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 한 중 등 학 교 도 덕 · 사 회 과 교 과 서 비 교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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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士學位論文

남 북 한 중 등 학 교 도 덕 ・ 사 회 과 교 과 서 비 교 연 구

國民大學校敎育大學院一般社會敎育專攻

張喜珍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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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1 장 .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및 대상... 5

1. 연구 문제... 5

2. 연구 대상... 5

제 3 절. 연구 방법... 7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9

제 2 장 . 남 북 한 교 육 이 념 과 통 일 교 육 개 념 비 교 ... 10

제 1 절. 남북한 교육이념... 10

제 2 절. 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 14

제 3 장 . 남 북 한 중 등 학 교 교 육 과 정 비 교 ... 18

제 1 절. 남북한 학제 비교... 18

제 2 절.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비교... 20

제 3 절.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서 비교... 23

1. 도덕・사회과 교과의 내용과 성격... 23

2. 도덕・사회과 교과서 내용체제... 28

제 4 장 . 통 일 교 육 내 용 및 교 과 서 비 교 분 석 틀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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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통일교육 내용의 비교 분석틀... 31

1. 비교 분석의 준거... 31

2. 통일교육 내용 비교 분석 방법... 40

제 2 절. 남북한 교과서 비교 분석틀... 42

제 5 장 . 교 과 서 에 나 타 난 통 일 교 육 내 용 비 교 분 석 ... 47

제 1 절. 분단의 과정과 원인... 47

제 2 절. 6・25 전쟁과 전후 과정... 51

제 3 절. 남북한 사회 현실 인식... 54

제 4 절. 민족의 동질성 인식... 58

제 5 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60

제 6 절. 통일 정책 추진 과정... 62

제 7 절. 남북한 통일 방안... 64

제 8 절. 국제 환경 변화의 인식... 65

제 9 절. 통일을 위한 노력... 67

제 10 절. 통일국가의 미래상... 69

제 6 장 . 결 론 ... 70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함의... 70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5

참고문헌... 76

ABST RACT ... 81

부록 :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과서 분석카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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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차 례 >

< 표 1> 남한 교과서... 6

< 표 2> 북한 교과서... 6

< 표 3>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비교... 22

< 표 4>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관련 교육과정... 23

< 표 5> 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관련 교과목의 변천... 27

< 표 6> 남북한 교과서 교육내용 체제 비교... 30

< 표 7> 남북한 통일교육 내용 비교 분석틀... 41

< 표 8> 남북한 교과서 통일교육 내용 해당 단원... 45

< 표 9> 남북한 교과서 통일교육 내용 분석카드의 예... 46

< 표 10> 남북한 분단의 과정과 원인 비교... 50

< 표 11> 남북한 6・25 전쟁과 전후 과정 비교... 53

< 표 12> 남북한 사회 현실 비교... 57

< 표 13>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 인식 비교... 59

< 표 14> 남북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비교... 61

< 표 15> 남북한 통일 정책 추진 과정 비교... 63

< 표 16>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64

< 표 17> 남북한 국제 환경 변화의 인식 비교... 66

< 표 18> 남북한 통일을 위한 노력 비교... 68

< 표 19> 남북한 통일 국가의 미래상 비교... 69

- 부 록 - < 표 20>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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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①... 85

< 표 22>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②... 86

< 표 23>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②... 87

< 표 24>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③ - 1... 88

< 표 25>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③ - 2... 89

< 표 26>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③... 90

< 표 27>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④... 91

< 표 28>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④... 92

< 표 29>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⑤... 93

< 표 30>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⑤... 94

< 표 31>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⑥... 95

< 표 32>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⑥... 96

< 표 33>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⑦... 97

< 표 34>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⑦... 98

< 표 35>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⑧... 99

< 표 36>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⑧... 100

< 표 37>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⑨... 101

< 표 38>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⑨... 102

< 표 39> 남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⑩... 103

< 표 40> 북한 교과서 분석 카드 ⑩... 104

< 그 림 차 례 >

< 그림 1> 연구의 절차 ... 8

< 그림 2>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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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

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실현 및 통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중 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도덕・사회과 교과서를 토대로 통일교육 내용 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통일교육 내용을 10개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남북한 교과 서에서 각 개념에 해당하는 단원들을 선정하여 교과서 분석카드를 만들었 다. 이를 주요 내용과 구성방법, 학습보조 자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서 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통일 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 한 비방과 정책 선전적인 통일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종전처럼 북한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교과서 내용상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균형 감각을 키워주기 보다는 북한 체제의 약점을 시사하면서 우리 체제의 우월적 논리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 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본질적으로 냉전 의식에 바탕을 둔 분단 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북한의 통일교육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과 혁명의 식의 고양, 남한에 대한 비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은 김일성의 영웅 적 혁명과 투쟁 정신을 본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통일에 대한 방법이 나 통일 이후에 대한 문제도 김일성의 지도 노선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는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통일의 방법 면에서도 계급해방투쟁에 초점을 둠으로써 남한의 정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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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이나 사고 의 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남북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진다. 남북한 서로에게 호의적인 감정보다는 동정 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정당성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일 정책에 대 한 이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서 남북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질적인 측면을 좁혀나가기 위해 남북한 교육관계자들의 교류와 협의도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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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서 론

