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레시피 P o l i c y R e c i p e F o r G e n d e r E q u a l i t y

행정데이터 활용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방안 ¹⁾

DECEMBER 2016 vol. 11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이명선 발행일 2016. 12. 31 자료문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정책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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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원고는 제105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발표자료인 「 경력단절 예방과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췌해 작성되었음

<요약>

▒ 여성 경력단절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나, OECD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며,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은 M커브 추세 뚜렷

• 30대 육아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전체 여성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이는 나아가 전체 고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정책과제

▒ 기대효과

• 여성 M 커브 완화

• 여성 일자리 질 제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경력단절여성 빈자리정보제공

3-1

3-2 대체인력직무컨설팅

경력단절(위험)여성군 발굴 (고용 DB, 보육DB연계 ) 경력단절 위험방지 구인구직 앱

고용복지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센터

+

4

구직신청/교육훈련신청

2 직장복귀교육훈련 경력설계서비스 일자리상담및알선

경력단절위험 여성 초기 경력단절 여성 사업주(기업)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4

경력단절(위험)여성 고용지원 서비스  경력단절 ‘위험’ 여성 직장 복귀·경력 설계 서비스

•경력단절 위험 여성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 ‘초기’경력단절 여성 대상 경력 설계 서비스

•초기 경력단절 여성 발굴 •조기 취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

 기업의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빈 일자리 알림’ 시스템

•대체인력 직무 컨설팅

•컨설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 구인-구직 매칭

• 워크넷과 앱을 활용한 대체인력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Ⅰ. 논의의 배경

⊙ “3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인적자원의 손실 최소화하고 경제성장 견인차가 되도록 정책 마련 필요

Ⅱ. 여성 경력단절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고용

고용률 70% 생산가능인구 감소 여성노동력 활용 저조

세 계 경 기 침 체 에 따 른 저 성 장 을 극복하고,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 제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여성 잠재노동력 활용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

‘30대 기점’으로 여성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기혼여성 실업률은 상승추세이며, 여성 구직 단념자 수도 증가세로, 여성들을 경제 활동 영역내로 유입시킬 필요성 증대**

고용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일·가정 양 립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함으 로써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

IMF보고서(‘15.4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정책 추진 필요”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고, 30대 여성 경활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현격히 낮은 현상 지속

*기혼여성실업률: (‘13)1.64→ (‘14)2.46→(‘15)2.52%

**여성구직단념자: (‘13)59→ (‘14)166→(‘15)212천명

100

20 30 40 50 60 70 80 90

10 0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덴마크 독일 한국 네덜란드 미국 OECD평균

[그림 1] OECD 주요 국가 여성 고용률 [그림 2]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비중

여성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나, OECD 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며,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은 M커브 추세 뚜렷

30대 육아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전체 여성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이는 나아가 전체 고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다른선진국 들은 U자형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음

*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을 살펴보면, 30대가 55.1%로 압도적 비중 차지

현 황

문

제

점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3

2) 초기 경력 단절

3) 여성 노동 공급

4) 여성 노동 수요

25-29경단 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으나*, 경단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화 되는 경우 다수 (61.2%)

육아휴직 발생하면 남은 인력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46.3%(일가정양립 실태조사, ’15.)*로, 대체인력 활용도 낮은** 것으로 분석

전체 여성의 70%가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 40%가 비정규직이며 남녀비정규직 차이는 30대부터 심화, 40대 초반 가장 큰 차이 초기 경단 여성 대상 서비스* 미흡 →

적기 재취업 실패** → 경력 단절 장기화 → 기술 능력 마모 → 일용직 일자리 위주로 취업

모성보호제도 이용 급증*은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채용 비선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우며, 비정규직의 경우 임신·출산 시 재계약 애로 등 경력단절 예방 사각지대

* 재취업 희망욕구: (25-29세) 85.4%, (30-34세) 76.5%, (35-39세) 76.4%, (40세이상)62.1%

** 대체인력 지원금 활용 저조(휴직자 대비 7.6%만 지원금 이용) (上 조사)

* 재취업 애로 사항으로 정보부족이라는 답변이 38.8% (통계청·여가부, ’13)

** 육아와 병행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 등 2~30대 경단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부재하고, 30대 여성의 재취업 비중은 22.3%로 낮은 편

*육아휴직이용 : (’10) 41,729명 → (’15) 87,339명으로 47% 증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새일센터 구인업체 이용 건수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력부재로 인한 어려움’

41.0%, ‘대체인력 찾는 어려움’ 21.9% 등을 꼽음 (上 조사)

* 육아휴직 직후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중, 회사 측의 압력 에 의한 비자발적 이탈이 20.5%이며, 이들 중 40% 정도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현 황

