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규제동향 33
Ready) 등 5개 품목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1차로 가공원료용 수입농업유 전자변형생물체 안전증서를 획득하였다. 최근에는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듀퐁 등 4개 기업의 7개 GM 유채품종과 4개 옥수수 품종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GM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와 유채를 포함하여 16종에 이르고 있다.
농업부 공고 제349호가 발표된 날부터 농업부는 국외 수출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증서(수입)’(農業轉基因生物安全証書(進口)), 국 내 수입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심사인가비준서류’(農業 轉基因生物標識審査認可批准文件)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무역에 종사하는 국외 업체는 안전검사 방법과 표준 및 절차에 따라 국외 연구개발자가 획득한 안전증서의 복사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수입안전증서를 매번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또한 ‘유전자변형면화종자산업화’, ‘유전자공정역묘산 업화’ 등 고신기술산업화 중대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은 생물다양성 대국으로서 유전자자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GMO에 대 한 연구성과의 생산산업화나 응용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는 GMO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비 유전자변형 콩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내 소비량의 50%이상을 GM 콩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서 GMO 의 생산, 수입, 소비는 단순히 과학적인 토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직결된다. 중국의 축산업, 대두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GM 콩의 소비와 이에 따른 수입은 불가 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논리로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O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인 식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안전관리 및 표시규정을 엄격히 실 시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GMO에 대한 정상적인 안전관리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 는 동시에 국내 비 GMO에 대한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GM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앞으 로도 계속 확대되어 연구개발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http://www.agri.gov.cn에서 (이금 gapi@gapi.re.kr 02-6300-8780 세계농정연구원)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35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최근 중국과 대만(해협양안이라 칭함)간의 농업부문 교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2004년 11월10일 오전，중국 농업부 부부장(차관) 니우둔(牛 盾), 농업부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해협양안농업교류협회 회장 위융웨이 (于永維) 및 유관업무국의 책임자와 대만의 양안농업교류방문단은 베이징 에서 양안간 농업협력 강화 등 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니우둔 부부장은 “20세기 1980년대에 양안의 농업계가 접촉을 시작한 이래 쌍방은 광범위한 교류를 전개해왔다. 과수, 채소, 열대작물, 목축 수 의, 식물검역, 어업, 식품가공 및 생물기술 등 영역에서 풍성한 성과가 있 는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였다. 양 안간의 경제관계에서 농업교류와 협력이야말로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자 연스럽고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니우둔 부부장은 “양안간 농업교류와 협력은 광활한 발전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당국이 완고하게 ‘대만독립’이란 분열입장을 견지 하고, 게다가 인위적으로 현재와 같이 직접적인 3통(三通: 통신(通信), 통 상(通商), 통항(通航))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양안의 농산물 무역이 계 속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이는 양안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만농민의 권익에도 위배되는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니우둔 부부장은 “새로운 세기, 조국 대륙은 전면적인 소강(小 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확립하였으며, 힘을 합쳐 국력을 증강시키고, 시장
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13억 인구의 대시장이 고품질 농산품에 대 한 수요가 왕성해지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만농업계와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며, 아울러 ‘대만독립(台獨)’의 분열행위에는 공동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또한 양안 농업의 우수성에 따른 상호보완과 윈-윈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 역설하였다.
이어 중국농업부 유관부서 국장들은 중국의 농업생산과 정책 현황을 대 만방문단에게 설명하였다.
중국 농업부 부부장의 발언에 다소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이슈를 포함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양안간의 농업교류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민간부문의 농업교류의 바탕위에 정부부문의 직접적인 교류 가 시행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http://www.agri.gov.cn/xxlb/t20041110_270814.htm에서 (정정길cgchung@krei.re.kr 02-3299-43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37
EU,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25개 회원국 인구의 절반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촌지역의 면적이 EU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이다. 농업과 임업은 토지이용과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 인 분야이며,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EU 전반에 걸쳐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1년 6월에 열린 GÖteborg 이사회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렸다：“최근 유럽의 농업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있 으며, 선택적인 지원수단(targeted support measures)을 통해서 식품안전성․
식품 품질․상품차별화․가축후생․환경의 질․자연보전에 대해 증가하 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04년 공동농업정책(CAP)의 ‘첫 번째 기둥(first pillar)’1)에 대한 근 본적인 개혁을 거치면서, 2007∼13년의 새로운 회계연도 동안 정책개혁의 주요 초점은 농촌개발에 맞추어질 것이다2).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EU집 행위원회는 기존의 농촌개발수단들을 평가하고 농촌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명할 것이다. EU의 전략적인 목표와 CAP의 새로운 방향에 기초하여, EU집행위원회는 농촌개발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수정안을 제시 하고 있다.
1) 시장지향적인 CAP 지원시스템과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포함한다.
2) 이러한 정책을 CAP의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