제 1 절 . 연 구 의 필 요 성 및 목 적

1990년대 이후 국제 정세는 상호 의존에 의한 국제 교류와 협력 관계로 나 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통일 환경은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의 실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국민 의식을 지배해온 냉전적 사고 방식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 및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며¹⁾, 30%의 학생이 통일에 대해, 그리고 40%

의 학생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했 다.²⁾

1) 한국방송진흥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김정일 위원장 의 지도력과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각각 20.2% (지도력), 15.1% (신뢰성)였으나, 회담 후에는 63.7%와 50.2%로 늘어났으며 또 회담 전에는 북한 사회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10.4%에 불과했지만 회담 후에는 46.5%로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2000. 6. 16 )

『동아일보』가 2000년 6월 15일 리서치 앤 리서치(R&R )'에 의뢰해 조사한 여 론조사 결과 김 위원장의 긍정적 이미지가 10배 이상 증대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2000. 6. 15 ) - 이장원(2000),「남북 정상 회담 이후 학교 통일교육 의 변화」,『통일문제연구』(통권 제 34호), (pp .225) 재인용.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0),「전국 중・고생의 통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 서」(조사대상: 전국 중・고생 2000명, 조사기간: 2000.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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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무적인 사회 분위기는 새로운 통일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통 일은 이제 관념 속의 대상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실현 가능한 현실문제로 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 소망이며 우리 모두가 풀어 나가야할 실 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통일 준비는 통일 이후 발생될 제반 문제를 예측 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발 생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 로 인한 의식과 태도 등의 상호 갈등을 들 수 있다.^{3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통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통일 사회 체제에 대한 적응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족 동질성의 원천 은 민족사의 뿌리에 있고, 체제 적응력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민족사에 대한 공통 이해를 이끌어내고 사회화를 하는 일은 모 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학교교육은 교육의 대상자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未成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매우 크다. 더구나 학교에서 습득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 사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준거의 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4 )}

전 이나 지금 이나긍정적

부정 적에 서 긍정적

전 이나 지금 이나부정적

긍정 적에 서 부정적

지 금매 우혼

란스러움 무응답 통일에 대

한 생각 40.8% 29.9% 15.7% 1.8% 10.8% 1.0%

북한에 대

한 생각 28.6% 39.0% 17.8% 1.2% 10.5% 2.9%

3 ) 유균상 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2～:6)

4 ) A n th on y M . Or um , in tr odu ct ion t o P olit ical S ociolog y ; T h e S ocial A n at om y of t h e Body P olit ics (E n glew ood Cliff s N .J : P r ent ice - H all, 1978 ), pp . 205～208

; K enn et h P . L an g t on , P olit ical S ocializat ion (N ew Y or k : Ox for d Univ . P r es s , 1969 ), (pp . 8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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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의 실현 및 통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남북한 학교 통일교육, 특히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그 기본정신에 가장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 정의(定義)되고 있다.^{5 )} 또한 ,현대 교육에 있어서 각급 학교 과정의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比重) 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은 동(東)・서양(西洋)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것은 교 과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옳다는 이른바 교과서 절대시 의 사고(思考) 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6 )}

남한의 경우,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자료라고 볼 수 있다.^{7 )} 북한의 경우는 남한에서 인식되고 있는 교과서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춘 교재이다. 북한에서 교과서는 국가가 규정하는 공식 적인 교육내용 즉,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문 서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이념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교재로서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교과서는 남한의 1종 도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다른 교재 의 시용이 규제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도덕과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나 국가적 상황으 로부터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

5 ) 전인영 (1992),「중공과 대만의 국사 교과서 비교」,『분단국의 역사 교과서 비 교』, 교학사, (pp. 69)

6 ) 박진철 (1995),「통일교육을 위한 남・북한 국사 교과서 비교 검토」, 경희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 배재희 (1992),「한국의 교과서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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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는 21세기 통일의 주역이 될 현재 남한과 북한의 중등하교 학 생들이 배우고 있는 도덕・사회과 교과서를 통일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찾 는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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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 연 구 문 제 및 대 상

1 . 연 구 문 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교육이념과 통일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내용과 구성의 분석 준거틀은 무엇인가?

