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부

희석처리 금지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2016. 3. 30

관련법령 .

Ⅰ ··· 1 관리

.

Ⅱ 방향 ··· 2 질의회신 사례

.

Ⅲ ··· 4 위반사례 유형

.

Ⅳ ··· 18

- 1 -

Ⅰ 관련 법령

Ⅱ 관리방향

희석행위의 금지 목적 1.

오염물질을 삭감하지 않고 단순히

ㅇ 오염도만 낮추어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

공정 오염물질 배출원

2. ( 工程 外 )

관리

ㅇ 인허가( ) 보일러 응축수 간접냉각수 야적장 침출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등, , , 공정 외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포함 오염된 물( )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공정 중 하나의 시설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토록 허가 신고( )

- 해당시설의 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받아 처리

⇒ 인허가시 배출시설 外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허가 신고필 증에( ) 배출시설명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개별배출 여부 등 기재, , , ( ) ㅇ (지도점검) 희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 현장의 상황 및 여건 위반으로,

판단되는 정황증거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량의 청소수 보일러, 응축수 등은 허가 또는 신고증명서에 등재하여 관리토록 행정지도

- 3 -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3.

ㅇ 생물학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염분농도

- 기본적으로 폐수중의 염분농도는 생물학적 처리에 영향을 줌 수산물가공 폐수 등( ) - 생물학적 처리시 염분농도 6,000-8,000mg/L이하 까지는 유기물 제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그 이상 또는 이상이 되면 미생물의 성장과 유기물 제거에 - , 10,000mg/L

악영향을 주기 시작함

수산물 가공폐수의 호기성 생분해도에 미치는 염분농도의 영향 대한환경공학회 논문( , ‘10)

※

가이드 활용 4.

ㅇ 본 가이드는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 관련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질의회신 사례

폐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질의 1.

질의요지

회신내용

탈수기 여과포 세척수 재이용 및 희석처리 해당 여부 2.

질의요지

- 5 -

3. 사용된 sealing water를 폐수처리장 집수조로 유입하는 경우 희석처리가능 여부 및 허가 신고 필요 질의/

질의요지

회신내용

4.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현 황

【 】

업 종 :

￭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동 식물성 유지제조시설 낙농제품 및 아이· · , · , 스크림 조, 미료 및 식품첨가물 기타식품제조시설 등,

폐수배출량 : 3,204.2 / (㎥ 일 폐수처리능력 4,000 / )㎥ 일

￭

￭ 최종방류 전 설치된 처리수조(92.2 )㎥ 에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중수설비로 이송하여 가압부 상조 스컴이송수 벨트프레스 세척수로 사용,

처리 공정

< >

회신내용

- 7 -

5. 폐수배출시설에서 각 단위공정의 방지, 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경우 희석여부

질의요지

회신내용

6. 폐수배출시설의 기기세척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할 경우 희석처리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회신내용

7. 고농도의 폐수를 따로 저장 후 조금씩 나눠서 다른 폐수와 함께 폐수처리하는 경우

질의요지

회신내용

우수로의 폐수관로 사용 가능여부 8.

질의요지

회신내용

- 9 -

폐수처리장 우수 희석에 대한 법규 해석 9.

질의요지

회신내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침사지 침전지 등이 옥외 에 설치되어

10. ,

강우시 우수가 유입될 경우 희석처리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회신내용

집수조 빗물유입 위반 여부 11.

질의요지

회신내용

응축수 희석처리 여부 12.

질의요지

회신내용

- 11 -

희석수량 산정 방법 13.

질의요지

회신내용

14.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세정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여부

질의요지

회신내용

외부에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덮개 미설치로 떨어지는 15.

빗물이 희석처리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회신내용

- 13 -

16. Cooling Tower의 Blow Down Water 처리문제

질의요지

회신내용

〮

〮

17. 희석처리 개념에 대해 질의

질의요지

회신내용

- 15 -

18. CL 농도로 인해 생물학적 처리가 않될경우 질의

질의요지

회신내용

설비와 부대설비가 동일한 공정 배출시설 에 속하는 경우

19. ( )

시수 중성수 를 혼합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회신내용

일일 페수 처리능력이 톤인 시설에

20. 645.45 세차용 지하수

유입(257 )ℓ된 것이 희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요지

회신내용

- 17 -

폐수 희석배출 여부 21.

