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Conception of National Road Transport Policy and Action Plan

유정복ㆍ김영호ㆍ조한선ㆍ채찬들ㆍ이상용

연구총서 2014–30

서 문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자동차 소통 위주로 추진해 온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미래에 요구되는 도로교통시스템은 현재 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도로교 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도로교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 전망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사업영역 창출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분야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고찰하여 우리 정책 수립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 방향을 정립 하여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정 책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시급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로드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이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정부 부처의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도 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미래교통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나 세미나,

2 0 1 4 년 1 2 월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원장

이 창 운

차 례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9

제1절 도로정책 현황 / 9 제2절 교통안전 정책 현황 / 16

제3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한계 / 22

제3장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동향 ···25

제1절 도로정책 동향 / 25 제2절 교통안전 정책 동향 / 56

제3절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시사점 / 89

제4장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92

제1절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 / 92 제2절 과학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화 / 95 제3절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족 / 103 제4절 안보 및 안전 / 107

제5장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112

제1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과정 / 112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 116 제3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별 세부 업무내용 / 130 제6장 정책 로드맵 작성 및 실행방안 수립 ···157

제1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우선순위 결정 / 157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 작성 / 172 제3절 정책 실행방안 수립 / 180 제7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86

참고문헌 ···189

부 록 ···195

Abstract ···235

표차례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10

<표 2-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과제 ··· 12

<표 2-3> 도로부문 투자소요(국고기준) ··· 14

<표 2-4> 재원조달 전망 ··· 15

<표 2-5>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 15

<표 2-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16

<표 2-7>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17

<표 2-8> 교통부문별 투자금액 ··· 20

<표 2-9> 부문별 연차별 투자금액 ··· 21

<표 3-1> MAP-21 도로관련 예산 ··· 27

<표 3-2>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 예산 ··· 28

<표 3-3> 도로부문 국가 주요 정책에 따른 투자소요 예산 ··· 34

<표 3-4> 연차별 도로, 철도 인프라 투자 및 유지보수 ··· 40

<표 3-5> FTIP 2003 주요방안 ··· 46

<표 3-6> FTIP 2014 목표와 방법 ··· 48

<표 3-7> FTIP 2013의 주요정책 ··· 49

<표 3-8> 독일의 도로 인프라 현황 ··· 50

<표 3-9> 도로부문 예산투자 계획(2011~2015) ··· 51

<표 3-10> 21세기 도로에 대한 목표 ··· 53

<표 3-11> 교통안전 예산 배분 ··· 58

<표 3-12> 안전한 도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예산 배분 ··· 59

<표 3-13> 일본 정부의 교통안전부문 예산 ··· 61

<표 3-14> 교통안전 정책의 흐름 및 목표 ··· 64

<표 3-18> 교통안전 연방 예산 ··· 72

<표 3-19> 연방 교통부 예산안 ··· 76

<표 3-20> 2012~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 ··· 79

<표 3-21> 10년 사업계획 개요 ··· 81

<표 3-22> 2012~2016년 전략 계획 개요 ··· 83

<표 3-23>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내용 ··· 85

<표 3-24> 2008~2026 교통계획의 목표 ··· 88

<표 5-1> 도로정책 분야 미래사회교통여건변화 및 정책목표 ··· 117

<표 5-2> 교통안전정책 분야 미래사회교통여건변화 및 정책목표 ··· 119

<표 5-3> 도로정책 분야 Issue-Tree ··· 120

<표 5-4> 교통안전정책 분야 Issue-Tree ··· 121

<표 5-5> 도로정책 분야 정책과제 ··· 122

<표 5-6> 교통안전정책 분야 정책과제 ··· 124

<표 6-1> 도로 분야 후보 정책과제 ··· 161

<표 6-2>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 162

<표 6-3> 도로 분야 정책목표 중요도 평가 ··· 164

<표 6-4> 교통안전 분야 정책목표 중요도 평가 ··· 165

<표 6-5> 도로 분야 정책과제와 정책목표 연관성 평가 ··· 166

<표 6-6>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와 정책목표 연관성 평가 ··· 168

