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 가 족 부여 성 가 족 부여 성 가 족 부

(1)

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 성 가 족 부

(2)

(3)

차 례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년도 세입 세출 예산

년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

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

(4)

(5)

(6)

(7)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2016

1 총 괄 표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예산 증 감

계 예산 일반회계

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출

단위 백만원

총 계 예 산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 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

편성방향 및 주요특징

1 편성방향

일 가정양립 지원 강화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질관리로 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 취업지원 강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우수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 여건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학교밖 청소년 지원 특화프로그램 확대와 가출 비행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대응 서비스 지원을 통한 청소년보호 자립지원 강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상담 치료비 지원 및 치유지원 강화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취약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가족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한부모가족 등 안정된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자립역량 강화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및 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강화 및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기반 확대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및 법률구조 확대 등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공감대 확산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9)

2 주요특징

가족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확대

년 억원 년 억원 억 증

이주여성상담원 인건비 증액 억원 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 통합 억 원으로 다누리콜센터 운영 효율화 도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취약가정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력 증원 명 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예산 증액 년 억원 년 억원

아이돌봄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돌보미 처우 개선

돌보미 시간당 수당 인상

청소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자원봉사 스포츠 등 관심도 높은 소규모 청소년활동인 동아리 지원 확대 및 특성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관련 예산 반영

청소년 사회안전망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 년 억원 년 억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찾아가는 상담 전문인력 확충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10)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활성화

년 억원 년 억원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단가 인상 및 분석평가 모니터링 운영 성인지예 결산제도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양성평등문화 확산 민관협력체계 및 양성평등주간 등 사업 실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실시로 양성평등 인식 제고

권익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 내실화

피해자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확대

기념사업 확대 등 일본군 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기록물 등 발간 배포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등 신규 추진

(11)

여성가족부 일반현황

1

연 혁

정무장관 제 실 설치 정원 명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조정관 과 정원 명

여성부 신설 여성정책 기획 ․ 종합 남녀차별 개선

실 국 관 과 정원 명

여성가족부로 개편 여성 ․ 권익 및 가족업무 총괄

실 국 관 과 정원 명

여성부로 개편 보육 ․ 가족업무 복지부로 이관

실 국 과 정원 명

여성가족부 개편청소년 ․ 가족업무 복지부에서 이관

실 국 관 대변인 과 정원 명

여성가족부 개편다문화가족지원과 신설 및 인력 증원

여성가족부 개편폭력예방교육과 신설 및 인력 증원

여성가족부 개편법무감사담당관 신설 및 인력 증원

여성가족부 개편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설 및 인력 증원

실 국 관 대변인 과 정원 명 여성가족부 개편 청소년활동안전과 신설

실 국 관 대변인 과 정원 명 2

주요기능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기획 종합 및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사항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보호

(12)

3

기구 및 정원

□ 기 구 : 2실 국 관 대변인 2 2 1 26과

운 영 지 원 과

여 성 인 력 개 발 과

경 력 단 절 여 성 지 원 과 여

성 정 책 과

성 별 영 향 평 가 과

청 소 년 활 동 안 전 과

청 소 년 자 립 지 원 과 청

소 년 정 책 과

청 소 년 활 동 진 흥 과

청 소 년 보 호 환 경 과

가 족 지 원 과

다 문 화 가 족 정 책 과 가

족 정 책 과

다 문 화 가 족 지 원 과 법

무 감 사 담 당 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정 보 통 계 담 당 관

권 익 지 원 과

아 동 청 소 년 성 보 호 과 권

익 정 책 과

복 지 지 원 과

폭 력 예 방 교 육 과 장관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장 관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과

산하기관

※ (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 원 명

계 정무 별정 고위 급 급 ․ 급 급 급 급 급 급 정원

(13)

4

산하 공공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단체명 설립근거 주요기능 업무 년도

지원 예산 기관장 기관 연락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 및 역량강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권 승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기본법 양성평등교육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건강가정 기본법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

김태석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민법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통한

여성인권향상

강월구

(14)

