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交通財源의 適定 配分方案
The Optimum Allocation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s : Problem Diagnosis and Policy Direction
1996. 6. 156면 / 기본연구(국토연 96-5) 楊枝靑 朴鎭浩
교통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적인 시 설이다. 이러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장기계 획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교통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설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차량혼잡으로 인한 시간지체, 연료소모, 화물의 체선과 체화로 인한 국 제경쟁력의 약화 등은 교통시설 부족으로 야기되는 제반적 문제점이다. 이와같은 문제 의 해결을 위해 교통재원의 확충방안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교통재원의 수단간 배분과 대상시설별 배분은 매우 경직적이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직된 교통재원의 배분체계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교통재원 배분의 문제점은 재원규모측면에서 총체적 재원의 부족과 재원조달 측면의 문제점, 재원 운용측면의 문 제점으로 나뉘어 진다. 교통재원 규모의 문제점에는 교통세 재원의 불안전성, 수도권 교통사업 재원의 미흡 등이 있다. 재원조달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조달의 효율성 미흡과 부담의 공정성 미흡 등이 있다. 재원운용 측면에서는 교통시설간 정부지원 비율의 모 호성,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수단간 재원배분비율 불합리, 중앙과 지방의 비효율적 역할 분담, 권역간 교통예산 배분의 원칙 미흡, 건설사업 중심의 교통투자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투자소요를 기존에 수립된 계 획별로 정리하고 2001년까지의 교통재원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전망된 재원을 향후 투 자소요와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제시하였고,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부분에 우선적 교통재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둘 째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재원 배분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비용 부담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하고, 넷째, 경제주체별로 효 율적인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교통시설 특성과 비용부담의 원칙 연계방법, 투자재원의 확충과 역할분담 재조정, 교통계획체계 정비와 재원별 투자대상 합리화, 교통관련세제 및 요금 등 재정운용 합리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