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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도시용지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공급될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도시용 지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용어가 혼재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자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용지 확보정책에 따라 단기간 내 개발가능용지가 대량 공급할 경우 난개발 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 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현재 활용되 고 있는 도시용지와 관련된 유사용어, 적용기준, 구역경계설정방식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향후 추가 공급될 토지에 대한 난개발방지대책, 즉 계 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 진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 하여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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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용지의 적용기준 검토
2장에서는 도시용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고, 공간적 범위를 설 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용지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 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용어와 적용기준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하 였다.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의 도시용지, 시가화지역, 도시지역과 유 사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과 구역경계 설정방식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통계자료의 정확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3장 도시용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3장에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추 가 공급될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 진국에서 난개발을 막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 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방식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다른 유사연구에 서 이미 소개된 사례보다 가급적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중심으 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운영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토지규모, 기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감안한 계획적 개발유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장에서는 도시용지라는 용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협의의 공간적 범위 를 시가화가 이루어진 지역(urbanized area)로 한정하고 광의의 범위는 이해당사 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최종확정하는 도시용지의 범위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세분화, 토지사용제 한계약 등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색인어 _ 도시용지, 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