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 . 교육의 수익과 비용 ,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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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교육의 수익과 비용, 수익률

[교육경제학 교재]

제4장 교육의 수익

제5장 교육의 비용

제8장 교육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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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익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교 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익들에 대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편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학습 할 것이다. 교육경제학 교재 5장에서는 비용의 개념, 교육비 분류방식, OECD와 한국의 교육비 분류방식, 교육비 지출규모, 맺음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는 주로 교육의 비용에 대해서 금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확 인하길 바란다.

교육의 비용이란 무엇일까. 용어적으로는 교육의 비용, 경비, 교육비(cost, expenditure, outlay)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비용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원 즉, 교육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사용해야 될 모 든 종류의 자원, 포기해야 될 그 무엇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며, 물론 교육자를 생산하는 행위에도 까지도 포함한다.

2-1. 교육비 분류방식

교육비 분류방식은 국가마다 교육제도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분류방식에 대 해서 학습하고, 국가간 교육비 비교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OECD 교육비 분류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2. 교육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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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 교육비용 지출 형태를 감안하여 수년간 교육비 지출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해 온 교육비 분류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분류표

총교육비 :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출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을 포함한 다.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된다.

직접교육비 :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분류된다.

공교육비 : 법적인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에 투입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 공교육비는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사교육비 : 법적인 예산 회계 결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사교육비는 사부담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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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육비 :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사적 간접교육비와 공적 간접교육비로 분 류된다.

사적 간접교육비 : 교육기간 동안 학생이 취업을 함으로써 포기로써 포기하게 된 유실소득(earnings foregone)을 의미 한다.

공적 간접교육비 : 학교에 주어진 각종 면세 혜택 비용, 학 교건물과 교육시설을 경제적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학교시설 감가상각비 등을 의미한 다.

OECD 교육비 분류방식에 대한 소개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비 분류방식과의 차이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사교육비 분류방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공교육비를 선정하는 기준을 회계절차의 주체(누가 걷어서 쓰는가, 관리주체) 중심으로 선정을 하며 OECD에서는 누가 교육비를 부담하는가(교육비 부담의 주체)를 중시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의 차이 에 따라 아래 그림 5-2와 같이 교육비 분류의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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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비 분류와 OECD 교육비 분류 비교

2-2. 교육비 지출 규모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높다고 하는데, 그 때 말하는 사교육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했을 때 는 사용되는 사교육비라는 용어는 쓰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 다르다. 그 용어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교육비의 분류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교육비의 분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교육비가 총교육비의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직접교육비의 비중이 클지, 간접교육비의 비중이 클지 혹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중의 차이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01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직 접교육비는 대략 63조원으로 간접교육비가 차지하는 약 8조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교육비는 약 37조원으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약 26조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부담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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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는 약 24조원의 비중을 차지하여 사부담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약 13조원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간접교육비보다 직접교육비가, 사교육비보다 공교육비가, 공부담 공교육비가 사부담 공교육비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방식이 아닌 OECD의 교육비 분류방식 을 통해서 살펴보면 공교육비가 약 23조원을, 사교육비가 약 40조원을 차지하 며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부담 사교육비를 공교육비 로 분류하느냐 사교육비로 분류하느냐에 따른 결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 교육비 수익률 추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

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OECD 자료와 같은 국제 자료들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들간의 화폐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OECD 자료에서 이러한 동일화 과정을 만들어 주는 환율 개념이 구매력 지수 환율(PPP 환율)개념이다. PPP환율은 미국 내에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해당 국가에서 똑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나라 화폐통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널리 판 매되고 있는 빅맥의 경우 미국에서 2.5달러에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 빅맥을 기준으로 한 PPP환율은 800원이 된다.