현 황 현 황 문 제 점

문 제 점 문 제 점

30대 여성 낮은 고용률

(M커브)

① 경단예방

② 초기 경단 여성 집중 관리 필요

③ 기업 지원

④ 매칭 시스템 내실화

경단 장기화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위주 취업

대체인력 미활용 및 미스매치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흐름도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흐름도

Ⅲ. 정책 사각지대

Ⅳ. 세부 추진 과제

1) 경력단절 ‘위험’ 여성 직장 복귀·경력 설계 서비스 (1) 경력단절 위험 여성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

⊙ 경력단절 관련

•

정의 ①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이면서 ②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중 ③ 고용서비스 신청 여성 (①+②+③)

① 고용보험DB이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서비스 욕구 파악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 명단 확보

②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어린이집 신청 시 고용서비스를 원하는 취업모 등의 명단 확보

③ 상세정보 추가 수집: 어린이집 신청 시 본인 동의하 경력·업종·직종 등 상세 정보를 추가로 기입토록 신청서 양식 작성

④ 앱 통한 정보 추출: 앱에서 수집한 추가정보*를 결합할 경우 경력단절 재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신뢰성 있게 제공 가능

결혼·임신·출산 → 육아 →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 관련 제도

•모성보호제 - 휴가휴직제 -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지원제 - 보육료 지원 - 직장 보육 시설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 - 새일센터, 고용센터

사 각 지 대

① 경단위험 여성 관련 휴직자 등 선제관리 및 직장복귀 서비스 미흡

② 초기경단 여성 관련 조기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부족

③ 기업 관련 대체인력 직무컨설팅 미흡 및 빈 일자리 발굴 미비

④ 구인-구직 매칭 관련 ‘세분화된’ 매칭 시스템 미비

기업 관련 제도

아빠의 달 캠페인, 가족친화인증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시간 선택제

정책대상 생애주기

행정DB 및 앱*을 통해 경력단절 위험 여성들의 정보를 추출하여 잠재적 구직수요 집단으로 발굴 및 관리

빅데이터 구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계

앱 가입을 통한 정보 제공

①고용보험DB 행정 DB

②보육통합DB ④ 기타 세부 정보

App 경단 위험 여성 Pool

지속 연락 유지 및 정보제공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③경력, 업종, 직종 등 상세정보 추가

직종 이력, 노동시장 경력연수, 해당 업종 등에서의 업무 역량, 세분화된 직무 단위에서의 업무 경험, 정보 및 희망 경력 경로 등에 대한 자료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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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내용:

•

육아휴직자 대상 기존 직장 적응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

•육아 및 보육 상담 등을 통한 생애 경력 설계 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여성) 직장복귀 관련 직장 동향 정보, 직업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② 서비스 제공방식: 유선·대면 방식과 앱* 등을 활용한 원격 방식 등

•

SNS, 이메일 등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 단계에서 적극적 의사를 밝히는 이들에 대해 유선전화 및 기관방문 으로 심화

•

경력단절 위험방지 앱을 활용하여 동향 알림 서비스 등 제공

*

경력단절 구인·구직의 gateway 역할 실행하여 경력유지 및 경력 재설계와 관련한 정보 제공, 구인구직 매칭 가능한 앱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또는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 홍보를 통해 사용 독려

③ 전달체계: 고용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직접 서비스는 지역의 새일센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등이 담당

2) ‘초기’경력단절 여성 대상 경력 설계 서비스

경단 위험 여성에 대해 직업 역량 유지 및 생애플랜 서비스 등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한 훈련·정보 제공 서비스

직장복귀 서비스

경력단절여성 빈자리정보제공

3-1

3-2

대체인력직무컨설팅

경력단절(위험)여성군 발굴 (고용 DB, 보육DB연계 )

경력단절 위험방지 구인구직 앱

고용복지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센터

+

4

구직신청/교육훈련신청

2

직장복귀교육훈련 경력설계서비스 일자리상담및알선

경력단절위험 여성 초기 경력단절 여성 사업주(기업)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4

경력단절(위험)여성 고용지원 서비스

(1) 초기 경력단절 여성 발굴

* 경력단절 위험 여성 발굴 및 빅데이터 구축 과정과 유사

⊙ 경력단절 관련

•

정의 ① 출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한 여성

② 영유아 보육지원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적극적인 경력복귀 희망 여성 등

고용보험DB상 이력*, 보육통합정보시스 템, 앱 등을 결합하여 초기 경단 여성 발 굴 → 신청 및 동의 → 복귀 서비스 제공

발굴 및 신청

*고용DB로부터 과거 직업, 경력, 임금, 연령 등 고 용서비스 기관이 취업욕구 관련 정보 수집하여 취 업 선호직종, 임금, 직업훈련 등 제공

(2) 조기 취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

생애 설계 서비스*

•신규직종정보 제공

•심리상담

•훈련 연계

•구인처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여성) 직장복귀 관련 직장 동향 정보, 직업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② 서비스 제공방식: 유선·대면 방식과 앱* 등을 활용한 원격 방식 등

