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D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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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18호 (2014-17

)

KNDA NEWSLETTER

2014.9.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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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제5차 IFANS Talks 개최

9.4(목) 국립외교원에서는 가을 맞 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하였다.

2013년 5월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 는 IFANS Talks는 국제이슈, 공공외 교 등에 관심 있는 차세대 글로벌 리 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TED 형식의 열린 외교 강연회로서 고등학생, 대 학생 등 평균 관객 약 300여명이 참 석하였다.

이번 공개강연회는 싞봉길 국립외 교원 외교앆보연구소장, 김효은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정책총 괄국장, 김태홖 국립외교원 교수, 핚 규원 성악가 등의 연사가 참석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갂 동앆 짂행되었다.

싞봉길 외교앆보연구소장은 ‚유럽통합의 경험과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김효은 국장은 ‚국제기구, 이제 핚국

청춖의 무대다‛, 김태홖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 가지 외교와 핚국형 공공외교‛, 핚규원 성악가는 아름다운 선율

과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음악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하였다. 금번 공개 강연회(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및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을 통해 게재되

며, 국립외교원 공식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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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25호)

교 수 조 정 현

1. 문제 제기

ㅇ 일본 정부는 일본굮 위안부(Comfort Women)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 죄한 1993년 8월 4일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갂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검증 결과를 2014년 6월 20일 공개함.

- 고노담화에 명시된 위안부 모집 주체와 관련, 일본 측 원안에는 ‘굮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굮 당 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 이했으며,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 용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밝힘.

- 한국이 일본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계획 중이던 아시 아여성기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초기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도 공개함.

(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1. 문제 제기 2. 일본굮 위안부 문제

개관

3. 일본굮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4.일본굮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해제 여부

5. 고려사항

○ 이는 일본 정부가 양국 갂의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외교적 신의를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시킴과 동시 에,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담화 내용의 신뢰성을 손상시켜 일본굮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됨.

- 외교부는 6월 20일 당일 대변인 성명과 26일 추가 입장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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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홗동

향후 홗동

『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3.12.16 ~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3명

『 2014년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4.2.17~12.12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갂부(총 48명)

NOTICE

『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

o 일시 및 장소 : 2014.9.5(금) 15:00-16:30, 국립외교원 4층 세미나실 ㅇ 주제 : DMZ 평화공원의 의미와 추짂전략 :

홖경앆보를 통핚 평화구축 사례 o 발제자 : 정규연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o 토론자 : -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 김영완 평화체제과장

-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태국 외교부 인사 국립외교원 방문』

o 장소 및 기갂 : 2014.9.4(목), 국립외교원 o 주제 : 주요 외교관 훈련기관 벤치마킹

ㅇ 참석자 : (우리측) 윤상수 기획부장, 국립외교원 관계 직원 (태국측) Jakkrit Srivali 대사, Sacran Somnuke

부과장 외 관계자

『 중국 외교부 자문위원대표단 방문 』

o 기갂 및 장소 : 2014.9.12(금), 국립외교원 ㅇ 내용 : 국립외교원장 예방

o 일시 및 장소 : 2014.9.11(목)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제 : 이라크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발호의 함의와 전망

o 발제자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o 토론자 :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 정구연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 김은정 중동 1과장

o 일시 및 장소 : 2014.9.12(금) 15:00-16:30,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북핚내 상황 발생시 주변 4강의 대응 o 발제자 : 싞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o 토론자 : -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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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제3회 KNDA 학술논문상 공고』

국립외교원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입앆에 공헌하고 외교, 국가앆보 및 통상문제에 대 핚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참싞하고 독창적인 우수논문을 공모합니다.

1. 응모 대상 및 붂야

ㅇ 붂야 : 외교, 앆보, 경제통상 ㅇ 대상 : 관련 붂야 대학원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ㅇ 주제 : 외교, 앆보, 경제통상 붂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