<표 6-7> 도로 분야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170

<표 6-8>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 171

<표 6-9> 정책과제별 시행기간 ··· 172

<표 6-10> 도로정책 과제별 정책목표 달성도 ··· 175

<표 6-11> 교통안전 정책 과제별 정책목표 달성도 산출 ··· 178

<표 6-12>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법 제도 개선추진 방안 ··· 182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 4

<그림 2-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12

<그림 3-1> 도로 신탁기금의 수입, 지출, 잔고(또는 자금 부족) 전망 ··· 29

<그림 3-2> 태양광 도로 ··· 42

<그림 3-3> 양방향 자전거 도로(차량은 일방, 자전거는 양방통행) ··· 43

<그림 3-4> Fietsstraat ··· 43

<그림 3-5> 독일 연방정부의 도로 인프라 구축 계획 ··· 45

<그림 3-6> FTIP 2015 개발계획 ··· 46

<그림 3-7> 인프라 계획 ··· 47

<그림 3-8> 디지털 도로 표지판 ··· 55

<그림 4-1> 미래사회교통 메가트렌드의 주요 이슈와 핵심 Keyword 연계도 ··· 111

<그림 5-1> 미래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수요 분석 프로세스 ··· 113

<그림 5-2> Issue-Tree 개요 ··· 114

<그림 5-3> Issue-Tree 작성 유형 ··· 114

<그림 5-4> Issue-Tree 작성 기본 원칙 ··· 115

<그림 5-5> Issue-Tree를 활용한 정책과제 도출 ··· 116

<그림 5-6> 도로정책 분야 비전 및 목표 ··· 118

<그림 5-7> 교통안전정책 분야 비전 및 목표 ··· 119

<그림 5-8> Issue-Tree를 활용한 도로부문 정책과제 도출 종합 ··· 128

<그림 5-9> Issue-Tree를 활용한 교통안전 부문 정책과제 도출 종합 ··· 129

<그림 6-1> 후보의제 발굴 및 평가 프로세스 ··· 158

<그림 6-2> HOQ 작성 사례: ADSL ··· 159

<그림 6-3> QFD 방법론을 통한 후보의제 우선순위 평가 ··· 160

<그림 6-4> 종합 도로정책 분야 로드맵 ··· 176

xi

요 약

1. 연구개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 도로 투자재원의 다 양화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가 간선기능 유지를 위한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편리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절반 감축 등 자동차 교통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 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저탄 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조류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교통 위주의 도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도로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도로정책과 교통안전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 및 새로운 사업 영역 모색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 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2025 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수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수행과정

2.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도 출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기수립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 정계획(200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과 제7차 국가교통 안전기본계획(2012~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 을 분석하였다.

요 약 xiii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은 교통 분야 최상위계획 으로서 제1차 수정계획의 미비점이 노출되어 제2차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수정계획에서는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교 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21세기 글로벌 교통 물류 강국 실 현,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5대 목표별 11개 추진전략과 3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로서 효율성/환경/안전 및 시설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기본방향으로 10개의 중점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추진과제 등 국가 도로에 대 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국 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 부 교통난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3)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교통 부문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종합계획으로 도 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와 같이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정책 관련 계획에서는 실행력 을 담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선언적 계획 위주로

제시되어 있고 개별 사업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고 계획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세부 추진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교육 콘텐츠 개발에 첨단 기술을 활용 및 교통안전 관련 행정체계 개편 과 교통안전 관련 법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3.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동향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선진국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동향을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도로계획 중 교통전략계획은 기존의 교통 네트워크를 다수단 시스템(Multimodal System)으로 변환하여, 일반 여행객 및 사업자에게 안전 하고, 편리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건 강 및 안전 증진, 교통 시설의 수리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국가의 장기적인 경 제적 경쟁력 지원,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교통안전 계획은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계획 Working Group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협력, 안전한 운전행태, 안 전한 차량, 안전한 도로, 커뮤니티 강화,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 중기계획은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최근 수요추세 등을 기 초로 하여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중기계획은 생활도로에서 고속도로까지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계획 수립 과 엄격한 사업평가, 정책과제 투자의 중점화, 비용 절감과 낭비의 철저한 배 제를 추진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망자 수 3,000명 이하, 부상자 수 70만 명 이하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교통 분야에 걸친 교통안전기본

