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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Land Price Reference Indices for the Year 2001
2000. 12／17책(최종보고서 103면，16개 시․도별 비준표)／수탁연구／건설교통부 최수․최영진
토지가격비준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작성되는 지가산정표로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다. 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도에 제1차 토지가격비준표가 작성된 이후 11 번째 작성되는 표다.
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는 본보고서와 비준표(16개 시․도에 대한 비 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비준표 수정보완작업으로서 2000년도 개별공시 지가 산정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역여건이 현저히 변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1년도에 적용될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상의 적정성 분석’, ‘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토 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 제시’ 등이 과업의 주요내용이다.
토지가격비준표의 소폭 수정원칙에 의거하여 토지특성항목 및 토지가격비준표 체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가격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2001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은 비준표 신설지역과 지역비준표의 배율 수정 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33개 용도지역은 지역의견과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모형상의 배율을 동시에 감안하여 조정하였고, 5개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읍지역, 청원군 읍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읍지역, 태 안군 면 도시계획구역, 전라남도 나주시 읍지역)의 비준표를 신설하였다.
토지가격비준표 이외에 본보고서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문제점으로는 기초자료상의 문제점, 자료조사의 제약성으로 인한 문제점, 토지가격비 준표 작성방법상의 문제점, 비준표 작성 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으로는 비준표를 작성하는 지역범위를 국지적인 지가변화 요인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동(洞) 단위 차원으로 세분하는 방안(대안 Ⅰ), 현재 읍․면 도시/비도시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는 군 지역 비준표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대안 Ⅱ)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