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복 지 학 전 공

碩 士 學 位 論 文

국 공 립 과 민 간 어 린 이 집 보 육 교 사 의 직 업 만 족 도 에 관 한 비 교 연 구 -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를 중 심 으 로 -

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복 지 학 전 공

손 장 규

2001

국 공 립 과 민 간 어 린 이 집 보 육 교 사 의 직 업 만 족 도 에 관 한 비 교 연 구 -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를 중 심 으 로 -

지도 교수 목 진 휴

이 논 문을 석사 학위 청구 논문으 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국민 대학교 행 정대학 원 사회 복지학 전 공

손 장 규

2001

손장규 의

석사학 위 청구논 문을 인준 함.

200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__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__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_______ 인

국민 대학교 행 정대학 원

감사의 글

대학에서 배운 행정학을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소박한 열망에서 행정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특히 행정학의 다양한 분야 중 복지행정분야 에 관심과 의욕이 있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대학원에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둔 시 점이라는 생각을 하니 지난 2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 로 열심히 사회복지학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노력했으나 의욕만큼 결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늘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보다 1학기 먼저 졸업하고자 노력한 결과 다행히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그러나 조기졸업 만큼이나 앞으로 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참으로 부족하고 불성실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 수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혼신의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은 목진휴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으로 논문의 미비점을 철저하게 지적하여 보완토록 지도해 주신 이장 교수님과 유승남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늘 바쁜 부서의 일과 중에도 주경야독하는 저에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국 민대학교 노동조합 김두근 위원장님과 한순경 부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어린이집 현장실습 등 남다른 격려와 도움을 주신 국 민대 부설 어린이집의 신소영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원 입학에서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많은 격려와 도움을 준 대학원 선배 이자 입사동기인 이승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적 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권구 교학과장님을 비롯한 대학원 교학과 고정규, 정호상 조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친형이나 다름없이 격려와 관심을 주신 상도동의 김창구 형님과 조선원 형수 님, 아버님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신 엄호경 아저씨와 이광순 아주머님께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준 이종석, 박무열 두 후배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으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저의 건강과 생활을 염려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큰형, 작은 형, 누나 그리고 동생 대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 고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 6. 28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중심으로 하여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사의 직업만 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점을 제 시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연구모 형을 구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만족도 영역

▲

∥

∥

∥

∥

∥

∥∥∥∥∥

직 업 만족도

(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시설의 유형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본 연구의 모형을 보면 직업만족도는 응답자인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이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직 업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가설 하에 3개의 만족도 영역 즉 직무환경과 후생복지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한정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여 통계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의 일반적특성으로 보육교사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20대가 대부분이며 미혼이 8할의 비율을 차지하며 근속년수도 5년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있어서는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보육교사와 학급당 아동수, 보육교사의 담당아동수는 큰차이가 없었으며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 무시간은 10시간이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를 하는 주된 이유는 행사준비와 부모의 늦 은 귀가 시간이라는 점이다. 보육업무량도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많다 는 점이며 월평균 급여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불만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대 부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종 수당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후생복지에 있어서 국공립의 경우 법정기준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의 경우 는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는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개인의견으로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사가 직업적으로 대다수가 적성에 맞다고 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예산의 지원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실시한 T-test 결과 다음 의 표와 같이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가 민간어 린이집 보육교사보다 높다는 점이다.

직업만족도 영역 시설의 유형 만족도

높다 낮다 차이 없다 직무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후생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인간관계 국공립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하여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국공립 및 민간 어 린이집에 관계없이 매우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를 최우선적으로 개 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성북구와 서울특별시는 자체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육예산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에도 국공립어린이 집과 같은 비율로 보육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본다.

둘째,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수 격차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수 격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는 국공립에 우수한 보육교사가 집중된다는 점이며 이를 시정해야만 보육의 질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경력이 풍부한 보육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현재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경력자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며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훌륭한 보육교 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할 수 있도 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고 본다.

넷째, 현재와 같은 보육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 많은 홍보활동과 정책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육교사를 단순히 보모나 탁아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 등 을 버려야 하며,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을 지역주 민들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보육교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 여야만 한다.