요 약 xv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교통 정체로 연간 8억 유로(800 million euros)의 손실이 발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교통의 정시성과 접근성 향상(reliable journey times and better accessibility)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교통안전대책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 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교통문제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되 각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교통, 교통사업, 수자원관리부(V&W) 내에 도로안전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설치하여 교 통안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 교통인프라계획(FTIP,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ning)은 예상된 도로개발에 따라 향후 어떻게 개발되어야만 하는지를 보 여주는 수요중심 콘셉트로서 독일의 향후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체계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계획도구이다.

FTIP에서는 지속가능, 이동성 보장 및 촉진, 직업 창출 및 보장을 위한 경제 강화, 모든 교통수단의 공정한 경쟁, 교통부문 안전성 향상, 공간사용량 감소, 교통부문 배출가스 저감 등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도로건설에 대한 주요원칙은 도로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효율 성 및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제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정책은 다수단 통합 정책이며, 우리나라보다 도로건설이 시기적으로 앞서 Life Cycle 측면에서 수명을 다한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화된 도로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 측면 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 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4.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는 크게 6개의 메가트렌드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으 며, 6개의 메가트렌드는 인구구조 및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글로벌 경 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부족, 안보 및 안전으로 설정하였다.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의 주요 이슈로는 우선 고령화의 가속 및 독신 가구 증가로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 라 여가활동을 위한 주말 교통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로 의 인구 집중 및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 증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 이슈로 ICT와 인지과학 융합기술이 보편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기술이 활성활 것으로 보이며, 나노 첨단신소재와 로봇기술 발전으로 관련 기술의 국토교통분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의 주요 이슈로 세계시장 통합 및 인력이 동의 증가 및 유라시아 교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교통네트워크가 형 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로 환경오염 심화, 온실가스 배출량 규 제 및 갈등, 온난화 심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저감 및 재해방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SOC/교통/물류/플랜트 적응 기술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자원부족의 주요 이슈로 기존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자원부족 현상 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및 안전의 주요 이슈로 자연재난 발생과 피해규모 대형화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안전기술 개발수요가 예상된다. 한편, 분단국가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수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6대 메가트렌드 및 메가트렌드별 주요 이슈를 토대로 미래

요 약 xvii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핵심 Key Word를 도출하였다. 핵심 Key Word 는 국토공간 정책 변화 및 SOC투자재원 제약, 저출산 및 고령화, 삶의 질 향상 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도시인구 증가 및 고밀도화,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IT/NT/RT 융합기술 발전, 유라시아 교류 확대 및 한반도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부족,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이다. 6대 메가트렌드별 주요 이슈와 핵심 Key Word간 연계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미래사회교통 메가트렌드의 주요 이슈와 핵심 Keyword 연계도

5.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과정은 Issue-Tree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Issue-Tree 방법론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 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로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Issue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미래사회/교통 여건 변화 및 관련정책 목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교통여건 변화 Key word를 도출하였으며, 미래 사회의 교통여건 변화 에 따른 관련정책 목표를 선정하였다.

도로정책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교통여건 변화는 국토공간정책 변화 및 SOC 투자재원 제약,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도시 인구증가 및 고밀도화, 유라시아 교류확대 및 한반도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총 7개를 선정하였으며, 교통안전정책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교통여건 변화는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첨단 IT/NT/RT 융합 기술 발전, 저출산 및 고 령화 확대,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 총 4개를 선정하였다.

2) Issue-Tree

도로정책 분야의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 Key word와 관련정책 목표에 따 라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및 투자 효율화, 도로주변공간 활용을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등 14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안전 정 책 분야에서는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 행태 개선, 도로 인프라 안전도 개선, 재난 및 사고 시 교통대책 강화 등 8개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3) 정책과제 도출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 Key word와 관련정책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정책과 제를 도출하였다.