넷째, 남북한 통일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분석 결과를 기초로 남북 통일교육 내용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2 . 연 구 대 상

1) 남한

중학교 2・3학년 도덕 및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윤리 및 공통사회(상) 교 과서를 대상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1년부터 개정된 중학교 1학 년 도덕 및 사회 교과서에는 통일교육 내용 준거틀에 의해 선정된 단원이 하나도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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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남한 교과서

교육부 2000 중학교 도덕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2001 중학교 도덕 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2001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2000 중학교 사회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2000 중학교 사회 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7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 북한

북한의 도덕과로 공산주의 도덕을, 사회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 생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 표 2> 북한 교과서

과 목 명 학년 낸 곳 ^발행년도

공산주의 도덕

1 교육도서출판사 1995 3 교육도서출판사 1995 5 교육도서출판사 1995 6 교육도서출판사 199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 교육도서출판사 1999 5 교육도서출판사 1999 6 교육도서출판사 199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6 교육도서출판사 199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2 교육도서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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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연 구 방 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남북한의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교과 서 구성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방법은 비교를 통해 다른 두 부분을 일정한 기준 위에 올려놓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남북한 통일교육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뚜렷하게 파악하는데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에서는 지나치게 비교 문제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우 려도 간과할 수 없다.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더구나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각해 비교의 기준설정이 매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 노력하였다.

남북한 통일교육 내용의 비교 자료로 남북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북한 교과서 분석은 북한 교육을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 나, 그 동안의 북한 교과서 연구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치중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북한 교과서 내용 가운데 김일성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이나 정치사상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통일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교과서를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의 관점에서 내용상의 중점 사항과 특징, 내용 전개 방식, 문장 기술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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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의 절차

제 4 절 . 연 구 의 제 한 점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다 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북한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자료의 부족이다. 남한의 경우 도덕 및 사회과 교과서가 공개되어 있지만, 북한 교과서의 경우는 외부유출을 금 하고 있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토대로 하였고 과목당 학년에 따른 해당 교과서를 모두 확보할 수 없었다.

둘째, 남북한의 교과명이 일치하지 않아 올바른 비교 분석 연구에 어느 정 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남한의 도덕 및 사회과 개념이 북한 과 다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 설정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셋째, 통일교육은 특정 교과에 치우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교과에서 시행된다. 북한의 경우 사상교육은 전교과에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중등학교 도덕 및 사회과 교과서로 한정지어 살펴봄으로써 다른 교과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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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남 북 한 교 육 이 념 과 통 일 교 육 개 념 비 교

제 1 절 . 남 북 한 교 육 이 념

한 국가의 사상이나 이념 체제는 교육을 통해 후세들에게 전수되고 그 나 라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1천3백년동안 단일국가를 이루어왔고 4천 년동안 같은 문화와 언어로 동질성을 유지해왔던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각기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념이나 환경 또한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법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 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8 )} 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이란 인 본성, 민족정체성, 도덕성, 진취성을 말하며,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공민적 자질을 갖춘 자로서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목적하의 교육방침은 애국애족 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하며,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 경의 정신으로 조화하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9 )}

또한, 국민교육헌장 속에서는 적성계발, 창의성, 개척정신, 통일의지, 개성 중시 등의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여 개인차원에서의 인격완성을 중시하고 있다.^{10 )}

8 ) 『교육법』제 1조

9 ) 유영옥(1997 ), 『북한학개론』, 학문사, (pp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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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의 이념적 성격은 남한과의 이질적 특성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 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특징에다 북한교육의 특수성이 부가 되었기 때문이다.¹¹⁾ 북한 교육의 특수한 성격으로는 유일 사상의 체계와 주 체사상의 강조, 문화수단을 통한 교육의 강조, 교육・노동・군사훈련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¹²⁾

먼저, 북한 교육의 이념적 배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 상에 기초하고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면서 북한사회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서 소련 내에서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고, 중소분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서서히 독자노 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방 초기의 조직적 약세를 극복하고 김일 성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소위 항일무장 투쟁의 혁 명전통을 계승하여 주제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상대적으로 격하되면서 주체사상만이 유일 한 사상체계로 등장하게 되었다.^{13 )}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은 로동당 제 5차 대회 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 스- 레닌주의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며....,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 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 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김일성 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는 유 일 사상을 강조하였다.^{14 )}

