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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Focus l 미래연구 포커스 :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COVID-19의 경제적 영향 :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이종규 대구가톨릭대학교 초빙 교수
[그림 1] 방역 대책의 경제적 효과
작년 연말 발병 이후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 다.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예상외로 컸다. 이 단계에서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하에서는 COVID-19로 인해 전개되는 경제 상황을 포괄 할 수 있는 관념적 틀
1)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틀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한편, 향후 전개될 사안들을 염 두에 두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COVID-19 진행 상황과 특징
7월 6일 기준 전 세계 213개국(지역)에서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1천 1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4만 명에 달하였다. 현재에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때 정점을 지난 듯했던 유럽이 나 미국 등은 봉쇄조치 완화로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나 타나고 있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지에서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COVID-19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명률, 전파율 등에서 COVID-19는 근래 유행한 역 병들 중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질병으로 평가된다 (McKinsey,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치료제와 예방약이 없어 방역에만 의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방역 대책과 경제적 피해
COVID-19 방역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다. COVID-19 방역 대책은 사람 간 접촉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Lockdown)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대 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된다. 사람 들의 이동 제한이나 접촉 금지로 교환이나 거래 등의 경 제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역 대책의 문제
자료 : Baldwin (2020) 방역 대책
부작용 억제 경제 정책 방역 대책의 부작용
경제적 손실 환자 및 사망자 수
시간
10 11 [그림 2] COVID-19가 경제에 미친 영향(현재)
점을 억제 또는 상쇄하기 위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방역 대책과 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과의 관 계는 아래 그림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경제 상황 인식을 위한 관념적 틀
COVID-19 발생 이후 경제 현실을 총괄할 수 있는 개 념적 틀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COVID-19로 인해 발생한 핵심적 사안인 ‘경제 활동 중 단’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과거 사안이나 원인 요소를, 우측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
결정적 사건 좌측은 COVID-19가 발생하기 직전의 경 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물 부문에서는 해외 투자를 기반으로 국제적 분업이 형성되었고, 국내에서는 임금 상승, ICT 기술의 영향 등으로 제조업의 성격이 크게 바 뀌었다.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이 크게 높아진 것도 염두에 두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의 격화 등을 배경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회 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았던 의료, 보건 관련 투자가 미흡했던 것도 예시하였다.
금융 부문에서는 풍부한 자금 사정을 배경으로 높은 수 익률을 좇아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모습을 그렸 다. 해외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등 실물 자산에도 투자하였으며, 심지어 투자 등급 이하의 부적격 자산(특 히 회사채 포함)에 대한 투자도 상당하였음을 나타냈다.
결정적 사건의 우측에는 생산 중단으로 야기된 여파를 표시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기업 파산이 뒤 따를지도 모르는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 는 여러 유형의 경제 위기, 즉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 외환 위기, 외채 위기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 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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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MF의 경제 전망 수정(2020년 6월)
다. 현재 상황 진단
현재 경제 상황은 COVID-19의 직접적 피해 일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 (GDP)이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3월 중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4천만 명을 상 회하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고용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규모 실업의 발생은 어느 정도 막고 있다. 한편 생산 중단이 금융 부문에 미치는 통로는 아직 작동되지 않았다. 이는 [그림 2]에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정책 당국의 대응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 하고 있다.
라. 지금까지의 영향
COVID-19가 확산되기 직전인 금년 1월의 IMF의 세계 경제 전망과 최근(6월) 전망을 비교하여 그 수정폭을 COVID-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이 해 석에 따르면 COVID-19는 세계 GDP를 8% 이상 감소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의 타격이 더욱 큰데 특히 유럽 주요국과 미국은 GDP가 12% 이상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피해는 GDP 7% 감소로 예상된다.
