황폐화라는 가장 큰 문제점
(8) 신보호무역주의
•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무역제한정책을 취하는 것• 미국이 주도적으로 고용보호와 국제수지개선,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산업보호
3.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및 주요특징
• 자유무역협정(FTA) - 해당국 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 거하기 위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체결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
FTA의 특징 다양성
경제통 합성
국제화 혁신성 정치 외
교성
3. FTA의 정의
2) FTA의 적용범위
(제조업 상품) 상품
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개도국 협정 주로 주로
선진국 협정
범위확대범위 확대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경쟁정책 기술표준 정부조달 일반부문
•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를 취함
4. FTA의 목적과 특징
1) FTA의 추진목적
• 협정대상국의 상호 간 경제성장
•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켜 무역 확대, 내수시장 경쟁력 강 화, 고용창출
• 정치적, 외교 안보적 등 복합적인 목적, 제도적, 법률적 통합
• 국내 경제체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