목 차

감 사 의 글 국 문 초 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제 3 절 연구의 한계 ···5

제 2 장 보육교사의 근무요건과 환경 ···6

제 1 절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와 현황 ···6

제 2 절 보육교사의 근무요건과 현황 ···9

1. 보육교사의 현황과 자격 ···9

2. 보육교사의 역할 및 근무요건 ···12

제 3 장 이론적 배경과 모형의 설정 ···23

제 1 절 직업만족도 ···23

제 2 절 선행연구의 결과 ···25

제 3 절 연구모형의 구축 및 설문지의 구성 내용 ···27

제 4 장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 분석 결과 ···29

제 1 절 표본대상의 선정과 자료분석 방법 ···29

제 2 절 설문지 분석을 통한 직업만족도 분석 결과 ···32

1.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34

2.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설문지 분석 비교 ···35

1)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35

2)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38

3) 보육교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47

4) 보육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55

5) 보육교사의 개인의견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57

제 3 절 T-test를 통한 가설의 검증 ···60

1.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60

2.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 ···62

3.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63

4. T-test의 의미 분석 ···64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65

제 1 절 결 론 ···65

제 2 절 제 언 ···68

【참고문헌】 ···70

【부록

표 목 차

<표 2-1> 보육대상 아동 추계 ···8

<표 2-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8

<표 2-3> 보육 종사자 현황 ···9

<표 2-4> 보육교사 자격 구분 ···10

<표 2-5>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11

<표 2-6>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13

<표 2-7>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16

<표 2-8>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표 ···17

<표 2-9>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19

<표 2-10>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총괄 ···22

<표 3-1> 설문지 구성요인 및 문항수 ···28

<표 4-1>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의 유형 및 특성별 현황 ···29

<표 4-2>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의 유형별 보육교사 현황 ···30

<표 4-3> 설문조사 회수 현황 ···30

<표 4-4-1>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32

<표 4-4-2>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33

<표 4-5> 설문대상 분포 현황 ···34

<표 4-6> 보육교사의 연령 분포 현황 ···34

<표 4-7> 보육교사의 혼인 현황 ···35

<표 4-8> 보육교사의 학력 현황 ···35

<표 4-9>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근무지 횟수 ···36

<표 4-10> 보육교사의 근속연수 현황 ···36

<표 4-11> 보육교사의 자격증 현황 ···37

<표 4-12>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급당 아동 수 ···38

<표 4-13>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연령 ···39

<표 4-14>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아동수 ···40

<표 4-15>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 ···41

<표 4-16> 보육교사의 1일 초과 근무시간 ···41

<표 4-17> 월평균 초과 근무일 ···42

<표 4-18> 보육교사가 초과 근무를 하는 이유 ···43

<표 4-19> 보육교사의 보육 업무량 ···44

<표 4-20>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 ···44

<표 4-21> 보육교사가 느끼는 급여수준 ···45

<표 4-22>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46

<표 4-23>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46

<표 4-24> 법정 상여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설문 ···47

<표 4-25>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설문 ···48

<표 4-26> 보육교사 수당 ···49

<표 4-2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여부 ···50

<표 4-28> 월차 등 제휴가 시행여부 ···51

<표 4-29> 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 ···52

<표 4-30> 부당한 임용계약 ···52

<표 4-31> 복무규정 ···53

<표 4-32> 잡무 ···54

<표 4-33> 잡무의 내용 ···54

<표 4-34> 동료 보육교사와의 관계 ···55

<표 4-35> 원장과의 관계 ···55

<표 4-36> 학부모 관계사이의 갈등 원인 ···56

<표 4-37> 보육교사와 응답자의 적성 ···57

<표 4-38> 개선해야 할 점의 인식 ···58

<표 4-3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 ···58

<표 4-40> 직무환경에 대한 평균비교 ···60

<표 4-41> 후생복지에 대한 평균비교 ···62

<표 4-42> 인간관계에 대한 평균비교 ···63

<표 4-43> 직무환경과 후생복지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64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2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의의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영․유아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 중에 특히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와 양질의 보육이 절실한 상황이라 인식하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증가 하고 있는 현실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보육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옛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 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 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양육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¹⁾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 로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 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들의 다 양한 사회활동 방식에 맞춘 보육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늘 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보육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보육사업의 발달과정을 보면 이해가 더 쉽다고 할 수 있 다. 즉,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달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²⁾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육사업이 시 작되었다. 그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고 복지관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1, 116쪽.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2쪽.