(15)

(16)

(17)

목 차

년도 예산 현황

총 괄

세출예산 세부 내역

년 종료 년 신규 ․ 통합 ․ 변경사업

년도 주요 사업별 개요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사전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국제개발협력

여성 가족정책 의식확산 정보화 추진 정보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 위기가족지원

(18)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가족문화조성사업 아이돌봄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시설안전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지원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청소년시설확충 생활기반계정

청소년시설확충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9)

년도 예산 현황 2016

1 총 괄 세입

단위 백만원

합 계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세출

단위 백만원

총 계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성평등정책기반강화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가족기능강화

여성 ․ 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0)

2 세출예산 세부 내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

총 계 정책연구및개발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협의및평가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 강화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사전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 예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국제개발협력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정보화추진 정보화 정보화추진 정보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인력개발및활용 예산 미래 여성인재 양성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위기가족 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가족 실태조사 년주기 가족문화조성사업

아이돌봄지원

(21)

구분 결산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아동 여성안전정책 지원 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매매 실태조사 년주기 성희롱 실태조사 년 주기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정책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예산 성매매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인건비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대상 기획조정기본경비 총액대상 여성정책기본경비 총액대상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권익증진기본경비 총액대상 대변인기본경비 총액대상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총액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

기획조정기본경비 여성정책기본경비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 권익증진기본경비

대변인기본경비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비총액 전산경비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민간자격 운영 관리

(22)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예산 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 총 계

경제발전계정 가족기능강화 가족센터건립

지역개발계정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시설확충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시설확충

구분 결산

민간자격 운영 관리 청사이전 청사이전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청소년역량개발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지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시설안전 지원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및 폭력 가출예방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3)

3 15년 종료, 16년 신규 ․ 통합 ․ 변경사업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대비표 _{단위 백만원}

년 종료사업 년 신규사업

사 업 명 예 산 사 업 명 예산

계 계

가족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 년 주기 가족센터 건립

사업간 통합 및 사업명 변경 단위사업 통합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지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단위사업 명칭변경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지원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세부사업 통합

여성인적자원기반 구축 차세대 여성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 강화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아동 ․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활성화 아동 ․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세부사업 명칭변경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24)

년도 주요

2016 사업별 개요

정책연구개발사업

1. (R&D)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정책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여성가족부 정책 대상의 요구 파악을 통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마련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 ․ 장기 정책 개발 및 당면 현안 대응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년 예산 내역

연구과제 수행 백만원

여성 권익 ․ 가족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사회적 요구 조사 현안 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5)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2.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양성평등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과의 협의 ․ 조정 여성인력 개발 및 기획을 위한 정책 협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및 연도별 성평등 보고서 발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 확산을 통한 지역여성정책의 성주류화 및 정책체감도 향상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운영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직접 수행 지자체 보조 국고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년 예산 내역

양성평등 조정 협의 백만원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백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백만원 양성평등 실태조사 백만원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백만원

(26)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3.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정책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 확대 및 남녀별 통계 생산 활성화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지원 백만원 성인지 예산 운영 지원 백만원

성인지 통계 추진 운영 백만원

(27)

양성평등문화확산 4.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매년 일 을 기념하여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 매체 홍보 등을 실시를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 제고

민간단체 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추진 및 정책기반 강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시행령에 따른 사이버 교육 체계 구축 필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년 계속 년 신규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국비 위탁사업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자 보조사업자 민간단체 년 예산 내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홍보사업 백만원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백만원

성인지 교육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사이버 교육 체계 구축 백만원 교육과정 개발 백만원

교육 콘텐츠 개발 백만원

사이버 성인지 교육 체계 구축 백만원

(28)

여성사전시관 5.

여성사전시관

역사 속에서 양성평등문화의 전형을 발굴하여 여성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

상설전 및 특별기획전 지방순회전 대여전 개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람률을 제고하고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향상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년 예산 내역

여성사전시관 백만원 전시 등 운영 백만원

간담회 등 기타 사업추진 백만원

(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년 예산 내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백만원 양성평등 교육 백만원

양성평등 진흥 백만원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운영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경상운영비 백만원

수지차반영 자체수입 백만원 년 가결산잉여금 반영

(30)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7.