도로정책 분야에서는 14개의 추진전략에 따른 1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 으며, 교통안전정책 분야에서는 8개의 추진전략에 따른 19개의 정책과제가 도 출되었다.

요 약 xix

요 약 xxi

6.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 작성 및 실행방안

1)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 책과제의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후보 정책과제는 Issue Tree 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정책과제를 후보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연번 도로 분야 후보 정책과제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1 대도시권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류터미널 활용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고급화 및 첨단 홍보 시스템 개발

2 휴게소 간 고속버스 운행 생활도로 안전 환경 개선 3 대형 교통사고 경감정책 개발 Human Factor 분석을 통한 도로 인프라

안전도 개선 4 고령자 교통이용 행태기반 도로설계지침

개발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시설 구축

5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부도로 설계기준

개발 실시간 교통안전 감시/제어 기술개발

6 국도 및 지방도 휴식공간 설계기준 개선 및

지점확대 방안 교통사고 긴급구조체계 정비

7 다인승 차로 확대 및 다인승 차량

할인요금제 도입 교통사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8 대중교통을 고려한 도로설계방안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9 도시 고속도로 접속부 기하구조 개선 교통사고 및 안전 관련 빅데이터의 구축 및

분석 10 폐쇄형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와의 직결형

연결로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원인분석 시스템 구축

11 첨두시 혼잡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12 한반도 도로망 기본 및 실행 계획 수립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제도 도입 13 한반도 도로설계 및 교통안전시설기준

통합 사업용 운전자 운전행태 개선

14 한반도 도로망 DB 구축 위험물 수송차량 관리 강화

<표 1>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표 1> 계속

연번 도로 분야 후보 정책과제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15 도로공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및

활용방안 개발 교통안전 행정체계 개편

16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도로설계 지침 개발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의 효율화 및 처벌 체계 개선

17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교통안전사업 추진의 효율화 18 대규모 자연재해 시 효율적 도로 운영 및

제어 방안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19 여가통행으로 인한 통과지역 혼잡구간

개선방안 및 도로운영방안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선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과제별 중요도 점수는 정책목표 중요도와 후 보 정책과제별 정책목표 연관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후보 정책 과제별 중요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후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

순위 도로 분야 후보 정책과제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1 여가통행으로 인한 통과지역 혼잡구간

개선방안 및 도로운영방안 생활도로 안전 환경 개선 2 한반도 도로설계 및 교통안전시설기준

통합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3 첨두시 혼잡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 교통안전 행정체계 개편

4 대도시권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류터미널 활용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제도 도입 5 국도 및 지방도 휴식공간 설계기준개선 및

지점확대방안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시설 구축 6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부 도로 설계기준

개발

교통사고 및 안전 관련 빅데이터의 구축 및 분석

7 다인승 차로 확대 및 다인승 차량

할인요금제 도입 사업용 운전자 운전행태 개선

<표 2> 도로 분야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요 약 xxiii

<표 2> 계속 우선

순위 도로 분야 후보 정책과제 교통안전 분야 후보 정책과제 8 휴게소 간 고속버스 운행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고급화 및 첨단

홍보시스템 개발 9 도시 고속도로 접속부 기하구조 개선 교통사고 긴급구조체계 정비 10 대형 교통사고 경감정책 개발 실시간 교통안전 감시/제어 기술개발 11 대규모 자연재해 시 효율적 도로 운영 및

제어 방안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의 효율화 및 처벌 체계 개선

12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도로설계 지침 개발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선 13 대중교통을 고려한 도로설계방안 교통안전사업 추진의 효율화 14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교통사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5 폐쇄형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와의 직결형

연결로 설치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16 한반도도로망 DB 구축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원인분석 시스템 구축