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민사업적 성격을 벗 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 번기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자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 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 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 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정부재 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보육사업의 확대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동안 10차례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왔으며,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보육의 발달과정과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육교사이며 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보육시설인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 족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보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된 목적 및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급여, 후생복지, 채 용관계(고용 및 계약), 경력관계,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등 재교 육, 세미나참여 기회 등), 보육교사와 원장 및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등의 실태를 파악

하여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조사함에 있다.

둘째,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의 주된 영역인 직무환경과 후생복지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여 정책적인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성북구의 보육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는데 연 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둘째,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에 일조 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논의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직 업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첫째, 보육대상아동 및 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교사의 현황과 자격, 보육교사의 역 할과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급여, 각종수당, 채용관계 및 경력관계,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보수교육, 승급교육 등 재교육, 세미나 참여 기회 등)을 관련 문헌적 자료와 지침,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둘째, 성북구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변수 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 통계처리 결과를 살표 본다.

셋째,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적연구방법과 관련 법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법적연구방법 및 직업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통한 통계분석 방법 을 이용하고자 한다.

관련 문헌연구로서는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 관련 서적, 영유아보육사 업지침서 등을 살펴 본다. 통계분석 방법은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설문 내 용을 통계처리 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일반보육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가정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아전담 보육 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방과후통합 보 육시설 및 야간 24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동원된 만족도 영역 즉 직무환경, 후생복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등이 직업만족도를 나타내는 전체 영역을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원된 만족도 영역 이외의 것들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 육교사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제 2 장 보육교사의 근무요건과 환경

제 1 절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 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 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 후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 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³⁾.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외의 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 설인 민간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직장보육 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 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육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성북구 에는 보육관련 조례가 없다.

서울특별시의 보육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⁵⁾ 즉 이 조례 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2쪽.

4) 영유아보육법 제6조.

5)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2002, 46쪽.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과 관 련 조례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법령이 관련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서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영유아보육법 이외의 보육 관련 법령에는 교 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특수교육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 법의 관련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입학연령을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규정하고 있다.⁷⁾ 이 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의 입소대상이 영아(만3세미만)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다 른 점이라 하겠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이라 규정하고 있다.⁸⁾ 따라서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의 관할이고 이 점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2. 보육대상 아동과 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보면 다음 <표2-1>과 같다.⁹⁾ <표2-1>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취업모의 0∼5세 아동은 2,366,000명이며 이 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33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6) 교육기본법 제20조(유아교육).

7) 초·중등교육법 제3절 제35조(목적) 및 제36조(입학연령).

8)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0쪽.

<표2-1> <보육대상 아동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대상아동

2000년 2001년 2002년 0∼5세 아동¹ 4,274 4,250 4,217 취업모의 0∼5세 아동² 1,933 1,940 2,366 보육대상아동³ 1,090 1,094 1,334

주 : 1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 12)

2 - 2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00년 53.4%, ’01년 53.9%, ‘02년 56.1%) 3 -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요구비율 56.4% 적용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0쪽.

이러한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현황을 살펴 보면

<표2-2>와 같다.¹⁰⁾ 1995년에 9,085개 보육시설에서 293,0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 었으나 2001년 6월말 현재 19,61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712,000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6 합계 시설수 9,085 12,098 13,315 17,605 18,766 19,276 19,611

아동수 293,747 403,001 456,664 556,957 640,915 686,000 712,524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수 1,029 1,079 10,960 1,258 1,300 1,295 1,301 아동수 78,831 85,121 86,560 91,260 99,866 99,666 101,724

민 간

보육시설

시설수 4,125 6,037 6,809 9,622 10,558 11,304 11,508 아동수 170,412 255,844 301,977 400,906 420,140 510,567 529,552

직 장

보육시설

시설수 87 117 132 184 207 204 201

아동수 2,388 3,596 4,251 5,823 7,278 7,807 7,821

가 정

보육시설

시설수 3,844 4,865 5,278 6,541 6,703 6,473 6,601 아동수 42,116 58,440 63,867 58,968 67,294 67,960 73,427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1쪽.