일반회계 ^백만원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와 국내 외 한인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단년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년 예산 내역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지역본부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국내 ․ 외 여성리더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 개최

개 해외지역의 차세대 한인여성 리더 양성 등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간담회 워크숍 포럼 강연 멘토링 등 운영지원

산출근거 백만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 개최비 백만원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사업 백만원

(31)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8. (ODA)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

예산

년 예산

증감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엔여성기구 대상 기여금 지원을 통해 전세계 여성의 지위향상과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

국격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기여금의 지속적 공여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및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유엔여성기구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 공여 백만원 전세계적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여성정책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기여금 지속 공여 필요 만불

(32)

국제개발협력

9. (ODA)

국제개발협력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및 개도국 공무원 ․ 민간전문가 대상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초청연수 을 통하여 개도국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및 지위 향상 도모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단년도 계속 지원형태 직접 수행

년 예산 내역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초청연수 백만원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직업훈련 등 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백만원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백만원

(33)

여성 가족정책 의식확산 10. ·

여성 ․ 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일 ․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등 여성 ․ 아동이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가족의 유대 강화 가족가치 확산 등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홍보 강화

언론 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백만원 여성폭력 방지 아동청소년 안전 등 권익보호 백만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백만원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 통합홍보 등 백만원 온라인 홍보 기반유지 등 백만원 전년동

(34)

정보화 추진 정보화

11. ( )

정보화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보화 수준 제고 및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행정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위민넷 운영 백만원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백만원 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백만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백만원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백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백만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백만원

(3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2.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단년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보조국고 프로그램별 차등 지원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년 예산 요구안 내역

새일센터 지정운영 백만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개소 백만원 직업교육훈련 개 과정 백만원 새일인턴제 운영 명 백만원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백만원

새일센터 역량강화 지원 백만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본조사 백만원 새일센터 전국번호 운영 등 기타 관서경비 백만원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 등 백만원

(36)

미래 여성인재 양성 13.

미래 여성인재 양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재직여성과 전 ․ 현직 임원 고위관리자간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리더 콘퍼런스 등 네트 워크 프로그램 운영

경제 ․ 금융 문화 ․ 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및 확충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 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년 예산 내역

여성인재 아카데미 백만원

전문 프로그램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홍보 및 운영

여성인재풀 확충 백만원

여성인재 발굴 및 등록 인건비 여성인재 시스템 관리 및 사업 운영

(37)

위기가족지원 14.

위기가족지원

한부모 조손 위기가족 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자원연계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상담 ․ 교육 ․ 문화서비스 제공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재조치 등에 관한 심의 ․ 의결을 위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년 예산 내역

취약 ․ 위기가족지원 백만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백만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 백만원

위기가족사업 운영비 백만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비 백만원

(38)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15.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가치 재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중장기적 가족정책 전략 마련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가치 확산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가족가치 확산 사업 백만원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백만원

(39)

가족문화조성사업 16.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조성 확산 제 차 세계가정학대회 지원을 통해 가족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 위상 강화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년 예산 내역

가족친화인증 백만원

인증심사비 개사 백만원 백만원

심사원 교육 설명회 수여식 인증사무국 인건비 등 백만원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홍보 등 백만원

가족문화 전문가 간담회 등 백만원

제 차 세계가정학대회 지원 백만원 가족친화 환경 확산 백만원

(40)

아이돌봄지원 17.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부모 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서울 지방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년 예산 내역

아이돌봄지원 백만원

영아종일제 돌봄 세 가구 세 가구 백만원 시간제 돌봄 미취학 가구 취학 가구 백만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교육 대보험 등 백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인건비 행정부대 경비 등 백만원

(4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 지원을 통해 가족서비스 질 제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출연 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년 예산 내역

인건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건강가정진흥원 사업비 백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백만원

