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이경아 연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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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4.15) 예정
2017년도 대온두라스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페루 비스카라 제1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 3.23(금) 취임 선서식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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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House Bans Venezuela ’s Digital Currency and Expands Sanctions
Maduro Comes Out Against Trump Sanctioning 'Petro' Currency
This Is Why The Venezuela Cryptocurrenc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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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인프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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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들여다보기
이슈 별 해외 언론 모아보기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4.15) 예정
(콜롬비아 정부 및 언론보도)
콜롬비아 정부 및 언론들은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미주정상회의 참석 후 4.14~15 2일간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할 것으로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지난 3.10 미국 백악관도 도날드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계획을 공식 보도함.
1. 트럼프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 예정
o 지난 3.1(목)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7차 콜롬비아-미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4.14~15 기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이 공식적으로 보도됨.
- 상기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 단장 Thomas Shannon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국은 콜롬비아에게 최상의 친구이자 우방으로서 양국의 번영은 연결되어 있어 미국은 콜롬비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콜롬비아 측에 전달
※ 콜롬비아-미국 고위정책협의회는 산토스 대통령이 주도하여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양국 정부간 최고위급 공식 채널
o 트럼프 대통령은 4.13~14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미주정상회의 참석 후 콜롬비아를 4.14~15 공식 방문하여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2016년 당선 후 최초로서 미주기구(OEA)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방문 제외 시 중남미국가 중 콜롬비아를 최초 방문
- 정상회담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보고타 또는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국제휴양도시인 카르타헤나가 될 것으로 전망
o 산토스 대통령은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한바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상기 정상회담 결과로 2017년 8월 미국 Mike Pence 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으며 2018년 2월 6일에는 Rex Tillerson 전 국무장관도 콜롬비아를 방문
2. 예상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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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상회담 시 예상되는 논의 의제로는,
- 양국 정상은 ▲콜롬비아 마약퇴치문제, ▲베네수엘라 민주화 복귀 및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콜롬비아 유입 대책, ▲콜롬비아의 OECD 가입 문제 등 통상 이슈, ▲그 이외에 교육, 문화,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마약의 미국 유입 증대관련 콜 정부에 일방적 책임전가로 2017년에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는바, 지난 3.1(목) 개최된 제7차 콜롬비아-미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향후 5년간 마약재배 면적 50% 제거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과 연계하여 콜롬비아가 통상에서 지재권 등 각종 의무 이행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는 2013년부터 OECD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2018년 3월 현재 총 23개 OECD 위원회 중 노동, 통상, 경제개발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당초 금년 상반기 중남미에서 멕시코, 칠레에 이어 3번째로 OECD 회원국 가입 예상되었으나 상기 이슈 등으로 이유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o 베네수엘라 독재사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각종 규제나 징벌적인 조치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됨.
2017년도 대온두라스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온두라스 중앙은행(BCH) 및 중미통화위원회(CMC) 통계 자료)
1. 온두라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o 온두라스 중앙은행(BCH)은 금 3.19.(월) 2017년도 대온두라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1.86억불을 기록, 전년(11.39억불) 대비 4.06%(4,630만불)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유형별) 유형별 비중은 수익재투자(reinverted earning) 부문이 8.95억불로 전체 FDI의 75.5%, 자본출자(capital contributions) 부문이 1.56억불로 13.1%, 기업 내 융자(inter- company loans) 부문이 1.35억불(11.4%)을 각각 기록
- (산업별)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이 3.37억불로 전체 FDI의 28.4%, 마낄라(임가공 수출) 산업이 2.52억불(21.3%), 제조업이 2.04억불(17.2%), 운수 및 통신업이 1.45억불(12.3%), 판매업이 1.1억불(9.3%), 전력 및 가스가 7,710만불(6.5%), 광업이 3,650만불(3.1%) 및 건설업이 2,720만불(2.3%)을 기록
- (지역별) 투자 지역별 비중은 기타 중남미(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가 3.42억불(전년 동기대비 8.4% 감소)로 전체 FDI의 28.9%,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2.79억불(전년 동기대비 94.97% 증가)로 23.5%, 유럽연합(EU)이 2.57억불(30.6% 감소)로 21.7%,
중미·카리브가 2.3억불(7.89% 감소)로 19.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7,660만불(4,505%
증가)로 6.5%를 차지함.
[2017년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별 對온두라스 FDI 현황]
① 한국이 2,660만불(전년 대비 2,560만불 증가)로 온두라스 전체 FDI의 2.2%를 차지
② 스리랑카가 2,130만불(전년 대비 2,130만불 증가)로 1.8% 차지
③ 싱가포르가 1,740만불(전년 대비 3,130만불 증가)로 1.5% 차지
④ 중국이 700만불(전년 대비 400만불 감소)로 0.6% 차지
⑤ 뉴질랜드가 220만불(전년 대비 290만불 증가)로 0.2% 차지
⑥ 인도가 170만불(전년 대비 140만불 감소)로 0.1% 차지
⑦ 홍콩은 30만불(전년 대비 100만불 감소)
⑧ 대만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투자실적 없음.