IMF의 전망은 COVID-19가 2/4분기를 정점으로 진정 되고 경제가 하반기 이후 정상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 다. 현실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IMF 전망에 기초한 영향 분석은 이제 까지의 영향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출처 : 저자 작성
1) 당초 전망은 2019년 10월 전망치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당초 전망(A) (2020년 1월)
수정 전망(B) (2020년 7월)
수정 폭 (B-A)
2019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세계 2.9 3.3 3.4 -4.9 5.4 -8.2 2.0
선진국 1.7 1.6 1.6 -8.0 4.8 -9.6 3.2
미국 2.3 2.0 1.7 -8.0 4.5 -12.0 2.8
독일 0.6 1.1 1.4 -7.8 5.4 -8.9 4.0
프랑스 1.3 1.3 1.3 -12.5 7.3 -13.8 6.0
이탈리아 0.3 0.5 0.7 -12.8 6.3 -13.8 5.6
스페인 2.0 1.6 1.6 -12.8 6.3 -14.4 4.7
영국 1.4 1.4 1.5 -10.2 6.3 -11.6 4.8
캐나다 1.6 1.8 1.8 -8.4 4.9 -10.2 4.1
일본 0.7 0.7 0.5 -5.8 2.4 -6.5 1.9
한국1) 2.0 2.0 2.2 -2.1 3.0 -4.1 1.0
개도국 3.7 4.4 4.6 -3.0 5.9 -7.4 1.3
중국 6.1 6.0 5.8 1.0 8.2 -5.0 2.4
인도 4.2 5.8 6.5 -4.5 6.0 -10.3 -0.5
ASEAN52) 4.8 4.8 5.1 -2.0 6.2 -6.8 1.1
12 13
정책적 대응
대부분의 나라에서 COVID-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전례 없는 강력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였다. 특히 중앙 은행은 전통적 수단에 더하여 회사채 등을 직접 인수하 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하는 등 특단의 대 책들을 강구하였다.
재정정책도 적극 활용하였는데,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특단의 대책, 이른바 “Helicopter Money” 방안까지 등 장하였다(Gali, 2020). 영국에서는 4월 9일 재무성의 영 란은행 당좌대월 한도를 무한도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미국도 4월 8일 연준이 회사채 등을 무한정 매 입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정책 당국의 전례 없는 대응이 어느 정도 성 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시장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 환율도 안 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기간물 금융자산의 금리도 3월 중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향후 전망과 불안 요인
COVID-19의 경제적 충격은 앞으로 COVID-19가 얼마 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Moore et al.(2020) 등 전문가들은 COVID-19가 적어도 18~24 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올 가을에 더 큰 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결 과 [그림 2]에서 표시한 대로 금융 부문에서 위기 촉발 요 인이 작동되고 실물 부문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불균형이 나 불안 요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은 다양하다.
그동안 금융 부문의 비대화를 배경으로 금융 불안 요인 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 환율 변동, 단기 금리 상승, 신용 위험 급증, 채권 가격 급락(유동성 증발, liquidity evaporation), 신용 등급 하락, 국제 자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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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급변, 원자재 가격의 급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업의 장기화이다. 대규모 실업 문제는 소득(재산) 분배 구조의 악화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데다, 만성적 수요 부족을 가져와 생산 시설의 조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 는 경우 디플레이션이나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 지 않다. 디플레이션 기대는 인플레이션에 비해 더욱 치 명적일 수 있다. 이미 많은 경제 주체들이 상당한 규모 의 부채를 안고 있는 데 더하여 금번 위기 과정에서 더 욱 많은 부채를 안게 된 점이 디플레이션 기대와 결합한 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단행한 특단의 조치는 환율의 불 안과 국제 통화 체제의 변동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특히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현재 국제 통화 시스템 에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국 제 경제 질서에서 헤게모니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되거 나 이것의 쟁탈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경제 불안이 야기 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 금번 코로나 사태로 나라별 제도적 효율이 극명 하게 드러나면서 체제 논쟁이나 체제 경쟁도 격화될 소 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시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 고 국제 금융 자금의 흐름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도 있다. 이는 무역과 국제 교류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 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발생 으로 크나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COVID-19를 종 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방역 대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
1) 이 틀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기보다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Baldwin, R.(2020. March 22), “The supply side matters: Guns versus butter, COVID-style”, VOXEU.
- Galí, J.(2020. March 17), “Helicopter money: The time is now”, VOXEU.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0:
Tentative Stabilization, Sluggish Recovery?”.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A Crisis Like No Other, An Uncertain Recovery”.
- McKinsey(2020), “Covid-19: Briefing Note”.
- Moore, K. A. et al.(2020), The Future of the COVID-19 Pandemic:
Lessons Learned from Pandemic Influen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