10) 장재동 (1999 ),「남북한 교육제도의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이종각(1990), 『교육사회학 신강』, 동문사, (pp .287) 12) 김동규(1988 ),『사회주의 교육학』, 주류출판사, (pp .14～28) 13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교육과학사, (pp . 29 ) 14 ) 북한연구소 (1997),『북한교육론』, 북한연구소, (pp .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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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사회주의 헌법 등을 통하여 명시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는 1977년 9월 5일, 북한 로동당 제5기 제14 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학 원리를 포함한 북한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등 교육정책 방향이 총망라된 지침서이다.^{15 )} 이 테제는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16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북한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혁명인재를 의미한다.^{17 )}

한편,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사 회주의 헌법 은 교육과 관련된 조항으로 7개항을 규정하고 있다.^{18 )} 북한은

15 ) 김경태(1982),『북한의 교육』, 서울:통일연수소, (p . 9～11)

16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에 의한 인간개조 와 사회주의 고도화 단계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김일성의 교시를 말 하는데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이다.

제1장에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① 전 인민의 혁명화, ② 전 인 민의 로동계급화, ③ 전 인민의 공산주의화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교육내용으로 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 사상교육, ② 당 정책 구현과 혁명 실천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③ 국방과 노동 그리고 생산을 뒷받침하는 체육교육을 규정하고 지・덕・체 교육이라 하였다.

- 사회과학원(1975 ),『주제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고세연(1998),「북한 고등중학교에서의 김일성 부자 우상화교육 실태 분석」,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17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교육과학사, (pp .31～32) 18 ) 사회주의 헌법 에 나타난 교육과 관련된 7개 조항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 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 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20)

교육의 목표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 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기본방침으로 11년제 의무교육, 교육체계의 특성, 무료교육, 사 회교육, 학령전 교육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19 )} 북한이 교육을 통해 창조하려 는 인간유형은 혁명적 정치의식이 강하고 집단과 조직목표에 헌신적이며, 국가(김일성・김정일)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인성의 소유자 라 할 수 있다.^{20 )}

따라서 북한의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 교양의 무기 로 또는 후 대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 한 혁명투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취급되고 있다.

을 현대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 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 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 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에 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 으로 키워준다.

19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교육과학사 (pp . 30) 20) 전신욱 외 (1998 ),『민족 통일과 북한』, 서경대 통일문제 연구소 편,

도서출판 창, (pp . 226:9～15)

(21)

제 2 절 . 남 북 한 통 일 교 육 의 개 념 과 목 표

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북한 모두 통일을 추구해왔지만, 통일교육 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하지는 못했었다. 통일교육이 주로 특정 교과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혹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오랫동안 통일과 관련된 교육이 통일교육이라는 명칭보다는 반공, 멸공, 승공, 안보, 이념교육 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이러한 용어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표현한 것이지만 통일문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논리가 앞서는 표현들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북한을 종래의 반공의 대상으로 보다 우리가 통일해서 함께 살 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가 1987 년 제5차 교육과정부터 그대로 반영되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공이 라는 용어가 통일로 대치되기에 이르고²¹⁾ 1992년 제6차 교과과정에서는 통 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에 이른다.²²⁾ 반공교육이 공산주의를 막 고 방어하는 단순 대응 논리를 함축하고 있지만, 통일교육은 대립과 적대감

21) 엄재호 외 (1996 ),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 분석」, 『경북대 평화연구21』

22) 해방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교육 내용과 함께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과 정 시기(년도) 통일교육내용 교과서 서술 방향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방공・반공 교육 적개심 고취내용 선정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반공 교육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반공교육 대화쪽으로 시각전환 모색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반공・안보 교육

양자의 조화 모색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통일・안보 교육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통일 교육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

(22)

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23 )} 이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 상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통일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것은 수령의 교시와 정책 학습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남조선 혁명 논 리에 입각해서 설명된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 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 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 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 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바로 남조선 혁명 이라는 것이다. 민족 해방이란 주한 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인민민주주 의 혁명이란 남한의 자유민주정권을 봉건적・반동적 정권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지배하 는 공산주의 사회로 통일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24 )} 따라서, 북한에서 의 통일교육은 바로 주체사상교육이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이란 의미는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아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 어 가치, 의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 다. 즉,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닌 가치관과 생활 양식까지도 융

23 ) 문용린 (1988 ),「학교 통일 안보 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 14)

24 ) 송영대(1999 ),「북한의 통일교육 실상」, 평화문제 연구소

(23)

화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25 )}

교육부의 통일교육 지도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란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분단을 하루 속히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 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준비하고 완성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 관, 사고의 논의 능력 및 행위규범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하 게 하는 교육이다. 또한 교육부는 통일교육이 단순히 통일의 측면만을 강조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북대결이라는 안보적 측면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즉, 통일교육이란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 능 력을 숙달시키며, 통일 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 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 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한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의 목표^{26 )}로는 남북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 역량을 강조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 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북한이 단계적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 융합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에 두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제 6차 교육과 정에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배양과 더불어 통일문화의 창조, 통일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능력 배양 등에 두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27 )}에서는 통일교육목표로서 국가, 민족,