10) 보건복지부, 전게서, 10∼11쪽.

제 2 절 보육교사의 근무요건과 현황

1. 보육교사의 현황과 자격

우리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01년에 4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육시 설종사자 77,000명의 58%에 해당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영양사 등 기타 종사자가 포함되는데 다음의 <표2-3>과 같다.¹¹⁾

<표2-3> 보육 종사자 현황 (2001년, 천명)

계 시설장 보육교사 기타종사자

(간호사, 영양사 등)

계 1급 2급

77 20 45 23 22 12

* 1급 보육교사 기준 : 전문대 이상의 보육관련 학과 졸업

* 2급 보육교사 기준 : 고졸자 중 대학부설 및 민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단기과정(1년간 1,000시간) 이수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15쪽.

보육교사의 자격은 다음의 <표2-4>와 같이 구분된다.¹²⁾ 보육교사 2급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1,000시간 이상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주어진 다. 보육교사 1급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보 육교사 2급의 교사가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 주어진다.

관련학과란 보육학과와 유아교육, 아동학, 아동복지학과 이외에 가정학과, 초등교육 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 교과목 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 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1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15쪽.

12)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2001, 23∼24쪽.

유치원 교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2급이고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경 우 1급이 주어진다. 이에 비하여 보육교사의 학력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자격 기준이 낮게 정해져 있다. 2001년부터 2년제 유아교육학과는 3년제로 변경되면서 이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가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을 인정해 주지만 보육교사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의 원인이기도 하다.

<표2-4> 보육교사 자격 구분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보육학과

* 2년 내지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

* 유아교육, 아동복지와 유사한 학과로서 교과목 이수자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

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등)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출 처 :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2001, 24쪽.

다음의 <표2-5>에서 보면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기관으로 대학부설 및 민간 보육 교사교육원이 있다. 전체 기관 중에서 대학부설이 49개소로 62%를 차지하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31개소로 3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이 가장 많은 28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으며, 국 민대 부설을 포함한 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13개소가 있고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은 12개소가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 보육교사교육원의 46%인 37개소가 집중되 어 있으며 강원도에는 1개소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2-5>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2001. 12. 31 현재)

구분 계 대학부설 민간

계 80개소(100%) 49개소(62%) 31개소(38%)

서울 25 13 12

부산 5 3 2

대구 2 2 -

인천 4 2 2

광주 2 2 -

대전 3 2 1

울산 2 1 1

경기 12 3 9

강원 1 1 -

충북 2 2 -

충남 2 1 1

전북 2 2 -

전남 2 2 -

경북 8 7 1

경남 6 4 2

제주 2 2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71쪽.

2. 보육교사의 역할 및 근무요건

1)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육은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이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서 행해지는 집단보육과 맞벌이 부부 등 가정보육이 어려운 아동을 방과후에 보호, 지 도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 은 보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의 기능은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 회와의 교류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 의 약화 등 사회적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역할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¹⁵⁾ 교 사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육시키는 사람이며, 교 사의 질이 아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야 할 주제 로 교사는 각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보육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유아교육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대학수 준의 전문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연령집단을 가르쳐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위해 교생실습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수업, 교실환경 꾸미기, 훈육, 의사소통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영·유아를 가르치고 환경을 꾸미고 영·유아의

13) 한국아동edu-care연구소, [보육학사전], 2001, 240쪽.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15) 서영숙·김경혜, [보육학개론], 양서원, 1997, 88∼91쪽.