이러한 PPP환율과 명목환율(US달러 환율)을 비교해보면 PPP환율은 약 700~800원, 실제 환율은 1100원 정도로 나타난다. OECD는 US달러 기준이 아 닌 PPP환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OECD의 자료를 볼 때, US달러 기준이 아니

실질비용 생산을 위해 직 접 희생되는 생 산요소의 양

기회비용 서비스를 받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 경 비(시간/인력)

관련 개념 빅맥지수 일정 시점에서 미국 맥도날드 의 햄버거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 내 가격과 비교 한 지수

2-4. 우리나라의 교육비 효율성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말은 과연 사실일까? 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OECD국가간 교 육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 교육의 고비용에 관한 논의 1 –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5-1>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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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조사한 1인당 교육비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고비 용이 아니다. 표 5-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모든 수치에서 평균 이 하의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 자료의 수치는 PPP달러이므로 us달러 환율보다 더 적게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의 국가인 영국이나 그리스 등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고비용이라고 보기에 어 렵다.

<표 5-2> 학교급 당 1인당 교육비 비교(2002)

<표 5-2>를 보면 교육비의 고비용 측면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각국의 초등교육 의 지출 비중과 고등교육의 지출 비중보다 중 등교육에 투자가 더 높은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고비용으로 살펴보긴 어렵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고등교육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중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인건비 비중에 관한 논의

<표 5-3>을 보면 교육비 지출을 인건비, 운영비, 자본비로 나누고, 각 지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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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로 비교한 지표이다. 인건비 비중을 보면 약 60%, 운영비는 20% 정도를 지 출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은 72.2, 69.6, 60.3만 보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 평균지출 비중보다 낮은 축에 속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 매출의 60퍼센트를 인건비 에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상 인건비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표 5-3> 지출유형별 교육기관 교육비 비교

오히려 한국 교육의 특징은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보다는 자본적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본적 지출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자본적 지출이 높은 국가이고, 초, 중등보다는 대학의 자본적 지출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명확히 국제적 관점으로 잘 못된 말이다. 최근의 자료를 보 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점차 인건비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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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는 높아지고 있고, 자본비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2000년도에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위해 학교의 수를 늘리려는 상황이 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부분는 인건비는 높아지고 운영비는 낮아지고 자본비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나 교수들을 많이 채용하는 수순에서 발

생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비 비중이 높은 국가다. 즉, 한 국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고비용에 관한 논의 2 – 누적교육비

누적교육비는 한 사람의 학생을 길러내는데 초등부터 고등까지 지출한 교육비 의 총액이다.

표 5-4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약 24,316 PPP달러를 사 용한다. 이는 국가 43,030 PPP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교육경쟁력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교육 누적비가 낮은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교육의 질적 능력을 높이려면 누적교육비 수준을 OECD 교육누적비의 평균 수준까지는 높여야 할 것이다.

보충 개념-단위교육비

- 교육비 분류에는 학급당, 학교당, 학기당, 시간당의 개념. 적정량이라는 개념이 있음 - 적정단위 교육비: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 적정규모.

- 표준교육비: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조건, 즉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

- 최소소요경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등 교육운영상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학교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 수준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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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고등교육 평균 재학기간 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교육비

OECD 회원국

전체 고등교육 평균 재학기간(년)

전체 고등교육 평균 재학기간 중 학생 1인당

누적교육비

가계부담 비율(%)

A B C

호주 2.87 m 34.8

오스트리아 5.30 56,424 5.9

벨기에 2.99 35,392 8.8

덴마크 3.70 51.852 3.3

핀란드 4.85 58,489 3.6

프랑스 4.02 43,030 11.8

독일 5.36 62,187 12.9

그리스 5.25 25,850 0.4

헝가리 4.05 34,734 5.3

아이슬란드 2.68 m 11.3

아일랜드 3.24 30,264 14.7

이탈리아 5.01 43,906 18.9

일본 4.07 47,031 60.3

한국 3.43 24,316 56.7

멕시코 3.42 19,747 30.4

뉴질랜드 3.05 26,938 38.5

스페인 4.66 41,673 19.4

스웨덴 4.68 75,221 n

스위스 3.62 93,869 m

영국 4.34 51,529 18.5

국가 평균 3.94 43,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