(42)

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9. ·

아동 ․ 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적 점검과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사회 성 인식개선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강사풀 발굴 양성 및 지원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일반국민 중 폭력예방교육이 필요 하거나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추진 등 지원체계 구축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 청소년 및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건강한 성인식 함양을 위한 지원 아동 ․ 여성대상 폭력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민 관협력체계인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여성 보호 및 지역차원 안전망 확보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단년도 계속사업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지자체

년 예산 내역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시스템 개편 백만원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백만원

성 인권 교육 및 성인권교과개발 백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백만원 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 홍보 백만원

여성 ․ 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백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백만원

(4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20.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사업목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 고지제도를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성범죄 예방 효과 제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아동 ․ 청소년 성보호 홍보를 통한 건강한 성의식 확산 및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 및 재범방지 도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년 예산 내역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사업 백만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운영사업 백만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백만원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백만원 성범죄 예방 및 홍보사업 백만원

(4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직접 수행 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년 예산 내역

생활안정지원금 백만원 명 천원 월 특별지원금 백만원 명

간병비 백만원 명 천원 월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 백만원

법률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유지보수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사료 보강 및 해제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홍보자료 제작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백만원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등 발간 배포 및 국내외 전시 백만원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치료와 증거자료 확보 등 사업 백만원 국제 학생 작품공모전 및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백만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탁 백만원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백만원

위안부 피해자 업무보조 일용인부 임금 및 연금지급금 백만원 경상경비 백만원

(45)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22.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책 수행 역량 기반 조성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이용 편의 및 정책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년 예산 내역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백만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백만원

민원상담실 고객만족센터 운영 백만원 민원 및 제안제도 개선 백만원

정부 및 민관협력 운영 등 백만원

정책수행 역량기반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등 백만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업무 추진 백만원

(46)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23.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년부터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으로 이관

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분석평가 현안이슈 대응 청소년 정책 홍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청소년권리 증진 사업추진 등을 통한 정책 추진 역량 강화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지원형태 직접 수행 위탁 등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년 예산 내역

청소년정책 과제개발 및 연구조사 백만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및 직무교육 백만원 청소년정책 주요현안 자료 제작 등 운영비 백만원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을 위한 희망센터 운영 등 백만원

(47)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으로 건립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및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 대한 정부지급금 년 년 지급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기간 년 년

지원형태 국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사업기간

지원형태 국고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년 예산 내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영덕 김제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지급 백만원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백만원 시설관리 운영비 백만원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백만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백만원 실시설계비

(48)

청소년시설안전지원 25.

청소년시설안전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도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년 예산 내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백만원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에 따라 주기 년 별 평가에 따른 점검대상 변경

․ ․

산출내역 천원 점검단가 개소 백만원

․

(4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2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안전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활성화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활동정보 제공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앙 평창 고흥 김제 영덕 의 위탁 운영을 통해 일반 청소년 및 소외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지도자 연수사업 국내외 청소년교류 등 청소년역량개발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정액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년 예산 내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 개 수련원 기관운영비 사업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활동진흥사업 백만원 안전센터운영 백만원 국립수련원 개소 관리 운영 백만원 취약계층 청소년지원사업 백만원 청소년지도사 양성사업 백만원

중앙수련원 독립기념관 소유 토지 사용료 백만원

(5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운영지원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 정책연구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보호 ․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연수 추진 등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율 사업시행주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년 예산 내역

인건비 백만원 정원 명 사업비 백만원

청소년 상담복지 연구개발 백만원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체계 활성화 백만원 청소년 상담복지 교육연수 백만원

청소년 상담복지 경영 고도화 백만원 경상비 백만원

지방이전비 백만원

(5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28.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 도 단위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

지역 중앙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전국적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 개발 청소년활동 기반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조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국고 지방 및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개 시 ․ 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년 예산 내역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백만원

백만원 국고보조 개소 개 시 ․ 도 백만원 백만원 국고보조 세종센터 백만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백만원

