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Quo Vadis KMA

무제한급 경쟁으로 전환중

의

다가올 환경변화는 과거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

가 엇갈리며,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DRG를 비롯한 의료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 의료정보 제공 확대,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면허제도의 변화, 의료시장 개방에 따 른 의료법 개정, 해외의료기관의 진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등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턴의 경쟁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 하나가 메카톤급 폭풍이며, 그 결과는 소위 무한경쟁(Mega－

Competition) 이란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 고속철이 개 통됨에 따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광주에서 서 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워 에 서울 외곽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긴 정도

다. 게다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등을 통 해 병원과 의료진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환자들의 병원쇼 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위치한 입지나 병원의 규모 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 지 못한다. 이미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도 과거보다 월등히 잘 되는 병원이 있는 가 하면, 생존하는 데 급급한 병원도 상당 수이다. 대학병원 앞에 있는 전문병원이 환자들에게 더욱 인정받는가 하면 서울에 서 지방에 있는 개인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려가기도 한다.

과거 고성장사회의 동반성장시대에서 저성장사회의 적 자생존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세상의 시장을 지배하 는 법칙은 소수의 승자가 시장의 상당부분을 장악하는 승 자독점의 원칙(winner takes all)이다. 이와 같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일부 개원의들은 아예 모른 채 지내고 있 으며, 이미 인식한 개원의들이라 할 지라도 별다른 대응 책을 찾지 못하여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설 득력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강사의 전문성을 제 대로 파악할 여유도 없이 각종 경영세미나에 참석해보지 만 돌아올 때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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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개 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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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현실에 대해 개원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대비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

의협의 혁신을 논하면, 더 큰 잘못을 하는 정부에 대한 말은 왜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의료계의 경 영환경 악화가 평등주의적 국민의식 그리고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추진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이것 만을 탓하고 있을 순 없다. 누가 뭐래도 의료시장의 전문 가는 의료인이고, 구심점은 의협이기 때문이다. 조역이 나 단역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주인공’

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닥쳐오는 변화에 개원의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나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의협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많 은 제약조건 속에서도 의협이 이룩한 나름의 성과를 굳 이 폄하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현 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선봉장격의 조직으로서 문제 점이 없는지, 의료정책 수립 및 연구, 학술활동 지원 및 회원자격 관리, 대회원 활동, 대국민 활동, 발간사업 등 협회의 5가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 보아야 한다. 의협의 경영진과 회원들은 의료환경은 물 론 의협의 역량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인정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 산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는 물론이고, 특별히 비 밀이 아닌 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 등도 공 개되어야 한다. 앞으로 협회의 힘은 투명성과 지식에서 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실리’는 일치한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 목적 으로 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가적 이 익에 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 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협회의 이익 추구가 국가적, 사회적 선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제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국민이나 국 가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협회의 활동은 철저하게 명분 과 실리가 일치해야 한다. 국민을 소홀히 하는 협회의 어 떠한 노력도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협회는 회원은 물론 국민, 정책당국, 심지 어는 관련 이해집단에게서도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야당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중요한 결전을 앞 두고 당내의 논리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정당 전체 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지도부의 자리와 체면이 중 요하기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터무니 없는 의사결정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회 기가 끝나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며칠의 석 방을 위해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고 모 전대표의 석방안 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는 그 조직의 존재이유는 없는 것 이다. 정당이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외면받듯이, 협회가 회원과 회원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 에 놓지 않으면 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혁신의 관건은‘지식’

과연 의협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와 개원의 중 누구 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회원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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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보니 특정대상만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료수가인상과 같이 모든 의사들에게 호응을 받 을 수 있는 일에 많은 정성을 쏟는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 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고, 국민(시민단체)과 협회는 적 대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극한투쟁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추진과 함께 협회의 지식과 논리 의 부재 가 한 몫을 했다. 의협은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 에서 출발하였으니, 우리나라 여느 협회 못지 않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식과 논리를 개발할 연구 소는 2002년에서야 설립되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 기능이 없었던 의협이 복잡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바른 입 장을 취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면, 그것은 기적 에 가까운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그 미치 는 영향이 의료계 내에서도 다르고 이익집단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는 정부에 권고하 여 올바른 정책으로 유도할 방법이 없다.

의료정책의 실행에 따른 부작용 등의 사례연구, 구체적 인 정책대안, 실행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정부나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했 더라면 오늘날 의료계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은 크게 달 라졌을 것이다. 의료계에 위협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정책을 사전에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임 은 물론이다. 의료수가 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흥분해봐야 결국 일 과성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계는 그 속성상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표하며,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평소의 지식과 논리에 크게 의지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혁신을 위한 4가지 과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먼저, 협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즉, 제대로 된 이익단 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같은 단체끼리 뭉쳐야 한 다. 의협 내에 연봉의 회원과 개원의 회원을 양대 축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모든 의사는 의무적 으로 혹은 당연히 회원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 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에게도 가입 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침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를 영입하고, 사무처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근하는 부회장과 이사를 각각 한사 람으로 제한하지 말고 역량이 있는 인사를 다수 영입하 여야 한다. 또한 사무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 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회원의 발전 과 집단의 이익을 가져오는 근본적 토대는 연구활동이 며, 이를 통해서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단언하건대, 협회의 힘은 지식에서 온 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책 건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 나 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 등 의협의 주요활동은 변화하 는 의료환경이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 없이는 아예 불 가능하다.

민간의 경제관련 협회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들과 단순 비교할 순 없겠지만, 현재의 연구소는 족탈불급 이다. 지금의 의료정책연구소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악 전고투하는 현실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지식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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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홍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투자 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협회가 고용한 로 비스트만 수 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저 쉽게 생각하듯, 단순히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인 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은 물론 정치인 당사자 나 그들의 유권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발 굴,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도 움이 되는 정책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회 원들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 다. 이곳 저곳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오가며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정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위안을 얻 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회비 인상에 반대하게 되고, 이는 또 협회가 부실화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협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 대로 못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니까 재정이 취약해지 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를 비롯한 대외적인 활동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의료환경과 병원경영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교육함으로 써 협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 는 다양한 수익사업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의협의 거듭남을 기대하며

의협이 지금까지 맞이했던 의료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느슨한 조직을 가지 고는 의료인의 이익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다급한 마음에 필자는 나름대 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몇가지의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협이 강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재 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 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협회의 실상과 애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 한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한 변화 를 회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임원진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이 글을 읽고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 이냐 또는 협회보다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고 생 각할 분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글을 쓰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의 구심점을 갖춰 동력 을 만들려는 노력은 경시하고, 보건복지부를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믿고 안주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이 다. 헛바퀴를 돌리는 일은 지난 수 십년의 세월로 족하다.

이제는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 의 거듭남이 그 시작이다. 의협은 의사들의 이익 뿐만 아 니라 한국의 의료산업과 생명공학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 음을 마음에 새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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