안전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 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일 종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능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2.)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를 보면 다음 <표2-6>과 같다. <표2-6>에서 영·유아 40명당 보육교사 1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자 또는 보육 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4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또는 간 호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취학 아동은 보육학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 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학아동은 만6세 에서 만12세까지로 볼 수 있겠다.

<표2-6>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구분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비고

2세 미만 영유아 5명 5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증원 2세 영유아 7명 7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증원 3세 이상 영유아 20명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증원 취학 아동 30명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증원 장애 아동 5명 (10명- 특수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5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명씩 증원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특수교사 1명씩 증원) 출 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및 급여

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시설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 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대체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즉, 보 육시설에서 보육기준 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 하여 조정,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라고 보 고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 (07:30∼9:00 / 18:00∼19:30)은 원장, 동료 보육교사 간에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교사 수가 3인 이하의 작은 시설에서는 교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 해도 평균 10시간 내지 11시간을 근무해 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② 보육교사의 급여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를 적용 받고 있다. 1999년 이후 보육교사 급여가 봉급체계에서 보수체계로 전 환하였으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

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17)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6쪽.

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며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현행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임금기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봉급과 수당으로 분리하였다.¹⁹⁾

다음의 <표2-7>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봉급 을 받게 되어 있다.²⁰⁾ 이러한 급여의 지급 기준이 있지만 급여는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¹⁾ 즉, 급여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고 보조시설의 경우는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직 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을 참고하여 형편을 감안하여 유사한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국․공립 및 법인․단체보육시설,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보육 교사 인건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보육시설은 교재 및 교구비의 소액만이 지원될 뿐 다른 여타의 지원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에 따라 급여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영아 전담 및 장애아 전담 보육을 할 경우 보육교사 3인까지만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호봉 확정 및 승급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가 매년 회계가 시작될 때 종사자들의 호봉을 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내용에 따라 종사자 보수를 보조하게 된다.

18)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8쪽.

1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25쪽.

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33쪽.

21)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7쪽.

<표2-7>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1 784 642 621 561 510 552

2 806 662 639 577 530 568

3 828 684 658 593 540 584

4 850 705 677 608 550 599

5 902 755 726 653 571 644

6 905 760 730 655 575 647

7 922 774 741 662 582 653

8 946 796 760 678 601 672

9 970 819 780 696 619 687

10 1,001 848 809 720 645 713

11 1,020 866 825 733 659 727

12 1,045 889 848 752 680 745

13 1,070 914 870 771 701 763

14 1,095 936 891 790 721 783

15 1,128 967 921 817 749 809

16 1,146 985 937 828 763 822

17 1,173 1,009 959 847 784 841

18 1,199 1,033 981 867 805 860

19 1,223 1,056 1,003 887 825 879

20 1,263 1,094 1,039 920 860 912

21 1,275 1,104 1,049 924 866 918

22 1,298 1,126 1,069 942 886 933

23 1,321 1,150 1,090 959 905 952

24 1,346 1,172 1,111 977 925 970

25 1,370 1,194 1,131 994 944 988

26 1,392 1,215 1,149 1,011 960 1,003

27 1,415 1,235 1,169 1,027 979 1,019

28 1,436 1,256 1,189 1,042 996 1,035

29 1,459 1,275 1,208 1,058 1,015 1,051

30 1,481 1,297 1,227 1,074 1,030 1,068

※ 1)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각종교사(보육 및 특수교사등), 보육정보센터전산지도원 포함 2)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3) 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 4) 관리인 : 관리인

5) 촉탁의사는 1호봉으로 1,462천원을 받고 있음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33쪽.

4)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① 보육교사의 각종수당

보육교사의 각종수당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표2-8>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호봉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전종사자 봉급액의 400 10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전종사자 1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 55

3 60

4 65

5 70

6 75

7 80

8 85

9 90

10 95

11 100

나. 장기근속

수 당 전종사자

6∼10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1∼15 50

16∼20 60

21이상 8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 가계보조

수 당 전종사자 정액 20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 절

휴가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100

50%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 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 통 급식비

전종사자

(원장제외) 정액 80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정한 날 라.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특수교사(치료사포함)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정한 날

보육교사수당 20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34쪽.

