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 라 · 오 세 천 · 김 만 영 · 장 용 철 · 고 인 철 · 김 영 희 연구보고서
2020-02-03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Project Research for Developing Resource Circul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02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임혜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김만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4월 27일 발 행 2020년 4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00-7 94530
979-11-5980-391-8 (세트)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이 보고서의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소라 외(2020),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값 9,000원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 주제 세부 주제
[1권] 연구보고서 2020-01-01 [2권] 연구보고서 2020-01-02 [3권] 연구보고서 2020-01-03 [4권] 연구보고서 2020-01-04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5권] 연구보고서 2020-02-01 [6권] 연구보고서 2020-02-02 [7권] 연구보고서 2020-02-03 [8권] 연구보고서 2020-02-04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기획연구[9권] 연구보고서 2020-03-01 [10권] 연구보고서 2020-03-02 [11권] 연구보고서 2020-03-03
지속가능한 물·국토·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로드맵•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12권] 연구보고서 2020-04-01 [13권] 연구보고서 2020-04-02-01 [14권] 연구보고서 2020-04-02-02 [15권] 연구보고서 2020-04-02-03 [16권] 연구보고서 2020-04-03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태양광 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 본법｣을 시행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 전반에 걸 친 중장기적 변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자원순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로드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 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순환 분야 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국민 들이 공감하는 자원순환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생활환경연구 실의 이소라 박사, 이희선 박사, 주현수 박사, 조지혜 박사, 주문솔 박사, 고인철 연구원, 김영희 연구원, 임혜숙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진으로 참여해 도 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박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 약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 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 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 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 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 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 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 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 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 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
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
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 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 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 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 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 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
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 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 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그림 1>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 비전 및 목표
<그림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
주제어 :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물질자원화, 친환경 소비생산, 순환경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체계 ···4
제2장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9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9
2. 국내외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12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전망 ···14
4. 주요 연구 과제 도출 및 추진 방향 ···16
제3장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25
1.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25
2. 국내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43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전망 ···50
4. 주요 연구 과제 도출 및 추진 방향 ···52
제4장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65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65
2. 국내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74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전망 ···77
4. 주요 연구 과제 도출 ···79
2.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93
3.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98
4.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101
제6장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 ···104
1. 정책 연구의 목표 ···104
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향 ···104
3.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106
4. 중장기 연구 계획 ···108
참고문헌 ···119
부록 ···123
Ⅰ.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 목록(2007~2020년도) ···125
Ⅱ. 분야별 주요 자원순환 정책 연구 요약문(2016~2019년도) ···144
Executive Summary ···177
<표 2-1> 일본의 자원순환 지표와 성과(2000년과 2015년) ···9
<표 3-1> 주요 국가별 자원 효율 정책 현황 ···28
