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지금이야 간척사업이라 하면 으레 새만금을 떠올릴 사람이 많지만, 새만 금 간척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까지 국내 간척사업은 사업을 수 행하는 기술자만의 공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 은 1963년 동진강 간척사업으로 4,000ha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식량난 을 해결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화옹, 시화, 석문, 이원, 남 포, 영산강, 삼산, 고흥, 군내, 보전지구와 같은 대부분 서해안지역을 개발 하였고, 그 결과 총 면적 13만 5,100ha에 이르는 신규 농경지를 확보하였 으며, 국내 경지면적의 9%에 이른다.
이렇게 확대된 국토는 당초 목적대로 식량 생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 당하였다. 그러나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기존 농지의 활용으로 충분했고, 식생활의 변화를 맞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에 이르 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에서 식량 생산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시설재배와 같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 생산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식품 안정성 논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어 국내에서 생산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확보를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업이 노동집약적 구시대의 산업이 아니라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 추어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농업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국내 유 명 포털 사이트에 농업과 농촌을 소개하는 분야가 신설될 만큼 농업과 농촌 에 관심이 집중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03
박 진 선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 연구원
icarus381@cbnu.ac.kr
간척지 농업의 새 방향 -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산업단지 조성방안
이와 같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변 화를 위한 긍적적인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 만 여전히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빈부격차의 심 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유리온실과 같은 전 문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고, 파종 및 수확에 들어가는 인력 수급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영세한 운영으로는 경제성을 기대 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와 같은 부정적 고리를 끊기 위한 답 을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간척지는 말 그대로 새롭게 확보된 지역 으로 넓은 토지가 집적되어 있어 농업의 규모화 및 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은 농생명 용지 내에 농촌마을,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획 하고 있고, 국제협력단지와 관광레져단지 등을 조 성한 복합 공간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기 개발된 간척지와 새만금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 와 같이 새만금은 기존 간척지와 같이 식량생산을 전담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제한할 수 없는 다목 적 복합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미래 농업 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농업 전 분야에 대한 다양 한 시도와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본 원고에서는 새만금을 첨단농산업단지로 조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첨단농산업 단지
2.1 스마트팜을 활용한 기술집약적 농업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스마트 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 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스 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원격·자동으 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 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 약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시 설농업은 자동화를 바탕으로 모바일이나 PC를 통 해 언제 어디서든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으나 호당 운영 면적은 평균 0.4ha 수준 으로 규모화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영세
그림 1. 스마트팜 활용 분야
(a) 시설원예 스마트팜 (b) 과수분야 스마트팜 (c) 축산분야 스마트팜
하다. 또한 노동 집약적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어 원가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 균질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규모화가 반드시 요구되며 ICT기반의 스마트팜의 보급이 시급하다.
스마트팜의 활용은 크게 시설원예 분야, 과수 분야 그리고 축산 분야로 나누어진다. 시설원예 분야에서 스마트 온실은 내·외부 환경센터, 영상 장비,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 정비, 최적 생육 환경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 분 야 ICT 기술은 자동 환기제어기, 개체정보를 통한 질병 발생 여부에 따른 관리, 자동 급이기, 착유 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시설의 도입으로 생산량은 30% 가량 증가하 고, 노동비는 약 9%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부는 농생명 분야의 새로운 방향으로 스 마트팜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 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 팜 보급전략을 보완하고,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 로 육성하며 집적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장으 로 대단위 농지 집적이 이루어진 새만금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새만금에 청년인구의 유입과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림 2. 스마트 온실 구성도 (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를 위해서는 농업 노하우의 전수, 농업 기술 교 육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 트팜은 데이터 기반 영농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설 내 미기상 및 개체 정보 관리를 위한 빅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도 새만금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으로 청정 새만금 구현
새만금은 농업활동, 관광 레져,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방대한 양 의 에너지 소비가 요구되고, 소비된 에너지와 생산 된 재화로부터 온실가스와 부산물이 발생하게 된 다. 새만금은 대단위 집적 용지로 내부에서 발생하 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기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만금 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와 발생하는 폐기물은 내부에서 공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새만금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운영하 도록 계획하였다.
새만금은 간척지의 입지적 특성을 기반으로 방 조제 외해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 건립을 계획하고,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에도 태양광 및 풍력·연료전지 등 발전 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이로써 새만금 필요전력의 15%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재 생에너지 3020계획’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에 너지 계획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작물 재배와 축산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새만금 농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및 농업 부산물을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부분 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액비 또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형태의 계획이 도입되어
그림 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출처 : 새만금개발청 공식 블로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만금 농지 활용은 농업 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대단위 영농형 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과 온실가스의 영향이 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인근지역의 환경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순환모델을 갖춰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새만금 수출농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새만금은 대단위 집적 용지로 시설재배, 밭기반 농업, 축산과 같은 다양한 농업형태가 공존하고, 농업회사, 기업형 영농법인 등 농업 경영체가 운 영하게 되어 연중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요 자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은 기 개발된 간척지와 달리 답작 위주의 영농형 태에서 벗어나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다품목 대 량 생산 체제를 갖고, 상주인구 및 상근인구가 증
가하여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책도 마련해 야하며 제염에도 상당량의 물을 소비해야하기 때 문에 담수호 의지한 용수공급방안은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폐기물 순 환과정과 맥락을 나란히 하여 담수호로부터 공급 받은 용수의 재이용을 통해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만금에서 활용 가능한 용수 순 환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수 담수화 방안
기수 담수화 기술은 바닷물을 담수로 활용하는 기술로 물 부족 문제의 강력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반투막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인 역삼투압방 식 (Reverse Osmosis)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고, 우리나라는 부산 기장군과 독도에 해수담수화 설비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림 4. 담수화 기술 처리공정 모식도
(출처 : http://m.blog.daum.net/psm1004/13427827?tp_nil_a=1)
2)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은 새만금의 자원 순환 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 까 생각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원으로 지역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재이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농업에 이용된 용수를 처리하여 농업에 재이용
하거나 제염, 생활용수 등에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용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우수 재이용 방안
우수 재이용 기술은 강우 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정원수, 온실의 작물재배의 농업 용수로 활용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간척지는 담 수호 개발이 늦어질 경우 용수부족을 피하기 어렵
그림 5. 하수재이용과 빗물 이용 기술
그림 6. 원예시설의 우수재이용 시스템 개념도
고 주변의 지하수는 염분농도가 높아 작물 재배와 같은 생산활동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빗물 이용 기술이 유용할 수 있다.