17 도로공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및

활용방안 개발 위험물 수송차량 관리 강화 18 고령자 교통이용 행태기반 도로설계지침

개발

Human Factor 분석을 통한 도로 인프라 안전도 개선

19 한반도 도로망 기본 및 실행 계획 수립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2) 정책과제별 로드맵 작성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정책과제의 시 행 소요시간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기(3년 미만), 중기(3~5년), 장기(6년 이상)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산출 결과와 수행기간을 고려하 여 2025년까지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이때 각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도를 산출하여 과제 종료에 따른 해당 정책목표 실현 정도를 함께 표기하는 방법으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그림 5> 도로정책 분야 로드맵

요 약 xxv

<그림 6> 교통안전정책 분야 로드맵

3) 정책 실행방안 수립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로 분야 및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별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정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과제 중 새로운 지침 및 기준 개발의 경우에는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지침에 반영 하여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침으로 개정하여 해당 정책을 실행하 도록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정 정부부처 단독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 을 위한 정책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도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협동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 양한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별 협업과 공동대응이 가 능한 정부조직 개편을 실행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교통안전 선진화”를 효율적 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 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현 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였 고,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고찰하여 우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 분석으로부터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방향을 정리하여 정책목표와 ISSUE-TREE를 작성하였으며, ISSUE-TREE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 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하 여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드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과제별 유관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이 각 부처의

요 약xxvii

주요 추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 도로 투자재원의 다 양화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가 간선기능 유지를 위한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편리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절반 감축 등 자동차 교통 위주의 지역간 도로 확충을 주요 정책 현안으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조류 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교통 위주의 도로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 피하다.

과거 지역간 도로 위주의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침 체된 경기부양, 녹색성장, 거대 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교통 사업 영역이 발굴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통수단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도로교통을 근간으로 종합교통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도로정 책 및 교통안전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과 새로운 사업 영역 모색이 필요하다.

새롭게 발굴된 항목들이 실행력을 갖는 실제적인 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 는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의 전제하에 추진계 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 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국가 도로교통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내용을 제시하였고, 국가 도로교통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과 계획을 정리하여 문 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 화 방향을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과제의 도 출을 위한 ISSUE-TREE를 작성하고, 현재 계획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과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정책과제를 비교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 5장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QFD 방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별로 재배치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1장 서 론 3

도출된 결론과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2. 연구 수행과정

본 연구는 정부가 발간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업무 편람, 국가기간 교통 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 정부 의 도로 및 교통안전 부문의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의 정부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메가트렌드 분석과 학계 및 산업계의 기술 동향 및 전 망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 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ISSUE TREE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 제별 세부시행계획을 도출하였다. 기술기획의 전통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인 품질기능전개(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과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제1장 서 론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관련 문헌 및 사례 고찰

도로정책 및 교통안전 정책과 관련된 국가기본계획 또는 연구로는 국가기 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은 특정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으로 특수 한 목적에 한정된 지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관련 문헌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 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이다(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국 가기간교통망 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과 국가기간교통망 시설 확충 및 종합수 송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문 내 부문간 사업별 투자우선 분석에 따른 교통투자 효율성 제고,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투자효과 분석 및 미 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2010)에서는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00~’19)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우리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과, 대내외 교통연건 변화와 장래 교통수요 변화에 기반한 종합교통체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그 소관도로 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로 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관리계획,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 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서 는 이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계획기간 내의 도로정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설정,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재원조달 방안 및 정비계획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에서는 기존 도로계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로계층구조 재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실증 분석을 통해 도로계층구조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외국 교통분석모형을 검토 하여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을 재 정립하였다. 이외에 경부/호남축 지역간 여객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전국 간선도로망 네트워크 분석, 기존 국토간선도로망 기본 구상 검토, 국토 간선도 로망 재편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 검토, 국토 간선도로망 재편을 위한 목표 및 기준 설정, 실증분석을 통한 재편대안 분석 및 평가, 국토 간선도로망 재편 결과 및 향후 재편방향 제시, 도로재원 조달체계 검토 및 대책방향 제시, 도로 사업 집행체계 검토 및 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1)에서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여건 변화 및 전망을 통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양교통안전 부문 추진실적 분석 및 전망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재원의 확보, 추진체계 재정립,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 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기존 문 헌과는 달리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및 사업을 조망하고,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에 따라 로드맵을 수 립하여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업무 영역 설정