질의요지

회신내용

Ⅳ 위반사례 유형

1 스크린조에 공업용수 유입 업 종 산업용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2612)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특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3 2) 1 (㎥ : 1,500㎥)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256㎥) 폐수처리 공법 물리 생물학적 처리공법

4) : ․

위반법 조항

5)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 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스크린조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60㎥×1 희석수 유형 공업용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10) : 이동식 공업용수 공급배관을 폐수처리장 스크린조를 청소하

면서 사용하고 동파방지를 위하여 밸브를 계속 열어 둠으로써 공업용수가 계속 스크린조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함

희석수 투입량

11) (㎥ : 90,327 ㎥) 12) 희석배율: 1:3.1(폐수발생량 희석수: ) 최종 방류량

13) ( )㎥ : 미상 14) 조치내용: 모든 배관은 원칙적으로 고 정식으로 개선하고 공업용수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밸브를 열어둘 경우를 대비하여 공업용수가 외부 우수로로 흐르도록 개선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스크린 60.0㎥×1

유량조정시설 378 ×1㎥ 침사시설

45㎥×1

침사시설

21.6㎥×1 생략

공업용수 유입 진행방향

상세 위반내용 3)

- 19 -

2 농축조에 공업용수 유입 업 종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

(한국표준 산업분류: 20119)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특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3 2) 1 (㎥ : 620㎥)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531.25㎥)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 생물학적 처리공법

4) : ․

위반법 조항

5)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 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농축시설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90㎥×1 희석수 유형 공업용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농축조에서 탈수시설로의 슬러지 이송이 원활하지 않아 농

10) :

축조에 공업용수를 유입하여 처리 희석수 투입량

11) (㎥ : 8 ㎥) 12) 희석배율: 1:0.01(폐수발생량 희석수: ) 최종 방류량

13) ( )㎥ : 미상 14) 조치내용: 농축조 펌프교체 및 공업용수 호스 철거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차 침전조 2

90 ×1㎥

방류조 1.3 ×1㎥ 차 침전조

1

45㎥×1

폭기조 550㎥×2

농축조 90 ×1㎥ 진행방향

탈수시설 공업용수

유입 탈수여액

집수조 유입

관련사진 3)

관련사진 4)

공업용수 유입 배관

공업용수 유입 배관

3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희석처리( ) 업 종 폐수처리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 :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4 2) 1 (㎥ : 192)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83) 폐수처리 공법 종합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공법

4) : ( + + )

위반법 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폐수 희석처리

5) : 38 1 3 ( )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방지시설

6) :

희석수 투입시설 화학적처리시설 희석수 투입조 용량

7) : 8) (㎥ 및 농도 : 5)

희석수 유형 지하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10) :

희석수 투입량

11) (㎥): 24(시간당) 12) 희석배율: 300%이상 최종 방류량

13) ( )㎥ : 14) 조치내용 조업정지: 10일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약품탱크 희석수 ( )

최종반응조 반응조 반응조

최종방류구

상세 위반내용 3)

- 21 -

4 세척수 과다 사용 업 종 주정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 :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2 2) 1 (㎥ : 1,660)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300㎥) 폐수처리 공법 물리 생물 화학적 처리공법

4) : · ·

위반법 조항

5) : 수행법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폭기조( )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731 희석수 유형 하천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배관 미설치

10) : .

희석수 투입량

11) (㎥): 317 /㎥ 일 12) 희석배율: 약20%

최종 방류량

13) ( )㎥ : 1669㎥/일 14) 조치내용: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상세 위반내용 3)

적발관련 사진 4)

5 소포수 공업용수 사용 업 종 폐수 수탁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 :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3 2) 1 (㎥ : 157)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50㎥) 폐수처리 공법 물리 생물 화학적 처리공법

4) : · ·

위반법 조항

5) : 수행법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생물학적시설 폭기조( )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1,000㎥

희석수 유형 공업용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공업용수관 설치

10) :

희석수 투입량

11) (㎥): 10㎥/일 12) 희석배율 약: 10%

최종 방류량

13) ( )㎥ : 150㎥/일 14) 조치내용: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2)

상세 위반내용 3)

적발관련 사진 4)

- 23 -

6 대기배출시설 응축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 업 종 기타금속처리업 (25929)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2 2) 1 (㎥ : 1,150)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050)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적 처리공법

4) :

위반법 조항

5)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제 항 제 호1 3 6) 희석수 투입공정 : 대기배출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방지시설 드레인관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8.1 희석수 유형 응축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폐수 희석처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결

10) :

희석수 투입량

11) (㎥): 12) 희석배율:

최종 방류량

13) ( )㎥ : 14) 조치내용 벌금 조업정지: , 10일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상세 위반내용 3)

적발관련 사진 4)

반응조

응 축 수

응 축 수 응

축 수 응

축 수

드레인관

대기배출 대기배출

대기배출 대기배출

반응조 밸브오픈

7 최종침전조에 지하수 희석 업 종 섬유염색업 (1712)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3 2) 1 (㎥ : 1,000.0)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326.0)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 생물학적 처리공법