[대온두라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출처: 온두라스 중앙은행, 단위: 백만 미불)
산업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변동액 비중(%)
2015/2016 2016/2017 2016 2017 서비스업 391.7 419.8 337 28.1 -82.8 36.8 28.4 마낄라(임가공 수출)산업 194.8 208.4 252.3 13.6 43.9 18.3 21.3 제조업 189.7 221.8 204.2 32.1 -17.6 19.5 17.2 운수 및 통신업 224.5 202.3 145.3 -22.2 -57 17.8 12.3 판매업 133.9 156.5 110.3 22.6 -46.2 13.7 9.3 전력 및 가스 2.7 4.3 77.1 1.6 72.8 0.4 6.5 광업 37.4 -64.8 36.5 -102.2 101.3 -5.7 3.1 건설업 1.8 20.3 27.2 18.5 6.9 1.8 2.3 농업 및 어업 27 -29.2 -4.2 -56.2 25 -2.6 -0.4
총 계 1,203.5 1,139.4 1,185.7 -64.1 46.3 100 100
2. 중미통화위원회 발표
o 중미통화위원회(Consejo Monetario Centroamericano: CMC)는 코스타리카가 2017년 3/4분기(1- 9월간) 21.66억불의 FDI를 유치하여 중미 역내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과테말라 8.65억불, 온두라스 7.93억불, 니카라과 6.9억불 및 엘살바도르 4.36억불의 FDI를 유치하였다고 발표함.
페루 비스카라 제1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 3.23(금) 취임 선서식 개최 예정
(언론 보도)
1. 대통령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 3.21(수) 사임 발표
o 페루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대통령은 금 3.21(수) 14:30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하였음.
o 3.22(목)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작 3.20(화) 야당이 공개한 동영상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탄핵안 찬성으로 돌아선 야당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관찰됨.
- 상기 동영상은, 페루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한 야권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 의석 59석)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작년 12월 탄핵안 논의 시 쿠친스키 행정부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지역구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반대 급부로 탄핵안 반대를 요청한 대화 내용이 기록
- 상기 동영상 공개에 따라,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금 3.21(수) 오전 중 탄핵안 찬성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여, 탄핵안 가결 정족수(87표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103인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o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거,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제1부통령(현재 주캐나다대사 겸임)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며, 쿠친스키 대통령은 향후 대통령 인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2. 대통령직 승계 일정
o 페루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대통령의 작 3.21(수) 사임 발표 후, 명 3.23(금)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제1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페루 헌법 제113조 제3항은 대통령의 사임을 국회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쿠친스키 대통령은 3.21(수) 사임 발표 후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표명한 서한을 루이스 갈라레타(Luis Galarreta) 국회의장에게 송부
o 갈라레타 국회의장은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3.22(목)-23(금) 양일간 개최되고, 3.23(금) 오전 10:00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 승인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함.
o 각 정당간 협의 결과에 따라, 페루 국회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비스카라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며, 신임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은 3.23(금) 정오경 페루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임.
3. 비스카라 부통령의 입장
o 비스카라 제1부통령은 작 3.21(수)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 발표후 자신도 “다수의 페루인들과 마찬가지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개한다(estoy indignando por la situaction actual, como la mayoria de los Peruanos)”고 하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돌아가겠다(regreso para ponerme a disposicion del pais)”고 함.
o 현재 주캐나다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비스카라 제1부통령은 3.23(금) 새벽 리마에 도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페루 언론은 당초 우려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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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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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다고 판단한바, 베네수엘라 가상화폐인 ‘페트로(Petro)’의 미국 내 거래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요지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제제강화는 다음달 미주정상회의 참석준비의 일환으로 동 회의에서 베네수엘라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White House Bans Venezuela’s Digital Currency and Expands SanctionsThe New York Times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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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미국의 일방적 경제 제제를 규탄Maduro Comes Out Against Trump Sanctioning 'Petro' CurrencyteleSUR(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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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지를 명령한 베네수엘라 가상화폐가 논란이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가 부패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실패한 화페인 볼리바르를 대체할만한 신뢰성이 부재함을 지적This Is Why The Venezuela Cryptocurrency Matters Forbes (3.20)
이슈 별 언론 모아보기
※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남미 인프라 개선 필요
(Latin America needs an infrastructure upgrade)
*[출처: The Economist, 2018.3.10]
* 작성자: 이경아 연구원
중남미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는 중남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글로벌 저금리 및 중남미 지역 내 시장친화적 정부가 늘어남에 따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을 강타한 인프라 입찰관련 부패스캔들로 인하여 인프라 사업이 중단 및 폐기된바 있음. 중남미 지역은 민관협력사업(PPP)를 활용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마련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1. 중남미 인프라 현황
o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설비는 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하라이남 및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비해 GDP 대비 인프라 투자가 저조함.