<표 3-2> 소득 수준에 따른 MSW의 관리 수준 ···30
<표 3-3> MSW 관리 시장의 도전적 요인 ···31
<표 3-4>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7
<표 3-5>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 ···38
<표 3-6> SRF 관련 정책의 주요 개선 추진 내용 ···39
<표 3-7>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방법 ···43
<표 3-8> 국내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과제 현황 ···43
<표 3-9> 국내 유해·불법 폐기물 관리 분야 연구 과제 현황 ···45
<표 3-10> 국내 수출입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 연구 과제 현황 ···47
<표 3-11> 국내 폐기물 매립 분야 연구 과제 현황 ···48
<표 3-12>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분야 연구 과제 현황 ···49
<표 3-13>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 연구 과제 현황 ···50
<표 4-1> EU 각국이 발표한 순환경제 전략 ···72
<표 4-2> SCP와 순환경제 일반 분야 연구 실적(2010~2019) ···75
<표 4-3> 제조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 실적(2010~2019) ···75
<표 4-4>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 실적(2010~2019) ···76
<표 4-5> 폐기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 실적(2010~2019) ···77
<표 5-1> 총괄 포럼 위원 명단 ···89
<표 5-2> 총괄 포럼 사진 ···90
<표 5-3> 7월 29일 회의록 ···91
<표 5-4> 총괄 포럼 위원 명단 ···93
<표 5-5> 1차 포럼 사진 ···94
<표 5-8> 10월 4일 회의록 ···99
<표 5-9> 총괄 포럼 위원 명단 ···101
<표 5-10> 11월 1일 회의록 ···102
<표 6-1> 자원순환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110
<표 6-2> 2019~2028 자원순환 분야 단계별 로드맵 ···113
<표 6-3> 자원순환 분야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117
<표 6-4> 자원순환 분야 소요 자원 ···118
<부록 표 1-1>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 목록(2007~2020년도) ···125
<부록 표 2-1>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44
<부록 표 2-2> 재활용 및 매립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52
<부록 표 2-3> 유해 및 방치 폐기물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59
<부록 표 2-4> 수출입 및 사업장 폐기물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61
<부록 표 2-5> 4차 산업 및 친환경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64
<부록 표 2-6> 교육 및 거버넌스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70
<부록 표 2-7> 음식물류폐기물 분야 정책 연구 목록 ···174
<그림 1-1> 폐기물의 분류 ···1
<그림 1-2>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2
<그림 1-3> 자원순환 분야 141개 기사의 키워드 분석 결과 ···4
<그림 1-4>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2015~2018) 키워드 분석 결과 ···5
<그림 1-5>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정책 연구 키워드별 정책 연구 수 ···6
<그림 1-6> 자원순환 정책 연구 수행 체계 ···7
<그림 2-1> 일본의 자원순환과 물질흐름도(2014년) ···10
<그림 3-1>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26
<그림 3-2> 유럽 국가들의 MSW 관리 현황 ···27
<그림 3-3> 자원순환 정책에서 폐기물 에너지의 중요도 ···29
<그림 3-4> MSW 관리의 기술적 가치사슬 ···29
<그림 3-5> MSW 관련 기술의 전망 ···32
<그림 3-6>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능력을 갖춘 유럽의 주요 국가 ···33
<그림 3-7>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폐기물 에너지 시설의 기여 ···34
<그림 3-8> 미국 EPA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35
<그림 3-9> 일본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대책 ···36
<그림 3-10> 국내 자원순환의 개념도 ···38
<그림 3-11> 국내 유해폐기물 관련 연구 로드맵(2006~2010년) ···40
<그림 3-12> 국내 유해폐기물 관련 연구 로드맵(2008~2012년) ···41
<그림 3-13> 국내 유해폐기물 관련 연구 로드맵(2008~2012년) ···41
<그림 3-14>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현황 ···42
<그림 4-1> 친환경 소비·생산(SCP) 단계 ···66
<그림 4-2> 전과정 단계별 ‘SCP 단계’ ···67
<그림 4-3>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68
<그림 4-6> 일본의 제품 전과정 단계별 자원순환 관련 법률 체계 ···74
<그림 6-1> 자원순환 분야 연구 비전 및 목표 ···10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국내외 폐기물 관련 문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체계적 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 12월의 필리핀 불법폐기 물 수출 사건, 잇따라 발견된 국내 방치 폐기물, 의료폐기물 문제 등의 폐기물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여 폐기물 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은 국민들의 보건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각 및 매립 등의 처리 방식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은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폐기물을 감축하고 순환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2018a), p.454. 저자 재구성.
<그림 1-1> 폐기물의 분류
나.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류를 <그림 1-1>에 나타냈으며,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그림 1-2>에 나타냈다.
1)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2018)에 따르면, 1992년 이전에는 안전처리, 2005년까지는 재활용, 2007년 이후에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정책이 제정 및 시 행되었다. 1992년 ｢재활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포장재 발생 억제, 일회용품 규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5년 종량제제도 도입 후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의 정책 및 제도는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2000년 말부터 폐기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폐기물 정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2016년 자원 순환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전과정에 대 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2018a), p.459.
<그림 1-2>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 환경부, 환경백서(2018), pp.458-460.
