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정책과 시사점 1)
우리사회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위해 벤치마킹 필요
AUGUST 2016 vol. 7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이명선 발행일 2016. 8. 31 자료문의 이수연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정책레시피
P o l i c y R e c i p e F o r G e n d e r E q u a l i t y
시대흐름에 맞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개발해야 함
▒ 새로운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도입한 사업 시행 및 비전 설정과 영역 확대
▒ 새로운 세대와 세태를 반영한 양성평등 교육시행 및 양성평등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 제고
▒ 양성평등문화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 필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이 필수
양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1) 본 내용은 본원의 수시연구보고서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2014)」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정책제언>
•양성평등을 통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성평등 문화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
• 사회혁신과 양성평등을 연관시키는 연구비지원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사업에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선진국들은
• 교직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의 일반화
▶ 신임 교원을 위한 양성평등 내용에 대한 교육연수
▶ 현직 교원을 위한 양성평등 내용에 대한 교육연수
• 양성평등가치를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자료 배포
▶ 교육부에서 승인한 모든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모아놓은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 주요 교육자료로서 교사들의 교육경험사례도 포함
• 교과목 내 양성평등 교육 실현
• 학부모 교육
• 어린 시절 학생들의 학과 성적과 학창시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불평등적 인식 형성을 막고 학교 안팎의 성별고정관념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프랑스 여성권리부와 프랑스 교육부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 2013년-2014년까지 10개 지역의 247개 학교와 600명의 자원교사 참여
사 업 내 용 사 업 개 요
1. 교육분야에서의 양성평등문화 제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
•교육은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자리잡을 수 있게하는 효과적인 방법
•선진국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례
▶ 일선교사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강조 ▶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시청각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평등의 ABCD(ABCD I’ égalité) 프로젝트
▒
프랑스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3
2013-2014년 시범사업 '평등의
ABCD' 시범 프로젝트 실시 내용과2014-2015년 국가 양성평등사업계획 내용 비교
구분 평등의 ABCD 프로젝트 국가 양성평등사업계획
교직원 양성평등 교육연수
대상지역 •10개지역 •모든 지역
대상학교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중고등학교
참여 교사 수 •600명의 자원교사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 32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포함
ESPE(프랑스 교사양성 대학 기관)에서의
최초 교육연수
• 필수과목(계열 관계없는 일반 공 통과정,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교육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필수과목(계열 관계없는 일반 공통과정, 임용 전 교육에 포함)
현직 초등, 중고등학교 교사 연수
• 2014년 세미나 형식 교육연수 : 참가자 100명
• 모든 초·중·고 학교의 2015년 국가교사연수계획 주요 교육 사항에 포함. 지속적인 연수를 위해 2500명의 장학사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연수 •10개의 시범지구에서 실시 •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사 연수과정 내 포함
양성평등 교육자료
ESPE(교육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음 • 교육연구부에서 작성한 ESPE용 자료가 구비될 예정
선생님들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자료
• 양성평등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목 내 포함시키도록 교육 자료를 시범사업의 웹사이 트 통해 공유
• 양성평등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목 내 포함시키도록 하며 더 개발되고 정교한 교육 자료를 업그레이드 된 웹사이트 를 통해 공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이 시범 사업의 주된 사업목표중의 하나 였음
•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유지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
가족들과의 관계
• 시범사업 대상 학교 247개 학교의 가족들에게 평등의 ABCD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알림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이 학교 이사회와 학교이사회장들이 다루는 주된 사안이 되게 함 으로써 가족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알림
2.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문화 제고
•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생산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성 지배적 주류 문화예술 생산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예술가들의 창작품을 발굴함.
• 음악, 공연, 영화, 스포츠 분야에 여성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문화예술 분야 여성의 교육, 멘토링, 작품상연을 위한 사업자 연결 등의 서비스를 도입함.
• 스웨덴에서는 음악의 향유와 더불어 음악공연자들을 위한 양성평등한 음악제작 및 공연환경 등 문화 일반에서 여러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실시함
• 양성평등한 음악산업을 위한 음악위원회의 다양한 프로젝트
▶ 2013년 스웨덴 음악위원회는 240만 스웨덴크로나(한화 약 3억 4천만)의 예산을 들여 양성평등한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 대중음악 공연 기획자 및 연주자를 위한 양성평등 프로젝트 : '유럽재즈균형' 프로젝트, '그의 이름은 'Marit, 'KUUP!' 프로젝트 등
▶ 멘토링 프로젝트 : 스웨덴 음악문화학교위원회와 함께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의 힘', '자매들', 'EPOS'와 같은 3개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연극영화예술에서의 성평등한 노력
▶ 스웨덴 무대공연(연극, 영화)에서의 고용관련 양성평등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연극영화 예술인 협회의 '양성평등체트' 프로젝트
▶ 무료 공연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KICK' 프로젝트 (2009년에 종료)
문화 분야 직업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
- 문화부 산하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의 양성평등확산 프로젝트 -
▒
스웨덴
▒
노르웨이
• 영화제작을 선도하는 여성 영화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르웨이 영화 위원회 (Norsk Film Institute)가 2006년 여성 영화인들을 위해 약 200만 노르웨이크로나(한화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함
• 이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화제작관련 업체의 핵심 간부 중 두 명 이상이 여성이어야만 하고, 여성이 최고 수장인 경우가 가장 선호되었음
사 업 내 용
영화계 종사 여성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K(Signature K)' 프로젝트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5
3. 여성고용과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문화와 의식 제고
⊙ 선진국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조성에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음.