- (도로) 중남미 지역의 비포장 도로 비율은 60%이상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비포장 도로 비율 46%, 유럽의 17%와 비교하여 낙후
- (하수∙위생설비) 하수처리 인프라의 2/3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열악한 하수 처리로 인한 깨끗한 식수 부족이 5세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 2위
- (전력) 네트워크 송배전의 전기 손실률이 세계에서 제일 큼
o 중남미 일부 국가의 인프라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낙후된 인프라 시설이 중남미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칠레의 도로는 벨기에, 뉴질랜드, 중국 보다 시설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루과이의 전기∙통신 설비는 미국, 캐나다 보다 우세
-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터키 불가리 등 중간소득국가의 인프라 수준으로 중남미 인프라 시설이 발전할 경우 2%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을 것
2. 인프라 설비 개선을 위한 대외적 환경
o 최근 △글로벌 저금리, △시장 친화적 정부가 늘어남에 따라 중남미 인프라 개발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 글로벌 저금리로 인하여 낙후된 인프라 수리 및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 마련이 용이
-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시장친화적 정부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인프라 개발을 우선순위로 선정
∙ 2016.7월 취임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페루를 ‘건설캠프(construction camp)’로 변화시킬 것이라 공약
∙ 2015년 선출된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벨그라노 계획(Plan Belgrano)을 착수
∙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농촌인프라 건설을 약속
o 그러나, 중남미 전역을 휩쓴 라바자투(Laca Jato) 부패스캔들 조사로 인하여 인프라 개발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 중남미의 도로, 댐, 발전소, 위생시설 등을 건설하는 브라질 최대 건설기업 오데브레쉬(Odebrecht)사는 입찰 등을 대가로 7,880만 불의 뇌물을 제공한바, 동 자금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 등의 대선캠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스캔들로 인하여 진행되어 온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 (페루) 아마존 분지에서 안데스를 가로질러 페루 해안까지 천연가스 수송파이프 라인 건설을 위한 70억불 프로젝트 계약이 무효화
∙ (파나마) 파나마 정부는 오데브레쉬 사와 맺은 수십억 불 규모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계약을 취소
∙ (멕시코) 멕시코 수도 인근 신규 공항 건설 프로젝트 역시 부패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남에 떠라 난항
- 또한, 중남미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금리인상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입 비용 상승 및 지난 12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법인세 감면이 중남미 자본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우려
o 중남미 지역은 수출 및 근로자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도시교통 인프라가 가장 시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 중남미의 복잡한 법적, 제도적 절차, 관료주의가 주요 문제로 지적됨.
- 페루 쿠스코 공항 인근 신규 공항 건설사업은 1970년대에 제안, 2014년에 서명되었으나, 작년에 폐기
- 또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원주민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연되기도 하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프로젝트 관련 분쟁으로 사업이 평균 5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
o 또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정부는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차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는 2008년 GDP의 30.6%에서 2016년 40.4%로 증가함.
-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공공지출 및 차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
3. 인프라 개발을 위한 방안
o 중남미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정부-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이 필수적이며,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사업을 위해서는 정교한 국내금융시장, 전문적 관할 기관 및 투명한 정부가 필요함.
- PPP관련 건실한 제도 및 금융시장을 가진 칠레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 항구, 공항이 민간기업에 의해서 운영
- 그러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부패에 따른 정치불안이 투자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o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정부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작은 비용으로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미 지역은 연간 250-240억불을 전기 네트워크 설비 개선을 위해 소비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수요를 잘 관리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 보존시킬 시 동 비용은 80-90억불로 절감 가능
- 화물 인프라의 경우, 중남미 관료주의를 간소화한 규제개선 및 도로확장으로 운임 절감 가능 - 중남미 트럭운송 사업은 미국과 비교하여 15배 더 집중되어 있으며, 경쟁을 촉진 시킬 시
비용 절감 효과 가능
o 또한, 중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바, 중국은행은 IDB 및 세계은행의 투자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중남미에 투자하고 있음.
- 작년 중국기업은 브라질, 특히 발전소 및 항구건설에 최소 210억불을 투자하였으며, 볼리비아의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 댐 건설에 100억불의 신용을 제공
o 중남미는 금번 중남미 지역을 강타한 부패스캔들로 인하여 비즈니스 수행방식을 개선,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작함.
- 페루의 경우, 반부패 수사에 협조한 기업의 형벌을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콜롬비아 페루 등 일부 국가는 PPP 재협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email protected] www.facebook.com/fealac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L A T IN S P E C T R U M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