25 ) 민병천(1992),『신통일론』, 고려원, (pp . 11～14 ) 26 ) 통일부(1998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부, (p .4～5 )

27 ) 교육부(1998 ),『도덕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 )』, (pp .29)

(24)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 단의 현실 및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 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둘째 통일환경 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셋째, 평화공존 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을 제시한다.^{28 )}

1998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 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이 라 하고 기본원칙으로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29 )}

이상 살펴본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통일교육은 통일을 촉진하는 동 시에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다. 통일교육에서 지향하는 통일의 성격은 평 화적인 통일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민주・복지가 보장되는 평 화적 통일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인 동시에 가치관 등과 관련된 규범교 육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구성원으로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교육 이고,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통일역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28 ) 통일부(2001),『통일교육 기본지침서』, 통일부, (p .3 )

29 ) 진희관(1993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미래교육」,『통일한국』, (pp . 20)

(25)

제 3 장 . 남 북 한 중 등 학 교 교 육 과 정 비 교

제 1 절 . 남 북 한 학 제 비 교

남북한은 광복 이후 분단이 되면서 서로 상이한 학제를 유지해왔다.

먼저, 남한의 기본학제는 6- 3- 3- 4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지역간 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는 초등 6년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학제는 1972년에 이루어진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인 발전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본학제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 년, 대학3- 6년으로 4- 6- 4제의 기본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고등중학교 6년까지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0 )}

< 그림 2> 의 학교전 교육단계를 보면 남한은 3～4세 유아원 단계와 5～6세 유치원 단계를 두고 있다. 북한은 3～4세 탁아소 단계와 5～6세 유치원 단 계를 두고 있다. 학교전 교육 단계는 명칭만 달리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 4 년간의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초등학교를 7세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한이 6년제인데 반해 북한은 4년제로 하고 있다.

중등학교는 남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고등중학교 로 되어 있다. 학제는 총 6년으로 같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의 학제가 다름 으로 인하여 북한의 학생들은 일찍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귀순자의 증언 에 의하면 대부분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출하지 않고 군대로 가거 나 생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30) 오연실(1999 ),「남북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

본 연구의 대상 학년은 중등학교 즉,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북 한의 고등중학교 중등반과 고등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남 한 연령 북 한

고등

교육

대학원 (석사 2～3년,

박사 4～5년)

28

연구원(3～4)

고등

교육 27

26 25 24 23 일반대학(4) 교육대학(4)

22

일반대학(4～6) 전문대학

(2～3)

21 20

19 교원 대학(3)

고등전 문학교 (2～3) 중등

교육

고등학교(3)

18 17 16

고등중학교

고등반(2)

중등

교육 중학교(3)

15 14

중등반(4) 13

초등

교육

초등학교(6)

12 11 10

인민학교(4) 초등 교육 9

8 7 학교전

교육

유치원 6

유치원 높은반(1)

학교전 교육

5 낮은반(1)

유아원 4

3 탁아소

출처: 전숙자(1997),「북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관」,『사회과교 육』, 제23호에서 전재.

(27)

제 2 절 . 남 북 한 중 등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제 비 교

남북한의 교육과정 개편시기가 다르고 교과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직접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를 기준으로 남한의 제6차 교육과정과 북한의 1996 년 과정안을 비교하였다. 이를 < 표 3>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중등교육기관은 교육연한이 각각 3년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교육연한이 6년인 고등중학교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그 안에 교육연한이 4년인 중등반과 교육연한이 2년인 고등반을 두 고 있다.

둘째, 남한의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일반교육과 기술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고등반 학생은 인문・실업계의 구분 이 없는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초기술과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면에서 남한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에 12개의 교과목이 있 으며, 각 교과별 시수의 비중은 국어가 13.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수 학・영어・과학이 각각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미술・가정은 각각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특별활동 시간을 연간 34시간에서 68시간까 지 두어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계열별,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합한 외국어 과 목이 전체의 15.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그리고 정치・경제・사 회・지리・역사 등 사회과목과 국어과목이 각각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고등학교에는 68시간의 교양선택 시간이 있어, 교육학・논리학・철 학・생활경제・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재량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활동 시간을 272시간

(28)

두어 학급・학교・클럽・단체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3 1)}

반면, 북한은 고등중학교를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2년으로 나누어 6년간 21개 과목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등반은 일반기초지식을 위주로 교육하며, 고등반은 기초기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별 비중을 보면 수학교과와 과학교과가 남한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 과목으로 지리와 력사를 교육하고, 당정책과 김일성 혁명활동과 김정일 혁 명활동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을 정규 수업시간에 별도로 두 고 있지 않는 것도 남한과 다른 점이다.