4) : +

위반법 조항

5)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제 항 제 호1 3 6) 희석수 투입공정:소포제 투입구에 지하수 배관을 연결

7) 희석수 투입시설 : 소포제 투입구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16.0 희석수 유형 지하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폐수 희석처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결

10) :

희석수 투입량

11) (㎥): 17.0 12) 희석배율: 최종 방류량

13) ( )㎥ : 14) 조치내용 행정처분 고발: ,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최종 침전조

소포제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P

P

혼합

상세 위반내용 3)

방류

- 25 -

8 세정수 탱크의 상수도를 폐수방지시설로 유입 업 종 도금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 :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4 2) 1 (㎥ :120) ㎥/일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90.8) ㎥/일 폐수처리 공법 물리 화학적 처리

4) : ․

위반법 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5) : 38 1 3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배출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산업시설의 폐가스세정시설 세정수탱크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희석수 유형 상수도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배출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세정시설 의 세정수 탱크에 투

10) : ( )

입되는 상수도를 원폐수조에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함 희석수 투입량

11) (㎥ :6.968) ㎥/일 12) 희석배율: 최종 방류량

13) ( )㎥ : 14) 조치내용 조업정지 일: 10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집수조 환원조 PH조정조 응집조 침전조 PH조정조 유량계

희석수

산업시설의 폐가스세정시설

상세 위반내용 3)

9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 업 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 :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2 2) 1 (㎥): 1,200 ㎥/일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200 /㎥ 일, BOD 1,560 /㎎ ℓ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 생물학적 처리공법

4) : ,

위반법 조항

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최종침전지 상부에 탈수기유압장치 냉각수 배관 설치 운영

( )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 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최종침전지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모름 희석수 유형 냉각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탈수기 유압장치 냉각수를 침전조 상부에 배출하였으나

10) : ,

배출양이 많지 않아 희석행위로 인식하지 못함.

희석수 투입량

11) (㎥): 3㎥/일 12) 희석배율 : 1.0025 최종 방류량

13) ( )㎥ : 1,200 14) 조치내용 조업정지: 10일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최종침전지

희석수 시약

P

냉각수

폐기물탈수기 유압장치

방류조

상세 위반내용 3)

- 27 -

10 망초(Na2so4)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희석 업 종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2421)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4 2) 1 ( )㎥ : 122.642㎥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3) 1 ( (㎥ 및 부하량(농도) : 122.642㎥)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적처리

4) :

위반법 조항

5) : 수행법 제 조 제 항 제 호38 1 3 (pH조정조에 수도호스를 이용하여 공업용수 투입처리) 6) 희석수 투입공정 폐수방지시설:

7) 희석수 투입시설 : ph조정조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 희석수 유형 공업용수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동 사업장의 염분농도가 높아 생물학

10) :

적처리 시 미생물 괴사 및 설비노후 원인 발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희석처리 후 방류 희석수 투입량

11) (㎥): 14.4 /㎥ 일 12) 희석배율: 1:0.12(폐수 : 물) 최종 방류량

13) ( )㎥ : 122.642㎥

조치내용 희석처리를 애로사항이 있어 증발농축시설 도입을 통합 염분 회수 처리 방안 검토하

14) :

였으나, 폐수종말처리장과 협의를 통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중 폐수종말처리장에 타 업체 폐수( 유입을 통한 염분 농도 저감)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상세 위반내용 3)

11 약품반응조에 상수도배관 설치 희석처리 업 종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 : 134 )

적발 사업장 일반현황 1)

사업장 규모 종 사업장 일폐수 처리량

1) : 5 2) 1 (㎥): 18 ㎥

일폐수 발생량 투입량 및 부하량 농도

3) 1 ( (㎥) ( ) : 3.5㎥ 폐수처리 공법 물리화학적 처리공법

4) :

위반법 조항

5) : 수행법 제 조 제 항 제 호 약품반응조에 상수도배관 설치38 1 3 ( ) 6) 희석수 투입공정: 방지시설 약품반응조

7) 희석수 투입시설 : 상수도 배관 설치 8) 희석수 투입조 용량( )㎥ 및 농도 : 희석수 유형 수돗물

9) :

희석수 연결배관 의도적 설치 유무 약품교반 반응조에 수도배관을 연결하여 희석수 유입

10) :

희석수 투입량 희석배율

11) (㎥): 12) :

최종 방류량 조치내용 수도배관 철거 및 영업정지 일

13) ( ):㎥ 3.5㎥ 14) : 10

적발 사업장 희석수 투입 공정도 현황 2)

⟻ ⟻

반응조

약품교반

( )

희석수 수돗물 ( )

시약

P

P

시약

원페수 원폐수

반응조 반응조

희석수

상세 위반내용 3)

원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