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
정부의 폐기물 감축 및 자원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하여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을 마련하고, 순환 단계별 폐기물 관리를 위해 과대 포장 억제, 일회용품 저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최소화, 자원화, 안전 관리를 목표로 재활용 관련 법령과 처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재활용 관련 법률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이 있으며, 처리 관련 법률에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의 법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라.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순환 분야에서 미해결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안 분석 과 정책 연구 분석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 및 기술 개발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환경부(2018b), pp.1-10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체계
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 및 기사를 통한 키워드 발굴
1) 자원순환 관련 기사 키워드 분석
자료: wordcloud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3> 자원순환 분야 141개 기사의 키워드 분석 결과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 분야의 최신 기사와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분과별 주제를 설정하고, 포럼 개최를 통해 세부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3>은 최근 1년간(2018.6~2019.7) 보도된 환경 분야의 141개 기사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불법 폐기물(쓰레기산), 폐자원,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등과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부록 표 1-1>은
자원순환 분야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정책 연구(수행 예정 과제 포함)를 조
사하여 정리한 목록이다. 이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 연구
를 분석하여 <그림 1-4>에 나타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유해폐기물, 자원순환 사회, 음식물
류폐기물 등의 연구가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에서 빈번하게 보도한 키워드
와 정책 연구에서 발굴한 키워드를 연관 분야로 묶어 분과의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분과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분과는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를, 2분과는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을, 3분과는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2) 자원순환 정책 연구 키워드 분석
자료: wordcloud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4> 자원순환 분야 정책 연구(2015~2018) 키워드 분석 결과
<그림 1-5>는 <부록 표 1-1>에 나타낸 키워드별 정책 연구 수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정책 연구 수는 자원순환, 재활용, 4차 산업 및 친환경, 불법 및 유해폐기물 순으로 나타났
다. 자원순환,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법제도, 매립은 단일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순
환과 재활용 분야에서 정책 연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신규 과제를 발굴할 때
정책 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록
표 2-1>과 <부록 표 2-7>에서 최신 4년간(2016~2019년도) 연구 수행 과제를 요약․정리하
여 나타냈다. 최근 수행된 분야별 연구 과제 내용에 따르면,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5>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정책 연구 키워드별 정책 연구 수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 수행 해야 할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순환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시하고 자 한다.
3) 자원순환 로드맵 포럼 분과 설정
자원순환 분야 중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하였다. 자원 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1분과),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2분과),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3분과)으로 주제를 나누어 분과 를 구축하였다. 각 분과별 주요 키워드를 발굴하여 설정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1분과: ｢자원순환기본법｣, 재활용 관련 제도 및 기술 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인공지 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대응
ㅇ 2분과: 유해폐기물, 불법 폐기물, 고형연료(SRF)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음식
물류폐기물, 신폐기물(emerging waste)
ㅇ 3분과: 친환경 생산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저감), 순환경제,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 스(국민 참여), 포장 폐기물 및 택배 폐기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6> 자원순환 정책 연구 수행 체계
각 분과의 주제별 키워드를 한정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분과별 세부 로드맵 구축을 하고 자 하였다.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수행 체계는 <그림 1-6>에 나타냈다.
첫째, 국내 220여 건의 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최신 환경 기사 150여 건을 분석하여 도출한 키워드를 토대로 분과를 개설하였다.
둘째, 총괄 포럼을 진행하여 분과별 주제를 조정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
로 1분과, 2분과, 3분과를 각각 진행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연구 동향과 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현안별 정책 연구 제안서를 도출하였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수립하고 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자원의 선순환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2장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가.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1) 국외 연구 동향 분석
ㅇ 일본의 자원순환 연구 성과와 지표
- 일본의 경우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 률, 최종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표 2-1>에 일본의 자원순환 지표와 성과를 2000 년과 2015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자원 투입량이 감소하였고, 자원순환이용량은 증가하였으며, 최종처분량은 감소하였음
구분 과제명 2000년 2015년
자원 투입량 총물질 투입량(백만 톤) 2,134 1,609
자원순환 총순환이용량(백만 톤) 213 251
처리 최종처분량(백만 톤) 56 14
<표 2-1> 일본의 자원순환 지표와 성과(2000년과 2015년)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8), p.8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3), p.23.
<그림 2-1> 일본의 자원순환과 물질흐름도(2014년)
2) 국내 연구 동향 분석
ㅇ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에서 수행한 ‘자원순환 분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동향과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원순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함.
국내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에서 수행한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대해 분석하였음. 국내외 자원순환의 전망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고, 향후 자원의 선순 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와 함께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및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p.1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 한성대학교(2017)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수립’ 연구를 통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분석하였고, 특히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관리 체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5)나. 주요 이슈 발굴
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자원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및 지표 관리가 필요함
-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 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가 필요함
ㅇ 플라스틱 폐기물과 순환경제 이슈
-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자국 내 폐기물 처리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국내 플라스틱 생산-소비-순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제한, 사용 억제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함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 p.3.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5) 한성대학교(2017), pp1.1-2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을 감축하는 전략과 이행 방안 수립이 시급함
-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 연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3) 불법 폐기물의 처리과 추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불법 폐기물의 처리 문제
- 최근 불법 투기 폐기물 및 방치 폐기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폐기물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불법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법률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2. 국내외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1) 국외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ㅇ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 과제
6)-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방법 제안의 연구(2016~2020)’는 2030년까지 의 다양한 사회 동향에 대응하여 환경정책·공공정책과 통합된 순환형 사회를 실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 변화에 적응한 순환형 사회 설계’, ‘가치·정보 사슬에 주목한 물질 순환 시스템의 설계 및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제도·정책 연구(2016~2020)’에서는 개개인의 행동 변화 를 촉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계발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개인의 행동 변화보다 상황 요인을 변화시키는 경제 기법 등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3R 정책의 효과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비용을 평가하였음. 정책 에 관한 기초 연구는 3R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와 비교 분석, 제도 형성 과정에
6)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Japan,“研究紹介”, 검색일 : 2019.11.1.
