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시 온실가스 포함 추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 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회 기후변화협약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 료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 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마련할 경우 온실가스의 반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란 각종 개발 계획이나 사업을 수 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친환경적 개발’을 유 도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또 대기환경 관리 대상에 온실가스를 포함시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 색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나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 정책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저감분을 분석 해 기존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합하는 방안 도 마련키로 했다. (매일경제, 2005년 4월 28일) 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해 기술도
입·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보증 지원하는 ‘기술이 전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산자부가 주관하 는 ‘기술가치평가·기술금융정책포럼’에 참석해 “기술가 치 평가의 수요는 시장원리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초기 단계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R&D에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기혁신본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 기술가치 평가 등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국가 R&D과제 가운데 중장기 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제외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개발 사업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한해 기술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가치 평 가가 의무화될 경우 기술가치 평가 수요 확대는 물론 가치 평가에 따른 금융 유입이나 초기 선정단계에 사업화에 초 점을 맞춘 과제가 채택돼 기술 사업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이전·사업화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올해 기술이전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국가 R&D 사업에 대해 개발·응용·사업화 등 단계별로 기술 가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단 계적 R&D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전자신문, 2005년 3월 24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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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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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3권 제3호, 2005굴뚝기업 다이옥신 비상
철강 비철금속 발전소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사업 장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dioxin) 감축 비상령이 내려졌다.
2004년 5월 다이옥신 등 인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는 스톡홀름협 약이 발효된 후 정부가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기준 을 설정, 오는 2007년께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쓰레기소각장)을 비롯 철강 비 철금속 화학제조(제지 포함) 비금속광물(시멘트, 요업) 에 너지 화장장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결과와 유럽·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2006년 업종별 배출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 기준이 정해지면 법률 정비 작업 및 스톡홀름협약 비준 절차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에만 0.1ng(나노그램 = 10억분의 1g, 시간당 처리용량 4t 이상 기준)의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다이옥신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미국·일본처럼 일일 섭취허용량 등의 환경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만들어지 거나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을 소각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 질이다. 국내에서는 소형 소각장과 공장이 밀집된 경기도 안산 등 공단지역이나 제철 및 비철금속공장, 염화비닐 제 조공장 등에서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 소 소결로 굴뚝에서 배출된 다이옥신 농도(2002년 기준) 는 ㎥당 0.45ng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제철소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2005년 4월 23일)
환경신기술 전문인력 교육기관 국고지원
환경부는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환경실무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5억원을 투자, 10개 환경신기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1차로 지난 1월 폐기물 재활용, 배출가스 진단 장치 정비 등 실무인력 양성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우선 선
정했으며 이 분야 후보 교육기관을 공모키로 했다.
환경신기술 주관교육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기관당 교재개발, 강사진 확 보비용 등으로 매년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2006년 2개 분야, 2007년에는 3개 분야의 주 관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나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 w.em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매일경제, 2005년 4월 19일)
대기오염 개선 정책, 재정지원에서 규제강화 로 전환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정책이 관련분야에 재정지원을 계 속 늘리기 보다는 규제강화를 포함,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 는 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재정투자는 보행자와 대중 교통수단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환경분 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 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개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검 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 한 자동차 대책이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지 원 일변도가 되면 예산확보와 투자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서 “감시·감독체계의 선진화, 에너지 가격정책 의 실효성 제고, 대체교통수단 확보, 적절한 유인수단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작업반장인 기획예산처 허경욱 산업재정 심의 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대기대책은 자동차 분야를 중 심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자동차의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 교통수단 개선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대 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재정지원 도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05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