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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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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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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NICE, 제28권 제5호, 2010 (SF6)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과불화탄소 처리에 사용하던 배기가스 스크러버는 처리용량이 분당 100ℓ 정도로 매우 낮고 처리효율도 90% 정도였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스크러버는 플라즈마와 탄화수소연료 연소의 조합을 통한 상승효과를 이용, 처리용량이 분당 1000ℓ로 10배나 늘었고 처리효율 도 95%에 이른다.

또 매우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

능해 설치비용은 50% 이상, 운영비용은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김승곤 크린시스템코리아 기술연구소장은“이번에 개발 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스크러버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과 불화탄소 가스를 대용량으로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는 세 계 최초의 기술”이라며“각종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했다. (전자신문, 2010년 9월 2일)

벤처 강화한다더니 예산은 되레 줄고…

벤처산업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방침과 달리 핵심 지원 정책사업인 ‘벤처경쟁력강화사업’의 2011년도 예산규모 는 또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벤처경쟁력강화사업 예산 규모를 63억원 수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올해(82 억7,000만원)보다 24% 가까이 축소된 것이며, 지난해 (13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벤처경쟁력강화사업은 정부가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의 해외 글로벌 진출, 여성벤처기업 활성화, 지방 벤처기업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원해온 대표적인 벤처역 량 강화사업이다.

중기청은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40억 8,000만원)을 벤처기업 간 협력확대 및 글로벌화 촉진사 업에 지원한데 이어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10 억원)과 여성벤처경쟁력제고사업(13억원), 지방벤처역량 강화사업(12억9,000만원) 등에 지원했다.

정부가 심의 중인 예산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주요 사업 역시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했던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규모가 내년에는 크게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벤 처 산업계에서는 벤처경쟁력강화사업 중 가장 먼저 지방벤

처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정부의 벤처 재도약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8개 벤처협단체로 구성된 전국벤처기업단 체협의회는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방벤처기업 교류협력지원사업과 지방벤처기업 인력연 계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벤처기업단체협의회 모 관계자는“정부가 벤처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축소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지방벤처기업 교류 네트워크 사업 및 벤처 인재 양성·연계사업의 약화 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벤처재도약을 내세운 정부의 정 책이 열악한 지방벤처산업의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지 않 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정부의 예산 심의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지방을 비롯한 국내 벤처산업계 를 지원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0년 9월 6일)

기업지원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시 장친화형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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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8, No. 5, 2010…527 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산업계의 요

구에 대학과 연구 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에 따라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과부·지경부 등은 이를 위해‘산학연관 합동TFT’를 구성·운영해 산학연협력 애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산학연협력총연합회’주관 산학연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적합성 높은 정 책방안을 마련했다.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은 정부주도형 산학연협력 방식 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자발적 필요에 따른 시장친화형 산학연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 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산학연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대 학·출연연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산학연 공동연 구법인’지원 등을 통해 기업수요 기반의 융합형 공동연구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 역량을 선진국 수 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관별 차별화된 육성을 지원

하고‘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학교기업’의 내실을 다 져 대학·출연연 보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합산업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인문학 과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인문기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학과이전을 통해‘(가칭)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해 대학의 지역산업체 근접지원체제를 확대하며 산업 체 현장실습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임용 확대와 산학협력 평가·보상 강화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산학중심형 대 학체제를 강화하고 산학공동연구시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 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산학연간 상호신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개 부처는 올 하반기부터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공동으로‘산학연협력 정책점검단’을 운영해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상호협력 및 사업간 유기적 연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언스타임즈, 2010년 9월 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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