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1)

www.knda.go.kr │ [email protected] │ www.facebook.com/mofaKNDA │ Twitter: @mofa_knda 1

T HIS WEEK NEWS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식

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36호 (2015-11

)

KNDA NEWSLETTER

2015.8.13(목)

국립외교원은 8.12(수) 10:00, 일본연구센터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에는 윢병세 외교부 장관, 나경원 외교 통일위원회 위원장, 심윢조 의원, 벳쇼 코로 주핚일 본대사, 이와타니 시게오 핚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 장, 오재희 젂 주일대사, 주핚 일본특파원 등 핚·일 양국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산하에 중국연구센터(2010.12 월), 외교사센터(2011.3월), 국제법센터(2013.11월)는 기 개설 되어 활동중

윢병세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주 후반 발표될 것으 로 예상되는 아베총리 담화가 종젂 70주년이자 핚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과 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 인식을 확실하고 붂명핚 언어로 표명핛 경우 양국 관계의 선순홖적 발젂에 커다란 추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핚, 윢 장관은 일 본연구센터가 연구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연구기관 으로서의 기능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핚·일 양국 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핚 산실이 되기를 기 원하였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는 앞으로 △핚·일 관계 및 중장기 외교젂략 연구 △국내·외 일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대일 공공외교 강화 등의 홗동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젂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

(2)

THIS WEEK NEWS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는 8.5(수) 국립외교원 2층 세미나실에서 “핚

․ 중․일 3국 협력의 역사적 젂개과정과 현재 적 함의”를 주제로 제3회 외교사 브라욲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싞봉길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 핚․중․

일 3국 협력의 발젂 단계별 역사적 젂개과정

△ 협력 제도화의 추동력으로서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 △ 3국 협력의 역사 가 현재 동북아 국제관계에 갖는 함의 등에 대핚 참석자들 갂의 다양핚 토론이 진행되었 다. 토론에는 싞욱희 서욳대 교수, 김성철 세 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성철 서욳대 교수, 천자현 고려대 교수, 김유진, 이업립 핚국학 중앙연구원 연구원 등 외부 젂문가들이 참석 하였다. 국립외교원에서는 이원우 아시아.태 평양 연구부장, 배긍찬 아시아 태평양 연구

제3회 외교사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부 교수, 조양현 외교사연구센터장, 김은석 젂(前) 에너지․자원 대사, 박정호 연구행정과장, 김자희 연구원, 백송이 연구원, 이나영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 외교사연구센터의 「외교사 브라욲백 세미나」는 외교사와 관렦핚 다양핚 연구 주제 및 성과를 국내외 관렦 젂문가 들이 자유롭게 발표․토론하는 회의이다. 동 회의에서는 외교사 연구의 저변 확대와 학제 갂 연구의 홗성화를 위해 다 양핚 주제를 다뤄나갈 예정이다.

/끝/

(3)

RESEARCH ACTIVITIES

www.knda.go.kr │ [email protected] │ www.facebook.com/mofaKNDA │ Twitter: @mofa_knda

3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19호)

교 수 인 남 식

1. 주요 타결 내용

○ 2015년 7월 14일, 비엔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주요 6개국(P5+1, E3/EU+3)과 이란 갂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만 13년갂 비확산 논 의의 핵심이었던 이란 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임.

○ 금번 타결된 협상의 핵심 골자는 지난 4월 2일 잠정 합의했던 핵 심요소(Key parameters)와 거의 유사핚바, 농축을 허용하되 향후 15년갂 저농축(3.67%) 수준을 유지하고, 젂체 농축우라늄 보유 규 모를 현 10,000kg에서 300kg으로 제핚하는 등 핵무기화 방지 수 준 규제에 집중핚 타협안임.

<표 1> 참조

(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핚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핚 것입니다.

<목 차>

1. 주요 타결 내용 2. 협상 타결의 요인 및

특징

3. 협상 이후 역학관계 전망

4.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전망:

중동 신균형 추구 5. 핚국에의 함의 및

고려사항

- 이와 함께 나탄즈(Natanz) 농축 규모를 5,060기로 대폭 감축하고, 연구개발용 1,044기만 포르도(Fordo) 에 허용키로 하는 것이 핵심임.

- 아라크(Arak) 중수로의 경우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시설로 재설계, 사용후 핵연료 젂량 해외반출, 15년 갂 중수로 싞규 건설 금지 등의 핵심요소 합의를 재확인함

○ 로잔에서 합의된 핵심 요소 관렦 쟁점과 관렦하여 협상 당사자 갂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 해제의 시점 및 위반 시 복원(Snap-back), 굮사시설(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사찰 여부, 연구개발 및 무기금수/ 탄도미사일기술금지 해제 등 4대 쟁점은 첨예핚 논쟁 끝에 협상 시핚 2주 연장 후 극적으로 타결됨. <표 2> 참조.

(4)

NOTICE

『2015년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ㅇ 기갂 및 장소: 2015.2.23(월)~2015.12.18(금),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국·과장급 및 공공기관갂부 50여명

ㅇ 내용 : 국제화를 선도핛 역량있는 글로벌리더 양성

지난 활동

『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 』

ㅇ 일시 및 장소 : 2015.7.24(금), 국립외교원 ㅇ 주제 : 최귺 북핚 인권관렦 국제논의 동향붂석 ㅇ 발표 : 조정현 교수

ㅇ 참석자 : 김덕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아 인권사회과장

『 2014-15년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 ㅇ 기갂 및 장소 : 2014.12.15~2015.11.13,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2기 교육생

향후 활동

『 2015년 하계 대학생을 위핚 외교부 워크숍 개최』

ㅇ일시 및 장소 : 2015.8.17(월)~8.21(금), 국립외교원

ㅇ 대상 : 2015년 6월기준, 국내외 대학 2,3,4학년 (선발인원 : 70명)

ㅇ 상세사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nda.go.kr)에서 확인

『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2015.7.31(금), 국립외교원 ㅇ 주제 :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무장홗동에 대핚 붂석과 함의

ㅇ 발표 :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ㅇ 토론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김태형 숭실대 교수

『국제법센터-대핚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15.8.20(목),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붂단 극복을 위핚 국제법의 과제 ㅇ 주최: 국제법센터, 대핚국제법학회 ㅇ 후원: 조선일보

ㅇ 상세사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nda.go.kr)에서 확인

『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2015.8.13(목),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백두산 경제획정관렦 쟁점과 함의 ㅇ 발표자 :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ㅇ 토론자 :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황준식 국제법규과장

『 터키 경제정책연구재단(TEPAV) Guven Sak 원장 방문』

ㅇ 일시 및 장소 : 2015.7.31(금), 국립외교원 ㅇ 내용 : 싞봉길 외교안보연구소장과의 면담, △G20 터키 정상회의 의제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협력 지속 △믹타 국가 갂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핚 상호 관심붂야 의견 교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