② 퇴직금 및 보험가입

보육교사가 1년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 며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해야 하며 국민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²⁾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부담율은 사용자가 1.7%, 가입자 가 1.7%씩 3.4%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4.5%, 가 입자가 4.5%씩 9%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9%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6%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③ 휴 가

보육교사의 휴가에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 면 다음과 같다.²³⁾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2-9>와 같으며,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90일의 범위 내에 서 가능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2-9>에서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때에 한하며 필요한 기간을 허 가할 수 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에 걸쳐 90일 이내의 특별(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보육교사에게 휴식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 기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름 및 겨울에 각각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급여 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27∼131쪽.

2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8∼69쪽.

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정기휴가제는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표2-9>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 23일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9쪽.

④ 고용 및 계약

보육교사의 채용은 보육시설의 종사자 채용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보육교사의 권익보호차원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부당계 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채용조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²⁴⁾

부당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을 요구하는 계약을 말 하는 데 모든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포함한 종사자 채용시 이러한 부당계약을 방 지해야 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시설장의 자율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당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⁵⁾

2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1∼62쪽.

25)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32쪽.

보육교사의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립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 후 배치할 수 있다.

⑤ 경력관계

보육교사의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²⁶⁾ 즉, 1999년도 까지는 동일시설(어린 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하며,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 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자격기 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 경력의 10할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채용되 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10할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자가 호봉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이직하였을 경우 경력을 100% 인정받는 것은 극히 드물며 운영자와 종사자의 협의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승급은 매년 1회씩 승급하여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급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²⁷⁾

⑥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보육교사의 교육훈련에는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등의 보수교육과정과 세미나참 여 기회 등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기계발이 있다. 보수교육 및 승급교 육과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에 받게 되어 있으며 다음의 <

표2-10>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²⁸⁾ 이 경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비용, 교재, 교육 2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4∼67쪽.

27)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31쪽.

과목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을 위해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부족할 경우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교 재는 교수집필 및 보건복지부 발간교재 등을 활용한다. 교육과목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 어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을 보면 민간 시설 공부방,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보육시설, 초 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영유아기관 보육 시설, 가정보육시설, 사설학원 등에서 방 과후보육을 시행하고 있다.²⁹⁾

방과후 아동 보육교사의 자질에는 아동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의사 소통 능력, 래 크래이션 지도 능력과 교육적 자극 활동 능력, 부모 참여와 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 서 비스 담당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³⁰⁾

2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13∼114쪽.

29) 이옥·노성향, [방과후 아동 보육론], 창지사, 1998, 82∼92쪽.

30) 이옥·노성향, 전게서, 114∼119쪽.

<표2-10>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정 총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훈련기간 비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고졸이상 학력자 1,000시간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보수교육과정 시설장, 보육교사 20∼40 시간

- 시설장 가정보육시설외 시설장

-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기존 근무자 : 매 3년마다

국립보건원 보육교사

교육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기존 근무자 : 매 3년마다

- 보육교사 보육교사

-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기존 근무자 : 매 3년마다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교사 1급 승급보수교육 과정

보육교사 2급으로서 3년이상 경력자 중 보수교육 이수자

40시간 보육교사

교육원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중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40시간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09쪽.

제 3 장 이론적 배경과 모형의 설정

제 1 절 직업 만족도

직업만족도의 영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과 민간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의 영역으로 크게 보육교사 개인의 일반적 특 성을 바탕으로 하여 직무내용을 포함한 직무환경, 수당 등의 후생복지, 동료 등의 인 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그 영역을 제한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직무와 보수, 인 간관계,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직무 수행이 직업만족도의 영역인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직무의 수행은 적절한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 육교사에게 있어서 과중한 업무와 좋지 않은 시설여건은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심신 상관적 질병을 얻게 되어 불만족해지고, 화가 나거나, 체념을 하게 되며, 직업에 대한 의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어 영유아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³¹⁾

이처럼 사기가 저하된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직무에 만족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의 기본원칙 즉 영유아의 교 육, 영양, 건강, 안전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인데 이러한 원칙이 곧 보육내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직무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수가 직업만족도의 영역인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내용이 된다는 점이다. 보육교사에게 정신적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고 물질 적으로는 노력에 상응한 적정한 보수가 주어져야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부적절한 보수 는 오히려 보육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³²⁾ 보육교사가 사

31)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 보육 프로 그램 질 평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997, 98쪽.