- 국내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전략 및 정책과제 검토 - 현재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문제점 분석

-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전략 및 정책과제 검토

제1장 서 론 7

-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변화 방향 정립

- 변화할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역할 정립 및 연구방향 설정 -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 획 연구

․연구자(연도): 이훈기 외(2007)

․연구목적:

­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 래지향적 목표와 비전 설정

­ 육상, 해상, 항공 통합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기본골격 형성 및 부문별 계획의 통합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 물류체계 의 본격 구축

­ 교통 SOC 투자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통투자우선순위 조정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06년) 제1차 수정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부문별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교통시설 투자의 문제점 진단

․장래 교통수요 변화 및 애로사항 전망

․선진국의 교통정책 동향 및 시사점 분석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제시

2

․과제명: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

2020)

․연구자(연도): 국토교통부(2011)

․연구목적: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 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문 제점 분석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전망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제시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표 1-1> 계속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3

․과제명: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 구(Ⅱ)

․연구자(연도): 정일호 외(2008)

․연구목적:

­ 교통 및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국토 간선도로망 재편방 안 수립

­ 도로재원 조달 및 사업집행체계를 포함한 중장기적 도로정책방향 제시

․기존 도로계층 구조 재정립

․기존 수요예측방법론 재정립

․기존 간선도로망 재편을 위한 대안설정 및 평가

․기존 간선도로망 재편을 위한 도로재원 및 사업집행체계 재정립

4

․과제명: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자(연도): 강동수 외(2011)

․연구목적:

­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교통체계 전 분야(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중점 대책 발굴

­ 구체적인 교통안전 추진대책 수립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교통수단 시설별 교통사고 감소 목표

․교통안전지식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교통안전 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상

본 연구

․기존 연구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 로정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과 같이 특정 업무의 기본계획 수립으 로 지엽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임

․본 연구는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 반적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로드맵 수 립을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중앙정부의 중장기 업무계획을 수립 에 기여하고자 함

․중앙정부, 연구계, 학계 전문가 위원회 운영

․과거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 및 업무 분석

․정책 로드맵 제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9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제1절 도로정책 현황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가. 수립배경 및 목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 기적 마스터플랜으로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및 2007년 11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이 노출되어 제2차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수정계획에서는 부문별 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기 간교통망계획의 위상과 통합기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등에 대한 총괄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 정합 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협약에 대응한 녹색교통 추진전 략, 인터모달리즘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새롭 게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와 비전 설정

◦ 교통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통투자 우선순위 조정

◦ 육상 해상 공항 통합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기본골격 형성 및 부문별 계획 통합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 물류체계의 본격 구축

나. 추진전략(2011~2020) 및 추진과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에서는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 현, 21세기 글로벌 교통 물류 강국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5대 목표별 11개 추진전략과 31개 추 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 확립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간선철도망 고속화 및 전철화

․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하는 교통체계구축

항공 해운 물류 경쟁력 강화

․G-7 수준의 항공교통 실현

․항만 및 해운 네트워크 구축 강화

․비용절감형 내륙 물류체계 확립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다양한 환승체계 보급

․KTX 역세권 교통연계거점 구축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물류거점 중심의 연계교통망 구축

․철도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표 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11

<표 2-1> 계속

5대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21세기 글로벌 교통 물류 강국

실현

육 해 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대륙연결 및 신항로 개척

․남북 교통망 구축

․글로벌 항공 해운 네트워크 구축 국제 교통 물류시장

통합대응

․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강화

․동북아 교통시장통합의 단계적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자전거 및 보행교통 활성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녹색물류 추진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미래형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및 활성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교통 연구개발(R&D)사업 확대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교통수단별 교통안전체계 구축

․기간교통망 재난발생 대비 대응 복구체계 구축

․보안검색 기능 강화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수립

․고령화 사회 및 교통약자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20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가. 비전 및 목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 치 있는 도로로서 효율성/환경/안전 및 시설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 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 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비전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