•

SNS, 이메일 등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 단계에서 적극적 의사를 밝히는 이들에 대해 유선전화 및 기관방문 으로 심화

•

경력단절 위험방지 앱을 활용하여 동향 알림 서비스 등 제공

③ 전달체계: 고용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직접 서비스는 지역의 새일센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등이 담당

3) 기업의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1) ‘빈 일자리 알림’ 시스템

적극적인 경력 복귀를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 경력 재설계·유지·사례관리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패키지 서비스

제공

잠재적 수요의 사전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자가 곧 발생할 것이라는 신청 을 미리 제공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 포스팅하여 기업의 대체인력 직무 관련 구인 수요 DB 구성

인센티브

대체인력 장려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협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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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대체인력 직무 컨설팅

(3) 컨설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대체인력 채용 예정 기업에 대해 고용센터 및 컨설팅 기관이 대 체인력직무를 설계해주는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컨설팅 기관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직무를 분석하여 재구조화한 뒤 적절한 대체 일자리 직무 제시*

우수* 컨설팅 기관에 대해 사업 물량에 따른 정액지원이 아닌 성공금 요소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 설계

고용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되, 직접 서비스는 지역 의 새일센터 또는 취성패 민간위탁기관, 컨설팅 기관 등이 담당

① 대체인력직무 설계 서비스

인센티브 체계

② 전달체계

* 근로시간·근로형태·직무수준 등이 다양하게 고려된 일자리 설계

*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컨설팅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흐름도

빈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흐름도

4) 구인-구직 매칭

(1) 워크넷과 앱을 활용한 대체인력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① 초기 경단여성 DB 및 앱 활용한 구직정보와

② 빈 일자리 시스템을 통한 구인정보를 워크넷에 통합적 제공

- 상세 정보 제공: 다른 구인 정보에 비해 해당 대체 일자리 직무에 대한 구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매칭 가능성 제고

- 매칭 방식: ①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의 추천* 구직자를 워크넷에 노출하여 기업이 우선 검토, ② 앱에 가입한 구인-구직 직접 매칭

매칭 표본이 확대되어 매칭 정보·방식 등이 시스템에 축적*

되어 구인-구직의 매칭 성공률이 높아지도록 성과 관리

① 워크넷과 앱 활용

② 전달체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빈 일자리 정보’ 입수

경력단절위험

여성규모 재취업 희망 비중(78.0%)

빈 일자리 대상 직무의 성격, 특성 개발

기업대체인력 등 충원 가능 일자리 규모 기업정보 구인 리스트 제공

지역별 담당 컨설팅 기관 배정

현재 추산 54.892건 실제가능규모 42,816건

기업별 일자리 정보 DB 구축

현재 추산 73,355건

< 고 용 센 터 >

공급예측

< 컨설팅 기관 >

수요예측

* 기관별 추천자 숫자는 1-2인으로 제한하여 추 천 정보 인플레이션 방지

* 매칭 표본이 늘어남에 따라 → 매칭 정보와 매칭 방식이 축적되고 → 구직 니즈와 구인 니즈가 일치에 근접 가능토록 성과 관리 시행

대체인력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2)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매칭 실적에 따라 성공금 지급*

초기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

- 전문협회 등 포함: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내에 직무직종 유 형별 협회 및 직능단체를 포함시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고려

① 성공금 인센티브

② 전달체계

수요 B

공급 A

워크넷 통합 매칭 모형 개발 워크넷과 결합한 App 형태로 운영가능

* 특정 직종의 경우 전문협회가 발달해 있으므 로 직종 중심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능단체 등을 포함 시키는 것이 적절

* 현행 취성패 민간위탁기관의 취업 성공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 지자체

•고용센터·컨소시엄

• 지역사회·직능단체·대체인력 Bank와의 매칭 시스템 연계

Ⅴ. 기대효과

1. 여성 M 커브 완화 2. 여성 일자리 질 제고 3.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30대 경력단절여성 감소) 경력단절 위험 집단과

초기 경력단절집단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리턴

(여성인적자원 발굴)

직업역량유지를 위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하여 여성들의 직업 경쟁력 제고

(구인-구직 상호 니즈 충족) 구직자, 구인기업, 직무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매칭 서비스의 새로운 도약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괜찮은 일자리’로 연계

↓ 직업의 안정성 발전가능성 제고

여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 전체 고용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