32) 강진옥, “유치원 교사의 이직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0쪽.

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수, 직업 의 안정성에 작용하는 처우조건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무시간 등을 갖춰 야 한다.³³⁾

셋째, 인간관계가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는 점이다.

마슬랙(Maslach)과 파인스(Pines)는 교사간의 의사소통은 교사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며 교사의 직무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³⁴⁾ 이것은 동료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가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보육시설 내에 사회복지사를 두어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중간자로서 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근무조건이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의 영역인 직무환경, 후생복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조건은 보육교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높은 이 직률, 경력불인정, 미혼여성 중심의 교사채용, 보육교사 2급의 양상 등이 잘 반영하고 있다.³⁵⁾ 전문직에 어울리지 않는 근무조건은 보육교사들을 쉽게 지치고 피로하게 만 들어 이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은 보육교사를 지치 게 하고 아동과 상호작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³⁶⁾

다섯째, 후생복지가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후생복 지는 교사의 생활안정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 줌으로써 교직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후생복지제도에는 크게 근로복지, 노동복 지,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³⁷⁾ 여기서 보육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으로 아주 이용범위가 적다고 하겠다.

33) 권혁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사회사 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20쪽.

34) 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전게서, 79쪽.

35) 김찬국,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7, 104쪽.

36)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전게서, 78쪽.

37) 신철순, [교육행정 및 경영], 법문사, 1998, 65∼66쪽.

제 2 절 선행연구의 결과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주요한 선행연구를 간략 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문제와 국공립어린이집보 육교사의 보수와 보육교사의 아동의 비율을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근무시 간은 평균 10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은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치원교사의 약70%에 해당하는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약 60%가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의 비율은 1:25로 규정보다 약1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에 관 한 연구-서울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둘째, 보육교사의 무리한 노동은 다음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서비스를 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며 보육교사가 1일평균 10.34시간 정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급여는 유치원교사에 비해 월평균 약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 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하며 1일 8시간외 근무시에는 근무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 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강달금,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 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시설 학부모 욕구조사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년)

셋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만 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된 경우도 있다. 여기서 근무만족 을 주는 요인을 원아와의 관계와 수업진행 등 보육교사로서의 스스로 자긍심을 유발 시키는 기본적인 직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며,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가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교사보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가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현재 보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김명숙,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이직원인에 관한 비교연구-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보육시설 유형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조사된 연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 으며 개인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 단체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도 직업만 족도가 비록 개인시설보다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면에서나 개별 시설에서의 보육교사 처우라는 면에서나 개선 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급여수준과 재교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복리후 생과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개인시설 의 교사들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담당업무와 직업적 전망분야로 나 타났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대개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육교사를 직업 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근무 조건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 로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 안 연구보고서, 2001)

제 3 절 연구모형의 구축 및 설문지의 구성 내용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3-1>과 같다. 즉, 본 연구모형은 기본적으로는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의 유형이 국공립 혹은 민간 보육시설인가 에 따라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가설과 응답자인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 라 또한 직업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전제하에 직업만족도의 영역을 어린이집의 직 무환경에 대한 만족,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제한한다. 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직무 환경으로는 보육교사의 직무내용과 1인당 보육아동수, 근무시간, 급여 등을 살펴 보며 후생복지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고용 및 계약, 경력인정,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의 기회 등이 포함된다. 인간관계에서는 보육교사와 동료보육교사와의 관계, 보육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찰한다.

<그림3-1> 연구모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만족도 영역

(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직 업

만족도

∥∥∥∥∥∥▶

▲

∥

∥

∥

∥

∥

∥∥∥∥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 시설의 유형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