2.4 새만금 농업용지 경영형태에 따른 운영 방안1)
새만금 농업용지는 농업용지의 집적을 통한 대 규모 농업단지이나, 아직까지 대단위 농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사회적 인식은 규모화 농업 실현으로 생산비 절감 및 작업효율의 증진을 인지하고 있어 영농 공동체 의 조직과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후 입주 초기 단계의 영 농조직은 대규모 영농법인과 기업 형태의 조직과 소규모 농업공동체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소규모 농업 공동체는 5ha 미만의 농지를
1) 한국농어촌공사, 2016,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및 수출농 업단지 마스터플랜 및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방안 보고서의 일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하였음
운영하는 가족농의 형태를 띠는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고, 소규모 필지를 임대 받아 운영을 시작한 후 시간이 흘러 개발 단계가 지나도 농민의 요구 에 따라 소규모 경작을 유지할 수 있고, 협동조합 과 같이 소규모 농업 공동체의 집합체로 공동 운 영을 시행할 수 있다.
대규모 경영체는 20ha 이상을 운영하는 영농 법인, 농업회사, 위탁영농 업체를 이르고,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모화·집적화 하 여 소규모 경영체에 비해 시장 교섭력이 증대되 고, 작부체계를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 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별, 출하와 같이 노동력이 집중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시설의 중복 투 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통·관리 비용의 절감 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생산 계열의 단일화를 갖출 수 있어 균일한 품 질확보가 가능하고, 브랜드 창출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하지
그림 7. 기업형 농산업법인 운영 개념도
만 단일 유통으로 경영체의 경영 융통성이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농업인이 자신의 토지를 임대 받아 소규모로 경 작하는 경우 대규모 경작에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 어 일부 곡물 및 채소는 국제 농산물과 가격 경쟁 력에서 늘 하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는 옥수 수, 밀과 같이 국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나 자급률이 1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곡물을 사 례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장에서 곡 물 가격이 낮게 책정 되었다기보다 인건비를 포함 한 생산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의 규모화를 들 수 있 는데, 대규모 영농법인의 경우 규모화를 통한 생 산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 이 경우 농업 생산을 통 해 발생하는 이윤을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나누는 구조이나 여전히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 농민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형 농산업 법인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지분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의 투 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문제는 투자지분의 일부를 지자체나 공사에서 투자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민을 위 한 의사결정 지원이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형 농산업 법인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기업 의 직원처럼 자신이 신청한 면적과 재배작물에 따 라 기대 수익의 범위 안에서 월급여를 받고 수확 후 정산을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 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작인들과는 달리 경작면
적에 대한 결정이나 재배작물에 대해 경작하는 농 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경작지역에 대한 지정은 기업의 운영에 따라 지정해주는 경작지에 서 영농이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이다.
기업형 농산업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기업이 가공이나 유통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시장 분석 및 상품기획과 같은 마케팅에 전문성을 갖지만 농 업 생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고, 농민 은 생산에는 능하지만 판로 개척과 마케팅 부분 을 담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기업 참여로 식 품 가공과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 며, 적극적 수출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의 활성화 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 운영을 바탕으로 농산업 법인의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들 이 농업생산 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 실을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기 업형 농산업 법인은 기존 영농법인이 비교적 대규 모 경지를 바탕으로 농업활동 중심으로 소득을 창 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 한 자본화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농민 이 경작하는 경작지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기 업의 전략에 따라 재배작물에 따른 경지를 조직화 하고 이에 따른 농기계 운용 등을 통하여 규모화 에 따른 효율증대를 추구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형 농산업 법인의 주주참여 구 성이나 비율,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치면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까? 이미 농업과 농촌은 식량생산이 주 목적이라 는 고정관념을 벗고 경관자원, 문화 고유성을 간 직한 공간, 잠재력이 무궁한 공간으로 재평가 받 고 있다. 우리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양한 기 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 해 애써왔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농업과 농촌 을 비껴가지 않았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농업과 농촌이 입을 새 옷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새 옷을 입을 주인공이 새만금 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새만금은 새로운 땅이다. 도전의 공간이고 기회 의 장이다. 특정 분야의 활동 영역이 아닌 농업 전 분야가 최선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이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선 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가꾸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업과 ICT의 융합, 한국 형 스마트 팜 확산.
2. 서동욱 외. 2015. 첨단농산업 및 미래농업 인프 라 구축(Ⅲ). 농어촌연구원.
3. 정동헌 외. 2009. 새만금지역 농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방안. 지역사회연구17(3).
4. 한국농어촌공사, 2017, 새만금 수요처 맞춤형 첨 단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방안[5공구]
5.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sda/cmm/main/mainPag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