지방센터 컨설팅 및 현장지도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등 사업운영비 간담회 등 백만원

(52)

청소년활동지원 29.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 및 시민의식 제고 국가간 우의증진 ․ 협력기반 강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균형 있는 성장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보조율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년 예산 내역

청소년활동지원 운영비 백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백만원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비 백만원 한 ․ 중 청소년교류 초청사업 백만원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백만원 국제회의 행사 개최 및 지원 백만원 청소년교류센터지원 백만원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지원 백만원 여수국제청소년축제지원 백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백만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 백만원

청소년동아리 ․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백만원 지역단위 청소년콘서트 개최 백만원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백만원

(53)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30.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해한 유해업소 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단속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 및 비행으로의 유입 방지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 결정 유해표시 청소년에 판매금지 시정 ․ 고발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및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로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지원서비스 적기 제공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단년도 계속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국비 지자체 보조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민간단체 등 년 예산 내역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반 심의 전문가 회의 인쇄비 공공요금 등 백만원 청소년매체환경보호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백만원

청소년유해매체환경의 사회적 감시활동 강화 백만원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운영 백만원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개시도 명 백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평가 백만원 청소년 가출예방 백만원

(54)

청소년시설확충 생활기반계정

31.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청소년시설확충 생활기반계정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서울 지방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년 예산 내역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개소 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개소 백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개소 백만원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개소 백만원 수련시설 기능보강 개소 백만원

(55)

청소년시설확충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2.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청소년시설확충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계속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년 예산 내역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개소 백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개소 백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개소 백만원

(56)

(57)

(58)

(59)

목 차

기금 개요

조성 현황

년도 기금운용계획

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60)

(61)

기금 개요

설치 근거 및 연혁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개정 설치연혁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년 정부출연금 최초 전입 년 기금사업 개시 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 년 조성목적 및 주요사업

조성목적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주요사업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기타 남녀평등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한 사업 재원의 조성

국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 물품 및 기타재산 운영수입 민간이자수입 및 정부내부 이자수입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기금관리주체 여성가족부장관 기금관리방식 직접 관리

(62)

조성 현황

조성현황

양성평등기금은 정부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년 말에는 억원 년 말에는 억원 조성 예정

년까지 정부출연금이 총 억원 복권기금 전입금이 총 억원 이었으며 년에는 복권기금에서 억원 전입 예정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조성액 사용액 순

조성액 조성액 정 부 누계

출연금

민 간 출연금

복권기금

전 입 금 이자 등 소계 사업비 기타경비 복권기금 반 납 금 소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획년

년 계획

계

(63)

년도 기금운용계획

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기본방향

한부모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기반 조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생활의 질 개선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아동 ․ 여성 등 폭력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수입 계획

자체수입

기타재산수입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회수 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회수 백만원 민간융자 원금회수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 원금회수 백만원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 전입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조제 항제 조에 의한 여성발전 기금으로 전입금 백만원

(64)

여유자금 운용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년말 여유자금잔액 예상액 백만원 년 말 여유자금운용계좌 잔액 추정액 및 복권기금 사업비 정산반납 예정액

지출 계획

기금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주요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참고 수입 ․ 지출 총괄표

구 분 년

결산

년 계획 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자체수입 융자원금회수 수 재산수입

기타수입 정부내부수입

기금전입금 입 여유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합 계

사 업 비 경상지출 지 융자지출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정부내부지출

복권기금 전출금 출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65)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대비표

단위 백만원

년 종료사업 년 신규사업

사 업 명 예 산 사 업 명 예산

계 계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사업변경 내역

단위사업 명칭변경

성매매피해여성지원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 통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이버상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세부사업 명칭 변경

성매매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66)

년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계획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총 계

경력단절여성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한부모가족지원 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여성지원 기금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복권기금전출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

여유자금운용 여성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7)

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68)

(69)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

양성평등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계획 계획 증 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발굴 ․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서비스 위주에서 사회 ․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 국고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년 계획 내역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지원금 백만원

지원인원 변경 명 명

산출내역 명 만원 국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