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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 -
◇ OECD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은행(WB)와 함께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Delivering quality health services)’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핵심인 보건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함.
ㅇ 보건서비스 품질이 갖는 복합적, 다면적 특성에 주목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
ㅇ 국가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의료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 보건시스템, 시민 및 환자,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취해야할 이행방안을 제시
※ 출처: ‘Delivering quality health services: A global imperative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보고서를 요약
1. 검토 배경
o 「2030 의제: 지속가능개발목표」채택으로 각국은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해야 하며, 이는 인프라, 의료 공급 확대를 넘어 보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양질의 보건서비스는 적시성 있고, 공평하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사람중심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o 그러나 보건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의료 품질은 차선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 저소득 및 중소득국 8개국에서는 임상진료지침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이는 산전 진료 및 아동치료 품질 저하로 귀결
- 몇몇 저소득 및 중소득국에서는 민간 및 공공 1차 진료소 모두 임상 진료 과정에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
- OECD 데이터에 따르면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50-69세 여성 중 19-53%가 유방조영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27-73%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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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o 양질의 보건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사용자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여 정확한 치료를 정확한 시기에 제공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효과성, △안전성, △사람 중심성, △적시성, △형평성, △치료의 포괄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 측정 가능
- △보건종사자, △보건시설, △의약품·의료기기·의료 기술, △의료정보 시스템 및 △재정이 보건서비스 품질을 좌우
o 보건 품질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으로, 국가 보건품 질정책 및 전략을 수립·정교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의 종 합적 고려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들을 포함해야 함.
- 공식적인 보건 분야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품질 정책 및 이행 전략 수립 - 보건부 주도 또는 지원하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국가 문서로서
보건 품질 정책 문서 작성
- 구체 행동계획과 함께 국가 보건품질 이행전략 마련 - 정책과 전략이행 지원을 위한 입법 조치 실시
o 국제적 차원의 양질의 보건서비스 달성을 위해 정책 성공사례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지식공유 플랫폼이 필요함.
3. 주요 권고사항
o 더 나은 더 안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취해야할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모든 정부)
- 국가 보건품질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할 것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개혁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주요 기본요소의 하나로 의료 품질을 포함할 것
- 보건 품질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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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제고를 위해 보건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보건 종사자들을 양성하고 유지할 것 -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에 재정지원을 할 것
(모든 보건 시스템)
- 증거에 기반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
-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 - 만성질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보건안보위협을 예방하고,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건서비스의 품질을 중심으로 복원력를 구축할 것
- 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모든 시민과 환자)
- 건강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
-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보건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 보건품질의 현대적 기준에 적합한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할 것
(모든 보건 종사자)
- 환자들과 함께 품질 측정 및 향상에 참여할 것 - 팀워크의 실천 철학을 공유할 것
- 보건서비스 제공에 있어 환자를 파트너로 인식할 것
- 보건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
※ 작성자: 박윤래 1등서기관(원소속 :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