대한 조사,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생산자 책임과 공공 책임(지방자치단체 책임) 등의 책임의 부여를 강조하였음
2) 국내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 정책 연구 과제
- ‘자원순환 연구 분야 발전 방향 로드맵 작성 연구(2019~2023)’에서는 순환 자원 관리 및 물질흐름 분야, 자원순환 기술 분야, 미래 자원순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유해폐기물 관리 분야, ｢자원순환기본법｣ 제도 개선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약 23개 연구 과제와 핵심 추진 10대 과제를 제안하였음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 정책 연구 과제
- ‘폐기물의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2017)’ 연구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와 배경과 동향과 전망을 분석, 제시하였으며, 국내 플라스틱의 수출 입 흐름의 변화에 관한 영향, VAR 모형을 이용한 국내 폐지 시장과 국제 폐지 시장의 연관 관계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고찰하 였음
8)-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2016)’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 목표와 방향을 위해 자원순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율, 자원생산성, 최종 매립자원량 등)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함. 또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였음
9)7) 국립환경과학원(2018), pp.5-8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8) 주문솔(2017), pp.5-7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 p.3의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 재작성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전망
1) 기존 연구의 한계점
ㅇ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초 통계 구축 자료 확보, 물질흐름 분석 방법론 구축이 필요함
-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ㅇ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2) 향후 연구 전망
ㅇ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과 기초 통계 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ㅇ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 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순환경제 도입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축적량 등)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활성화 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예: 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 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4. 주요 연구 과제 도출 및 추진 방향
1) 주요 연구 과제 도출 목록
과제명 자원순환 시행계획 목표 설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과제 번호 1-1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200,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지자체가 수행 중인 자원순환 시행계획 목표 설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 폐기물의 물질흐름 분석 방법론 확립
연구 내용
- 지자체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목표와 지표 검토 분석
- 자원순환 목표와 세부 지표 작성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방법론 연구 - 폐기물 종류별 물질흐름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기대 효과 - 지자체 자원순환 목표 설정, 문제 분석, 대안 모색 등을 통해 자원순환 이행 평가 및 순환이용률 제고에 기여
유사 과제 - 해당사항 없음 키워드 - 물질흐름 분석
과제명 선순환형 자원순환 사회 구조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 부문별 평가 지표 개발
과제 번호 1-2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중기(2022~2024)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50,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국내 물질흐름과 관련하여 투입물과 산출물 최소화에 필요한 자원순환 정책 시행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품 전과정 단계별·자원순환 부문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
연구 내용
- 전과정 단계별 자원순환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체류, 순환이용) 정책 수단 매트릭스 분석 - 투입물(input) 관련 평가 지표 개발
- 산출물(output) 관련 평가 지표 개발
- 제품 수명 등 체류(stock) 관련 평가 지표 개발 - 순환이용(circular use) 관련 평가 지표 개발 기대 효과
- 자원순환 정책 수단별 시행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원순환 정책 수단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각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과 총괄적인 자원 순환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유사 과제 - 해당사항 없음 키워드 - 물질흐름 분석 - 자원순환 지표
과제명 WFA(waste flow analysis)를 통한 폐기물 종류별 자원순환 맵 작성 및 순환 시스템 관리 전략 구축
과제 번호 1-3 세부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200,000천원
중복성 여부 ×~○(일부 중복)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폐기물 재활용 경로를 개선한 WFA(Waste Flow Analysis)를 수행하여 순환경제의 정밀 분석자료 제공
- 현재 대부분의 MFA가 생산(투입)위주의 분석 수행
연구 내용
- 투입물 중심 MFA의 문제점과 산출물 중심 MFA의 필요성 - 외국의 WFA 수행 사례 및 이의 활용 성과
- WFA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 분석
- WFA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WFA 결과 활용 방안 - WFA 수행 로드맵 제시
기대 효과 - 순환경제에서의 자원순환 경로 발굴, 정책 수립 근거 제공
유사 과제
- 강은영, 이동수(2016), ｢한국형 폐기물계정(Waste Account)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pp.163-187.
