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에는 전화위복이 요행이나 운을 강조하는 뜻이 없지 않으나 원래 사기의 열전편 관안열전에서 나오는 전화위복은 관중이 정치에서 번번이 화를 전환시켜 복으로 하고 실패를 전환시켜 성공으로 이끌어 어떤 사물에 있어서도 그 경중을 잘 파악하여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맥락에서 언급된 말이다. 결 국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힘을 쓰 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1)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논란을 바라보면 전화위복은 우리나라 복 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한다. 사 실 대선이나 새정부 복지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복지재원과 복지정책의 이행 간의 딜레 마는 예견되어 왔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에서 수행하기로 약속한 복지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고 애당초 필요한 재원의 추계 부터 과소 추정되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복지공약을 온전히 이행하기에는 재원이 충분 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 공약비용 134.5조원 가운데 대선관련 복지비용은 73.6 조원(총선관련 복지비용 포함시 93.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관련 정책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만 고려해도 104조원에 달하고 건강보험이나 기금, 공기업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까지 합하면 15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2) 복지공약의 완전 이행은 추가 재원 없 이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원의 재 원조달 가운데 세입 확충을 통해 50.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에 발표된 세 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증대는 약 11조원으로 예상되어 50.7조원의 21.7%에 불과하
1) 두산백과에서 인용.
2) 조경엽·유진성(2013)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복지 구조조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3-10-16
며 비과세·감면정비를 통한 총 18조원 재원마련 계획과 비교하더라도 61% 수준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공약의 이행과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 어졌고, 마침내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 이다. 원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공약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원~20만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 기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방 향을 선회하기까지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공약이자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의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약후퇴에 대한 논란과 여론의 악화, 여·야간 대치국면의 장기화 등 대내적으 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마디로 복지정책의 위기인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수정 및 정책적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야기된 논란이 오히려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 는 기회가 되고 복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복지정책의 구 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 이다. 경제성장률이 1% 추가로 증가할 경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율을 유지 한다면 향후 5년간 약 75조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 하지 만 대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 1% 추가 상승은 달성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성장률 의 둔화로 인해 이미 계획했던 재원마련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도 생가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하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아 증세 를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다 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유발하여 다시 추가 증세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불거진 복지공약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급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3) 송원근 외(2013) -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4) 송원근 외(2013) -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000억원 단위당 주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이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클 것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기초연금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반면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과 GDP 측면에서도 주택건설을 제외하면 복지정책은 모두 고용과 GDP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중증질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고용감소효과와 GDP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5) 결국 소득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등록 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시행의 규모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에게까지 무조건 지원하는 보편 적 복지는 재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적 복지보다 크지 않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취지에도 적 합하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맥락에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증 세는 지양하고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 내 용을 수정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다.
5) 조경엽·유진성(2013)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