31) 장재동(1999),「남북한 교육제도의 효과적 통합 방안 연구」, 경원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9)

< 표 3>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비교

남한 북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교 과 총시

수 % 교 과 단위수 % 교과 총시수 %

도 덕 204 5.9 윤 리 6 2.9

김일성 혁명활동 323 5.1 김정일 혁명활동 210 3.3 현행당정책 77 1.2 공산주의 도덕 185 2.9 국 어 476 ^13.7 국 어 28 ^13.7 국어 문학 742 11.7

한 문 10 4.9 한 문 257 4.1

수 학 408 ^11.8 수 학 18 8.8 수 학 1182 18.6 사 회 374 ^10.8 사 회 28 ^13.7 력 사 298 4.7

지 리 320 5.0

과 학 408 ^11.8 과 학 16 7.8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1159～ 18.3～

체 육 306 8.8 체 육 12 5.9 체 육 309 4.7 교 련 6 2.9

음 악 ^136～

204 3.9～

5.9 음 악 4 1.9 음 악 140 2.2

미 술 ^136～

204 3.9～

5.9 미 술 4 1.9 미 술 72 1.1

가 정 136 3.9 실 업

・ 가 정

14 6.8

여학생 실습 185 2.9 기 술

・ 산 업

136 3.9

공작 실습 185 2.9 전자 공학 기초 72 1.1

제 도 52 0.8

영 어 408 ^11.8 외국어 34 17 외국어 591 9 선 택

교 과

102～

204 3.9～

5.9

교 양

선 택 12 5.9 선택 과정 특 별

활 동

102～

204 3.9～

5.9

학급・

클럽 활동

16 7.8

- 이 표는 유균상 외 (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비교분석 연구』의 표와 한만길(1997),『통일시대 북한교육론』의 표를 참조 하여 재정리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모형 중 인문・사회 과정을 대상으로 삼았고,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공통필수 과목 인 공통사회는 8단위 중 1/ 2이 일반 사회 내용임을 감안하였다.

(30)

제 3 절 . 남 북 한 중 등 학 교 교 과 서 비 교

1 . 도 덕 ・ 사 회 과 교 과 의 내 용 과 성 격

남북한 중등학교는 대체로 유사한 교과목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그 중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덕・사회과 교과이다.

남한은 지리, 역사, 정치・사회문화 영역을 통합한 교과목인 사회 과목 하 나만을 두고 있으나. 북한은 지리 , 력사 등의 분과형 구조의 교과목을 두 고, 남한의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과목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정치사상교 양을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4>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관련 교육과정

남 한 북 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교과 시수 % 교과 단위 % 교 과 시수 %

도덕 204 5.9 윤리 6 2.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323 5.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210 3.3

현행 당정책 77 1.2

공산주의 도덕 185 2.9

사회 374 10.8

공통사

회 8

10.2

력사(조선력사, 세계력사) 298 4.7 국사 6

지리(조선지리, 세계지리) 320 5.0 선택 4～6

출처: 윤덕흥(98),「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경상대민족통일논집』, 제14호

(31)

도덕・사회과는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사성을 띠는 교과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과 가치를 가르치도록 요구받는 경우 가 많아 정치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교과목이 되기도 한다.

남한의 도덕・사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민주 시민이란 사회현상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 여와 책임의식과 같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지식보다는 가치・태도를 사람의 행동에 가장 직접 적 영향을 끼치는 정의적 영역으로 보고, 가장 강조되는 목표로 지적한다.³²⁾ 사회과에서도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 의 역사적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현실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의 이 해,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의 요소를 중시한다. 특 히,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 견, 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게 하고, 고등학교에는 사회현상을 종 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 고 있다.³³⁾ 또한 남한의 사회과는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어 통합적인

32) 교육부 (1997 ),『고등학교 윤리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윤리과 목표는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관을 형성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와 더불 어 태도의 변화까지도 다룬다.

