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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Land Price Reference Indices for the Year 2000
1999. 12／17책(최종보고서 105면，16개 시․도별 비준표)／수탁연구／건설교통부 채미옥․최수․최영진
토지가격비준표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작성되는 지가산정표로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다. 2000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도에 제1차 토지가격비준표가 작성된 이후 10 번째로 작성된 표다.
2000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본방침은 연도별 지가균형을 확보하기 위하 여 비준표의 배율 수정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48개 용도지 역의 비준표를 수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시 승격지역(김포, 논산, 안성, 양산, 용인, 이천, 파 주시 등 7개 시)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비준표를 작성하였다.
토지가격비준표 이외에 본보고서에서는 군지역비준표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을 기초로 작성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가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 였다.
문제점으로는 토지특성조사상의 문제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방법의 한계성 등을 지 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제고, 지가자동산정방법의 개선, 지가검 증방법의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의 확대 등 지가산정체계의 개선방안과 실거래가 격에 기초한 공적지가 산정체계로 전환,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 및 공적평가 전담기구 설립, 토지특성조사방법의 전산화, 지가조사 및 산정과정의 전산화, 부동산가격 고시시스템 과 종합정보관리제도로 확대 등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