기본 방향

건설 및 개발 효율성/환경/안전

신설 및 확장 시설 개량

지방 균형발전 도시 혼잡해소

공급자 필요 이용자 편의

정비 목표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2011a),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그림 2-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나.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첫째,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및 네트워크 효율화, 둘째, 인간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셋째, 첨단 기술과 의 융복합 및 관리체계 선진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투자 효율 성 강화가 있으며, 10개의 중점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추진과제 등 국가 도로 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NO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국토간선도로망(7×9)과 수도권고속도로망(7×4+3R) 의 통합 관리

․축별 추진현황 및 계획

․도로부문별 사업계획

2 대도시권 혼잡구간 집중 정비

․도시부 혼잡구간 우선 정비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

․민간투자 도로사업 효율화 모색

<표 2-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과제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13

<표 2-2> 계속

NO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3 도로주변공간 활용을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도로 유휴부지(폐도 등) 활용

․휴게시설 기능 다변화 및 도로변 지역거점 조성 4 교통시설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국가교통시스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교통 지원

․지정 지선국도 등 연계도로망 강화

5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

교통수요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 확충 및 활성화

․녹색교통체계에 부합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

․고속도로 진 출입 교통량 조절 등을 통한 수요관리 시행

6 친환경 인간 중심의 도로 건설 운영

․자전거 및 경관도로 사업 확대

․저탄소 친환경 포장공법 도입 및 추진

․도로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의 적용성 증대

․도로사업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7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의 상호연계성 제고

․도로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도로시설 관리

8

도로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한

도로기술 선진화

․첨단 IT기술과의 융 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로 분야 R&D산업 집 중육성

9

도로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도로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10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아시안하이웨이(AH1, AH6)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 도 로 및 동북아 연계도로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동 향 파악

․남북 연계도로망 구축은 교통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 도할 수 있는 축 개념의 검토와 함께 남북을 하나의 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륙차원의 신개념 도로개 발 필요

자료: 국토교통부(2011a),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요약

3. 도로관련 주요 정책

현재 우리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련 국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 건설

◦ 도로효용 극대화 및 수요자 서비스 제고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택시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서비스 향상

◦ 에코드라이브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4. 도로부문 투자 및 재원조달

가. 도로부문 투자소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도로부문에 총 70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속국도는 약 36%(26조), 일반국도는 약 34%(24조)를 차지한다.

고속국도 2,249km 25조 9,300억 원

신설 1,634 22조 1,477억 원

확장 615 3조 7,823억 원

일반국도 3,020km 24조 9,818억 원

확장 2,488 19조 4,336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532 5조 5,482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769km 4조 2,461억 원

도로관리 1식 9조 4,076억 원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1식 5조 3,807억 원

<표 2-3> 도로부문 투자소요(국고기준)

주: 1) 도로관리는 운영, 병목지점개선, 노후교량정비, 위험도로개선, 포장도 유지 보수, 국도 ITS 사업 등 2) 위 투자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하되, 향후 SOC투자 증가 및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함 자료: 국토교통부(2011a),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15

나. 재원조달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에 따르면 교통 및 물류부분의 예산 증가 율은 2.2%로 예상된다. 교통 및 물류부문 예산 중 도로부문은 2011~2014년까 지는 중기재정계획의 예산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2014년 수준을 적용하 여 2020년까지의 조달 가능액은 68조 2,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교통 및

물류 예산 16,534 17,274 17,616 17,972 17,972 17,972 17,972 17,972 17,972 17,972 177,228 도로 부문

예산 7,189 6,949 6,818 6,754 6,754 6,754 6,754 6,754 6,754 6,754 68,234

<표 2-4> 재원조달 전망

(단위: 십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2008),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

향후 예산조달 여건이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국가재정운 용계획(68조 2,34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다만, 계획기 간 중 교통혼잡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0대 선도사업 등 국토간선도로 망계획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전망이다.

구분 2011~2020년 비고

투자소요 699,462

재원조달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682,340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과부족 ∇17,122

<표 2-5>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단위: 억 원)

자료: 국토교통부(2011a),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