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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동향 (2021년 5월)
1 정치
가. 연방정부 선거동향
ㅇ 연방정부 로블(Mohamed Hussein Roble) 총리 주재로 5.22.(토)-27.(목) 간 연 방정부, 연방구성국 대표,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한 국가선거협의회의 (National Election Consultative Conference)가 개최되었으며, 선거일정 및 방 식 등에 대해 합의
- (선거일정) 5.30.(일)까지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60일 이내 간접선거 실시 예정
※ 동 회의 결과 발표시 각 연방구성국 내 2개 투표소에서 해당지역 부족원로 및 대의원들이 하원의원 선출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6.15.(화) 기준 선거일정 및 구체내 용 미발표
- (쟁점사항 합의) 이해당사자들은 그동안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소말 릴란드(Somaliland) 하원 선출방안*, △주바랜드(Jubaland) 게도(Gedo) 지역 에서의 연방정부군 철수, △주바랜드 내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 출신지인 가르바하레이(Garbaharey) 선거구 선 거위원회 구성방안** 등에도 합의
* 소말릴란드는 1991년 이래 독립을 주창하고 있는바, 그동안 소말리아 선거에는 소말리아 거 주 소말릴란드 출신으로 상하원 의원들을 선출해왔으며, 전체 하원 275석 중 46석, 전체 상 원 54석 중 11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주요하게 작용 하여 이들을 선출하는 방안이 선거 이해당사자간 쟁점으로 작용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주바랜드를 제외한 각 연방구성국에서 위원을 지명하는데 합의
- (기타일정 발표) 연방정부 및 연방구성국 관계자들은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하 여 국가건설 관련 주요임무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한바, △향후 직선제 실시를 위한 선거법 검토 및 합의(’22.5월), △헌법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 (’22.2월), △모가디슈(Mogadishu) 지위 관련 논의(’22.2월), △소말릴란드와 회담 재개(’22.8월), △군재건(’22.2월) 및 군개혁(’22.3월), △알샤밥 점령지 회복(’22.9월)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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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반응) △(로블 총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연방정부, 연방구성국 대표들이 타협 및 합의의 정신으로 선거 교착상황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 책을 찾을 수 있었으며,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토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 를 표명하고, 동 합의를 위한 파르마조 대통령의 노력과 양보에 대해서도 사 의 표명, △(파르마조 대통령)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과정을 지향해야할 때이며, 국가안정과 선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하며, 금 일 타결된 합의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 (국제사 회 파트너) 연방정부 및 연방구성국들이 9.17. 합의안을 실행하는데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 합의안을 실 행할 것을 촉구
나. 소말릴란드 선거동향
ㅇ 5.31.(월)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총선 개최 및 야당 승리
※ 시장 및 지방의회 선거도 동시 실시, 대선은 2022년 실시 전망
※ 상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House of Elders(82석)는 실질적으로 부족원로들로 구성된바, 동 선거에서는 하원만을 선출, 상하원 모두 5년 임기제
- 소말릴란드는 3개 정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하원선거에서 총 82석 중 집권여당 Unity and Development Party가 30석을 차지한 반면, 야당 Somaliland National Party가 31석, Justice and Welfare Party가 21석을 차지
- 소말릴란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3당간 논쟁 으로 선거가 지연되어 왔으나, 금번 안정적인 선거실시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 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대조를 보였으며, 국제사회 파트 너들에게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소말릴란드의 이 미지가 더욱 강화된 계기로 분석
2 대외관계
가. 소말리아-케냐 관계 동향
ㅇ 소말리아, 5.6.(목) 케냐와의 외교관계 회복 발표
- 소말리아 연방정부, 5.6.(목) 보도자료를 통해 케냐 정부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케냐 외교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 등 제반 분야에서 추가적인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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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언론, 카타르 특사(Mutlaq bin Majed Al-Qahtani)가 △5.1.(토) 소말리아 를 방문하여 파르마조 대통령, 총리, 야당 대표들과 면담하고, 5.6.(목) 케냐 를 방문하여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소말리아 정부가 양국 외교관계 재개를 전격 발표한 점, △양국이 보도자료에서 모두 카타르를 언급하고 사의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며 카타르의 중재역할을 보도
※ 일각에서는 카타르 측의 중재로 케냐와 소말리아가 분쟁지역 해상광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50 공유에 합의하면서 외교관계 회복을 발표한 것으로도 보도
ㅇ 케냐민간항공청(Kenya Civil Aviation Authority, KCAA), 소말리아 운항 항공편 중단 발표
- KCAA, 동 조치는 5.11.(화)부터 3개월간(8.9.까지) 지속되며 인도주의 물품 수 송 및 의료대피용 항공기의 입국은 허용되고, 케냐 영공을 지나 다른 목적지로 가는 소말리아 항공편에 대해서도 영공통과는 허용한다고 발표
- 현지 언론은 KCAA 측이 동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소 말리아 연방정부가 양국 외교관계 회복을 발표한 이후에도 케냐의 對소말리아 주요 수출품인 카트(Khat)의 수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분쟁의 원 인인 해양경계 획정 문제 역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하고, △소말리아 정 치상황 해결 및 케-소말리아 관계 회복을 위해 임명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고위대표에 대해 소말리아가 반대를 표명한 내용 등을 지적하며 양국 간 긴장상태가 여전히 지속 중임을 보도
※ AU, 5.7.(토) 가나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전대통령(2012-2017)을 소말리아 고위 대표로 임명하였으나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동인이 케냐 지도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반대하고, 마하마 전대통령은 5.21.(금) 사임 발표
3 경제
가. 소말릴란드 항구 개발 동향
ㅇ UAE 국영 항만회사 DP World와 에티오피아 교통부,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베 르베라(Berbera) 항을 연결하는 무역 및 물류회랑 건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10 억 미불 규모 투자계약 체결(5.10.)
- 동 회랑은 250km 상당 고속도로 외 내륙항, 창고, 냉장보관소 시설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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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며, 국제무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접근성 강화 및 다양화 외 소말릴란드 베르베라 항구 역시 4억 4,000만 미불 투자로 연간 200만개 컨테이너를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사회
가. 코로나19 동향
ㅇ (감염동향) 보건부, ’21.5.31. 기준 △누적확진자 14,662명, △누적사망자 769 명, △누적격리해제자 6,764명으로 집계
나. 홍수피해 동향
ㅇ 소말리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최소 25,000명 이상 피해(5.10.)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동 집중호우로 모가디슈에서 아동 9명이 사망하고 푼트랜드 (Puntland)에서 아동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는 25명 이상에 달하고 15개 지역에서 25,000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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