▶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관행과 환경 조성
▶ 정부와 함께 일·가정양립 협약을 맺거나 여성 재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함
▒
스웨덴
▒
노르웨이
• 광산 업무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LKAB 직원인 16명의 남성광부와 5명의 여성광부가 만나 업무진행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작업환경이 되지 않토록 할 것을 공동논의 함
•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전문대학의 연구조사도 뒷받침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 공동 논의는 광산 내 남녀 모두 안전한 직무환경 아래 일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스웨덴 내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힘
• 기업 칸테가(Kantega)의 양성평등 업무환경 조성 노력
▶ 칸테가(Kantega)는 노르웨이의 시스템개발 기업으로 기업문화에 있어서 양성평등성을 고취시키고 자 하는 노력으로 경력개발, 임금수준, 회사 내 여성의 영향력 모든 부분에서 수행
▶ 이러한 양성평등노력으로 2008년 Gullriset상(노르웨이 가족친화기업상 1위)를 수여 받았으며 2007년, 2008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음
• 남 바랑엘(Sør-Varanger) 지방정부의 남녀임금수준 동등화 노력
▶ 남 바랑엘은 원래 광업산업지역으로 광산업이 1996년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양성평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
▶ 지역정부는 모든 통상임금에서의 남녀동일임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핵심적인 임금 타결이 가능하게 되어 광산업 위기 극복
▶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1.4%)을 더 받는 노르웨이 유일한 지역으로 선정
•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일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마초적인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LKAB광산이며 광산에서 오래 일한 나이 많은 남성들 중심으로 마초적인 작업문화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투입
내 용
내 용 개 요
말부르그 지역의 LKAB 광산의 '미래광산문화 - 평등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기업체와 지방정부의 양성평등 업무환경 조성노력
▒
덴마크
• 직장 내 남녀동등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기업 관계자와 함께 임금통계에 따른 동등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 덴마크 평등대우부(현 덴마크 아동·양성평등·사회통합복지부)는 2006년 12월 '고용, 참여,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Beskaӕftigelse, deltagelse og lige muligheder til alle)'라는 정부의 행동 강령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왜 안되죠?'(Hvorfor ikke?)' 프로젝트를 이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
• 이 캠페인의 목적은 남녀 사이에 동등한 대우와 덴마크인 외 인종에게도 동등한 대우가 직장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취업, 교육, 조직에서의 성별 간 장벽을 허무는 것 또한 목적을 두었음
내 용
양성평등 임금과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캠페인 실시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독일
•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ngned)가 웹 상에서 기업들의 남녀 간 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 보수구조를 반영한 표준화된 임금계산기 기능과 이를 분석하고 컨설팅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2010년부터 데이터만 삽입하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웹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 및 임금평등에 대한 최신 웹사이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내 용
임금평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Logib-D 구축
▒
핀란드
• 2006년부터 핀란드 사회복지건강부에 의해 시작된 동일임금프로그램(Samapalkka)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20%에서 15%로 2015년까지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정부와 중앙노동조직(문화스포츠노조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진행 되고 있음
내 용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 기업 및 노조 협력 프로그램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7
⊙ '동등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캠페인을 시행함.
• 벨기에에서는 가장 큰 세 개의 노동조합이 함께 수년간 '동등임금의 날'을 주최해오고 있음
• 유머러스한 포스터 캠페인, 라디오와 TV광고, 플랜카드, 버튼, 전단지, 관련 웹사이트, SNS, 영상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효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유머러스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은 대중의 의식을 향상하고 관련 기업들이 더 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2015 Campaign
2016 Campaign▶
내 용
• 동등임금의 날이란?
▶ 동등임금의 날(Equal Pay Day)은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한 상징적인 날임.
즉, 여성이 작년에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더 일해야 할 날을 표시함.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이는 미국의 '임금형평위원회(NCPE)'에서 시작한 것으로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음. 임금형평 위원회는 성별과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형평을 성취하려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노조, 학자들의 동맹임
▶ 위원회는 4월의 화요일을 동등임금의 날로 하기로 결정함. 2016년은 4월 19일이었고 2017은 4월 4일로 정해짐
내 용
역사적 배경
매년 슬로건을 달리하며 여러 유머코드를 이용하는 동등임금의 날 캠페인
▒
핀란드
• 스페인에서는 2010년에 동등임금의 날 날짜를 고정하여 동등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있음
• 매년 2월 22일에 열리는 동등임금의 날 로고를 복권 티켓과 우표에 사용하여 남녀 동등 임금에 대한 인식확대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동등임금의 날은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회사, 미디어, 공공기관, 시민사회에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내 용
◀2013년 스페인 동등임금의 날 기념우표
스페인 복권에 사용되고 있는 동등임금 로고▶
동등임금의 날 지정과 로또 및 우표를 위한 홍보캠페인
▒
스페인
4. 정책제언
• 양성평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탐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도입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위한 비전 설정과 영역확대가 필요함.
• 양성평등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며 새로운 세대와 세태를 반영한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 양성평등문화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또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