33 ) 윤덕흥(1998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경상대민족통일논집』, 제14호 (pp . 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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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 북한의 교육과정에는 남한의 도덕・사회 교과와 같은 의미의 교과는 없다.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남한의 사회과와 같은 개념의 사회과가 북한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과 를 보는 입장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북한의 사회과 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김재형(1993)은 조선력사 와 지리 교과를 사회과로 보고,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은 모두 도덕 교과의 범주에 넣고 있다.³⁴⁾

강상철(1993)은 북한의 정치사상관련 내용분석 연구를 정치 사상교육의 핵 심으로 담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을 모두 사회과로 보고 분석하 였다.³⁵⁾

유균상 외(1997)는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서 내용 중 사회과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의 남한 교과서와 비교하였다.³⁶⁾

윤덕홍(1998)은 북한의 사회과를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이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목의 성격과 학습내용을 통해 사회과 교육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³⁷⁾

김해성(1998)은 일반사회 영역의 사회과가 있는 대신 김일성 혁명력사, 현 행 당 정책, 역사 등과 같은 다른 과목과 통합해서 사회과 관련 내용을 다 34 ) 김재형(1993),「북한의 학교교육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사회과교

육』(제26호), 사회과교육연구회

35 ) 강상철 (1993 ), 「북한의 중등 사회과 교육현황」, 『사회과 교육』 (제26호), 사 회과교육연구회

36 ) 유균상 외 (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 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7 ) 윤덕흥 (1998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경상대민족통일론집』, 제14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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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을 사회과로 보고 연구하였 다.³⁸⁾

이상, 선행 연구자들의 남한과 북한의 도덕・사회과 비교 연구를 살펴보 았다. 도덕・사회과를 넓은 의미에서 공민영역과 지리, 역사영역으로 나누어 찾아본다면 관련 교과를 나름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1992년, 1996년 세차례에 걸쳐 변화된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도 덕・사회과 관련 교과는 < 표 5> 에서 처럼 나타난다.

본 연구 대상인 도덕・사회 교과는 공산주의 도덕과 김일성 혁명활동과 혁 명력사, 김정일 혁명력사 등이다. 이들 교과는 사회주의 교육이론이 학교 교 육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즉,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 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하며 나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인 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그 사명을 두고 있다.³⁹⁾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 보면, 북한의 도덕・사회과 교육은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시민으로 간직하여야 할 가치관과 규범을 교양하는 데 중점을 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가치체계와 규범에 잘 다듬어진 공산 주의 인격을 가진 사회주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 다.⁴⁰⁾

38 ) 김해성 (1998 ),「남북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 비교 연구 :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경상대민족통일 논집』, 제14호

39 ) 윤덕흥(1998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경상대 민족통일론집』, 제14호

40) 김형찬(1990),『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사, (pp .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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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관련 교과목의 변천

연도 1956년 1968년 1983년 1986년 1992년 1996년

개

설

과

목

・위대한 수 령 김일성원 수님 혁명활 동

・위대한 수 령 김일성원 수님 혁명력 사

・ 친 애 하 는 지도자 김정 일동지 혁명 력사

・ 친 애 하 는 지도자 김정 일동무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 일 성 원 수 님 혁명활동

・헌법

・공산주의 도덕

・ 정 치 경 제 학

・ 현 행 당 정 책

・특강

출처: 유균상 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17)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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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 덕 ・ 사 회 과 교 과 서 내 용 체 제

남북한 도덕・사회과 교과서 내용 체제를 비교하면 < 표 6> 와 같다.

남한의 경우, 단원 체제가 일관성을 갖고 있다. 단원에 대한 도입과 학습목 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과 개념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탐구활동, 주요활동 과 같은 학생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원정리 를 통해 학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학습 을 돕기 위해 사진, 삽화, 도표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개념과 사실은 고딕체로 쓰고 있다.

북한의 경우, 단원체제가 연대기적인 변화 형식을 취하고 있거나 특정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학습 목표의 제시도 없다. 탐구활동과 같은 학생활 동 영역도 전혀 없다. 김일성의 교시와 글, 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이 매 단원 에 2～3개씩 본문보다 큰 고딕체 활자로 인용되어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도 다른 글자와 달리 크고 굵게 쓰여있다. 그리고 단락이 내용 중심으 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문장을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 도덕 및 사회과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나뉘어 있다.

대단원은 시작함에 있어서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를 기술하여 그 단원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단원의 학습목표와 방향 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단원에서는 학습목표 또는 생각할 문 제 나 학습의 주안점 등을 두어 학생들이 중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목 표나 주요 학습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소단원은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나 삽화, 지도, 도표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마다 탐구활동 을 넣어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이나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딕체로 인쇄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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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끝부분에서는 각 소단원의 내용에 맞게 연구 및 실천 과제 나 주요활 동 , 학습정리 등을 실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 끝부분에는 찾아보기 를 수 록하고 해당 용어를 한글 순서대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용자 료도 기술해주고 있다.

반면, 북한 교과서의 단원은 과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산주의 도덕과 김일성・김정일 혁명활동 과목은 모두 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간단하다.

