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토지 1
5.1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Land Price Reference Indices for the Year 2002 박헌주․최수
2002. 1／17책(최종보고서 111면, 16개 시․도별 비준표)／수탁연구／건설교통부
토지가격비준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작성되는 지가산정표로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 는 표이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도에 제1차 토지가격비준표가 작성된 이후 12번째로 작성되었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는 본보고서와 비준표(16개 시․도에 대한 비 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역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도에 적용 될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상의 문제점 분석’,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토지특성조사표 및 토지가격비준표 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등이 과업의 주요내용이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9개 도의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소폭 수정 원 칙에 의거하여 토지특성항목 및 토지가격비준표 체계를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가격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고, 7개 대도시의 경우는 시․군․구 용도지역별로 되어있는 비준표 체계를 지역 정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용도지역별로 세 분하여 작성하였다.
9개 도에서만 사용할 공통비준표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역별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기타(제한)구역의 경우 토지특성조 사표상의 개선을 토대로 순위를 조정한 후 용도지역별로 배율을 새로 작성하였다.
지역비준표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신설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신 설하였고, 배율수정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모형상의 배율과 시․
군․구에서 제시한 가격배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격배율을 수정하였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읍지역 비준표를 신설하였고, 경북 문경시의 경우 용도지역이 변 경되어 면도시계획구역 비준표를 신설하였다. 가격배율의 수정을 요구한 지역은 용도지역 을 기준으로 총 29개였으며, 이중 20개 지역은 가격배율을 조정하였고 9개 지역은 가격배율 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정하지 않았다.
토지가격비준표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대도시의 경우 용도지역별 및 동별 토지가격비 준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선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용도지구, 구역 등에 대한 공적 규제 정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용도지구, 구역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토지특성조사표에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