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 전후 일본의 정치외교사 2

제4주 전후 일본의 정치외교사 2

- 80년대-90년대, 2000년대 외교 -

교수 : 손기섭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1) 이오키베 마코토(조양욱 역),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대, 2012)

2. 보조 교재

1)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 (일신사, 1997)

2) 히라노 & 고노, <일본정치의 이해> (이성환 역), (푸른, 2004)

3) T. Burger, M. Mochizuki & J. Tsuchiyama,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Linne Reinner Publishers, 2007)

6. 80년대의 일본외교

1) 경제대국으로서의 80년대의 일본 (1) 오히라내각 : ‘총합안전보장’

(2) 나카소네외교

- 한미일관계의 긴밀화,

-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분담, - 행재정개혁

- 미일 통상마찰의 심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 (1918년 5월 27일 ~ ). 제71·72·73대 내각총리대신. 1947년의 제23 회 중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회 연속으로 중의원 의원에 당선.

• 1982년에 제72대 내각총리대신. 행정개혁 추진과 “전후 정치의 총 결산”을 제창, 1987년까지 총리로 재임, 역대 4위의 장기정권.

• 내각관방 장관직에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파벌의 고토다 마사하 루를 기용하고, 당간사장에는 니카이도 스스무를 임명하여 총 7명의 다나카파 각료를 채용해 “다나카소네 내각” 등으로 비판.

2) 일본 ODA의 점증/ 미일 통상마찰

-

: 후쿠다독트린, 원조배증정책

-

: 총합안전보장, 일중 제1차 경협(엔차관협력) -

: 경제대국 책무, 일중 및 한일 경협

-

: 일중 제2차 경협

미일 통상마찰의 가속화(MOSS협의) -

: 천안문사건/핵실험 시 대중 경협 제재

미일 통상마찰(구조협의)

10. 탈냉전기 90년대 일본외교

1) 일본외교 과제

- 미일관계의 심화와 아시아중시의 조화 - 시장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

- 지역의 분출과 테러리즘, 걸프전과 PKO

-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

- 국내정치의 보수우경화와 동아시아외교

10. 탈냉전기 90년대 일본외교

2) 양자간 외교관계

- 미일관계 : 나이리포트, 96년 미일동맹의 강화 - 일중관계 : 탈전후적 보통관계로

- 한일/북일관계 및 동아시아외교 : 북일 국교교섭 - 그 외, 미중일 관계,

한중일 관계

걸프 전쟁(1990년 8월 2일 ~ 1991년 2월 28일, : 페르샤만 전쟁)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 크가 쿠웨이트는 과거 이라크 의 영토였다며 침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아라비아, 소 련 등 30여개 나라가 국제 연합 의 결의와 미국의 주도 하에 다 국적군을 결성해 쿠웨이트를 지원함으로써 벌어진 전쟁.

PKO

Peace Keeping Operation (유엔평화활동)

- 유엔이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군대 등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을 현지에 파견해 휴전 정전의 감시 또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일. 분쟁지역의 평화 유지 또는 회복.

- 조직형태는 정전감시단과 평화유지군.

정전감시단은 정전의 감시 감독을 위해 분쟁지역에 파견되며 정전 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이것을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이 임무로서 따라서 무기는 휴대하지 않음.

- 반면 평화유지군(PKF·Peace Keeping Forces)는 정찰 수색 통제 임무 까지 수행하고 개인화기, 장갑차 등으로 경무장하며 대규모.

일본의 PKO 참가 5원칙

• 자민당 등 일본 정계 보수파들은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의 유 엔평화유지군(PKF)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 지난 92년 마련된 일본의 PKO 참가 5원칙은 스위스의 평화유 지군 활동조건에 바탕을 둔 것으로 PKO의 참가를 위해서는

• (1)분쟁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

• (2)평화유지군의 활동을

• (3)무력사용은 게릴라 등의 공격에 따른

기능.

• (4)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병력 철수.

• (5)평화유지군에 참가는 파견될 지역에서

전제로 한다는 것 등.

11. 2000년대 일본외교

1) 2000년대 고이즈미 외교

- 자민당 개혁 - 미국중시 외교

-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동아시아외교 부재/ 파탄

-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 적극협조

2) 2006-2009년 아베/ 후쿠다/ 아소 외교

- 자민당 정권 불안정

- 자유와 번영의 호 외교, - 가치외교

11. 2000년대 일본외교

2) 2009-2012년 민주당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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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공동체론’, 중국 중시 : 미국과의 ‘긴밀하지만 대등외교’

-

: ‘간 담화’ (한일관계 개선), 일중 악화(2010.9) 동북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

외교

: 미국외교 회복 & 중국 대립 격화(2012.9)

한일 간 위안부 문제, MB의 독도 방문

11. 2000년대 일본외교

3) 아베 자민당 외교

- 보수 우경적 정치노선,

‘역사수정주의’, 전후세대, ‘아베담화’

-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발효, → 개헌?

- 미일동맹 + ‘미일호인’ 결속 강화 - 가치외교, 동남아시아 중시

- 북일관계/한일관계/중일관계, 아프리카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