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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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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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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 관리“물 샐 틈 없다”

물환경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분석과 정책을 지원하는 시 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관련 업계및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화학 적인 수질뿐 아니라 물속 생물과 퇴적물 등 종합적인 물환 경을 조사·분석·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천과 물놀이지역 및 공단지역 하천 등의 물 환경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해 수질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평가·분석체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 경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기존의 물환경정보시스템 도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시스템’과 ‘물환경정책 지원시스 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환경정보센터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정규조직화를 추진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물환경정보센터를 위해 올해 총 6,600여만원을 운영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이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1,600만원 정도다. 또 오는 2009년까 지 물환경기초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물환경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물환경정 보화시스템 구축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40억여원 의 예산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물환경 기초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해 수질·유량·호소환경·하천생태·유해물질 DB를 구

축했고, 물환경 기초자료 평가·분석방법론을 개발했다.

2009년엔 수생태 건강성·위해성 평가·분석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했다. 물환경정책 지원시스템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확대 구축 중이며, 올해부터 정책 지 원을 위한 의사결정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물환경 관련 정보화사업은 정부의 물관리 정보화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999 년 건교부·농림부·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공동으로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2003년부터 각 부처별로 물관리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자신문, 2008년 1월 7일)

하이닉스, 이천단지 구리 공정 허용 확정

하이닉스반도체 이천단지가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공 장 총면적 유지’를 전제로 최첨단 구리공정을 도입할 수 있 게 된다. 이에 따라 이천단지는 40나노대 이하 최첨단 반도 체 생산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러 나 하이닉스 측으로서는 무방류시스템 도입이 새로운 투자 비를 유발하는데다 공장 총면적 유지 조건이 반도체 팹 대 형화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 구리공정을 적용할 새 라 인이 경쟁사에 비해 원가부담이 큰 조건에서 가동해야 하 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공정 전환 시 발생하는 구 한 접근권이 기술습득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며 “정책방향을 기존의 투자유치 중심에서 기술이전 효과 를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다자간 공동 R&D 프 로그램인 ‘유레카(EUREKA)’와 ‘프레임워크’에 국내 연구 기관의 참여를 늘려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코러스 테크

(KORUS TECH)’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하고, 한-EU 공 동 R&D 지원 프로그램인 ‘Korea-EU TECH’ 프로그램도 준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부내 산업기술협력팀을 신설해 통합적 인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각 기관에 분산된 국제협력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 력센터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타임즈, 2007년 12월 3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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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6권 제1호, 2008

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무방류시설을 설치하면 공장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무방류시설을 도 입할지라도 신·증설에‘허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존 공장의 개보수는

“200mm 팹을 300mm 팹으로 전환하거나 D램 라인을 낸 드플래시 라인으로 바꾸는 등의 용도 변화는 개보수 공장 의 총면적이 기존 규모를 넘지 않을 때에 한해 허용한다”는 견해를 밝혀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하는 신·증축이 아닐 때 에만 첨단 공정 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반도체는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41나노 32Gb 플래시메모리 생산부터 구리공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공장도 대형

웨이퍼 및 첨단공정을 사용하는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 측은 이번 환경 부의 결정에 일단 환영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하이닉스 이천단지가 삼성전자의 화 성·기흥 단지와 같은 반도체클러스터로 기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R&D팹과 양산팹을 아우르는 대 규모 클러스터화가 필요하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 번 조치로 이천단지는 반도체단지로서의 생명력은 연장했 으나 총면적 제한이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규모확대가 불가 능해 하이닉스로서는 이천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대 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7년 12월 1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창업기업 4만개 집중 육성

정부가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4만여개 의 신기술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의 창업보육센터(BI)를 지역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 로 육성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센터의 질적 고도화 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방 안’을 발표했다.

나도성 중기청차장은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전문 BI를 지정하고, 대학·지방자치단체·대기업 등과 ‘지역 특화산업 창업촉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BI를 ‘지역창업진흥센 터’로 확대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신기 술 창업기업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원격보육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이 지역창업진흥센터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직접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BI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 펀드’를 조 성해 주식회사형 BI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보육센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우수

BI를 중심으로 확장건립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기능 을 상실한 BI는 퇴출시키는 BI 수준별 차등 지원 정책을 추 진키로 했다. (전자신문, 2007년 12월 19일)

중기청,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은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 바이 어들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글로벌 아 웃소싱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중진공과 무역협회 KOTRA 등의 해외 네트워 크를 통해 월마트 GE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해외 바이 어들의 아웃소싱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바이어에게 추천한다. 또 바이 어의 신용조회와 중소기업의 신용조회 정보 제공부터 수출 대금 회수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센터의 수출거래 중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비즈매치 코리아’ 사이트(www.bizmatchkorea.com)에 접속, 온 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제, 2007년 11월 29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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