다만, 김정일・김일성 혁명력사 과목은 단원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고, 절 에는 2～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단원은 장 , 중단원은 절 , 소주 제는 소단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매 단원 김일성의 교시와 글, 김정 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학습을 돕고 있다. 인용된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은 본문보다 큰 고딕체로 단원명과 같은 크기로 씌여 있다. 김일성, 김 정일의 이름도 본문보다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단락의 구분이 문장 단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10개 정도의 단락 이 나뉘어 있다. 사진이나 삽화, 지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양은 많지 않으며, 학생활동 영역이나 단원 정리 등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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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남북한 교과서 교육내용 체제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목

차 해당 영역별로 단원 차례 소개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의 경우 일의 순서대로 차례 소개 단원

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몇 개의

소주제) 과, 장- 절- (몇개의 소주제) 단원

개관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를 통해 단원 전체 주제 제시

없음.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과목은 장(章)명(名)이 길어

이를 대신하기도 함.

중 단 원

중단원에서는 학습목표 또는 생각할 문제 나 학습의 주안점 등을 두어 학 생들이 중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나 주요 학습 문제를 제시, 중단원 끝 부분에서는 각 소단원의 내용에 맞 게 연구 및 실천 과제 나 주요활동 , 학습정리 등을 실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김일성의 교시와 글,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학습을 돕고 있다. 인용된 김일성의 교시 나 김정일의 말씀은 본문보다 큰 고딕체로 단원명과 같은 크 기로 씌여 있다. 김일성, 김정일 의 이름도 본문보다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단락의 구분이 문장 단위로 나 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10개 정도의 단락이 나뉘어 있다. 사 진이나 삽화, 지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양은 많지 않다.

소 단 원

소단원은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나 삽 화, 지도, 도표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

필요한 부분마다 탐구활동 을 넣어 학 생 스스로 탐구하여 적극적인 학습활 동을 하도록 도와줌.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이나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 록 고딕체로 인쇄

학생 활동

탐구활동 , 연구 및 실천 과제

주요활동 없 음

단원 정리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단원의 중점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 없 음

기타 찾아보기(색인), 인용 자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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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통 일 교 육 내 용 및 교 과 서 비 교 분 석 틀

제 1 절 . 통 일 교 육 내 용 의 비 교 분 석 틀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한은 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 방법을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교육해왔 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자연 차이점 을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교육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⁴¹⁾

최근 남북한을 둘러싼 통일 환경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 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남북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1 . 비 교 분 석 의 준 거

먼저,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에 따른 통일교육의 과제는 다음 5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⁴²⁾

1) 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의지의 고취

41) 엄재호 외(1996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 분석」,『경북대 평 화연구』, 제 21호

42) 통일부(2001),『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 통일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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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해 결의 주인의식을 함양케 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상호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화 해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 다.

(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객관적 북 한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다름 을 인정하고 같음 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을 억제하는 바탕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대북 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고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 의도출에 노력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통일 교육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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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 25개 주제 항목을 선정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 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1) 통일의 의미와 당위

통일은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 국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 는 일로, 민족의 역량을 하나고 결집하는 계기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2) 통일 문제의 성격

통일 문제는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다. 통일 문제 해결에 있어 배타적 민족주의나 맹목적 세계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3) 통일 논의의 범위

개방적인 통일 논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가치와 행동 규범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분단의 원인과 심화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족 내부의 분 열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단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 해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5) 분단의 폐해

분단은 민족 구성원에게 개인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민족 이질 화를 심화시키고, 민족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 번영을 가로막는 요인 이 되고 있다.

(6) 북한 체제의 특성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인 영도 아래 있는 독재 체제이자 집단주의를 바탕으

43 ) 박찬석 외 (2000),『통일교육론』, 백의 출판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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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폐쇄・통제 사회이다.

(7) 북한 위기의 본질

북한 체제가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경제 체제, 폐 쇄적・호전적 정치 체제 등 체제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제 전반에 걸 친 근본적 개혁이 없는 한 북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8)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기본적 인권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패 파악 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9) 북한의 대남 공세

국가 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 북한이 내걸고 있는 각종 주장들은 공산화 통일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서, 내부 문제를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 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10) 국제 질서의 변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진영 대결이 와해된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우리 민 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11)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 책과 우리의 통일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남북 관계의 변화

냉전 이후, 북한 경제의 위기와 남북한 체제 역량의 격차 심화로 남한 주 도의 통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남한 당국을 기피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도 불구하고 남한은 포용적 입장에서 통일 논의를 주도해 가고 있다.

(13) 통일의 촉진 및 장애 요인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 남한의 민주화 등은 통일의 촉진 요인이며, 반면 북

남 북 한 중 등 학 교 도 덕 · 사 회 과 교 과 서 비 교 연 구

碩 士 學 位 論 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