- 이소라, 주현수(2018), “가정생활폐기물 전과정 흐름 분석을 통한 재활용 및 폐기물에너 지화의 실질 처리율 산정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35(1).
키워드 - 폐기물 흐름 분석 - 자원순환 맵
과제명 EPR 제도의 품목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 번호 1-4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00,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EPR 품목 확대 방향과 EPR 시스템 제도에 대한 개선 도출
연구 내용
- 선진국(유럽, 일본 등) EPR 제도 운영 사례와 대상 품목 분석 - 국내 EPR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국내 EPR 제도의 품목 확대 방안 - EPR 제도 개선방안 제시
기대 효과 - 폐기물의 재활용(물질) 확대와 적정 관리 향상 - EPR 시스템에 대한 검토에 의한 개선 유사 과제 - 해당사항 없음
키워드 - EPR
과제명 자원순환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정책 개선 로드맵 마련
과제 번호 1-5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50,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불법폐기물 등 최근 발생된 폐기물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범사회적 협력·노력 필요
연구 내용
- 자원순환 정책 개선 로드맵 마련
․ 자원순환 정책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폐기물 처리 단계별 세부 개선 전략 마련
․ 중점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분야별 관리 전략 수립 -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 구성·운영
․ 자원순환 정책 개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원순 환 정책 포럼 구성
․ 수립된 세부 계획에 따른 포럼 운영
․ 포럼 운영 및 평가를 통한 결론 도출 기대 효과
- 국내 여건에 적합한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환경제 목표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에 활용
키워드 - 정책 개선 - 로드맵
과제명 인터넷 쇼핑 및 택배 산업 발전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 연구
과제 번호 1-6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50,000천원
중복성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인터넷 쇼핑 및 택배 산업 발전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적정 관리 목적
연구 내용
- 인터넷 쇼핑 택배 산업 발전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예측 연구 - 택배 산업의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방안 연구
- 친환경 포장을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택배 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기대 효과 - 택배 산업 발전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유사 과제 - 해당사항 없음
키워드 - 포장재 폐기물
과제명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구축
과제 번호 1-7 세부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43,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순환경제 내 자원의 투입,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생 등의 흐름 특성을 반영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국내 순환경제 이행 상황을 진단
- 국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환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연구 내용
-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및 분석 - 국외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 지표 개발 - 국내 순환경제로의 진척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 기대 효과
- 국내 여건에 적합한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환경제 목표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에 활용
키워드 - 순환경제 - 지표
과제명 포장재 플라스틱 종류별 재활용 방법 및 기술 타당성 평가
과제 번호 1-8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50,000천원 중복성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포장재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플라스틱 종류별 재활용 최적 기술 평가와 친환경 관리
연구 내용
- 국내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열적 재활 용) 처리에 대한 현황 분석
- 국외 포장재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 는 영향 및 경제성에 관한 평가
- 국내 포장재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방법별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기술 타당성 을 평가
-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와 발생원에 따라 최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제안 기대 효과 - 포장재 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
- 포장재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예방 및 최적 관리 유사 과제 - 해당사항 없음
키워드 - 포장재 플라스틱 - 물질 재활용 기술
과제명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의 적정 관리 방안 연구
과제 번호 1-9 세부 분야
- 자원순환 법·제도 및 체계 □ -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 ■ - 자원순환 관련 통계 □ - 물질흐름 분석 □
- 자원순환 전략(기술개발·신폐기물) □ 시급성
단기(2019~2021) ■ 중기(2022~2024) □ 장기(2025~2028) □
연구 기간 1년 연구 예산 150,000천원
중복성 여부 × 과제 형태 □ 자체 ■ 환경부 수탁 □ 기타 연구 목적 - 자원순환 목표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계획들과 연계 연구 내용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설정에 대한 평가 연구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위한 기초 통계 자료 활용 및 확보 연구 -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연계성 검토 기대 효과
- 최종처분율 3%의 산정 근거를 규명하고 연계된 하위 계획들의 타당성 검증
- 각 지표 및 목표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하위 계획들 을 구축
키워드 - 자원순환 목표 - 자원순환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