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6)

❙국방운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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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6)

연 구 자 : 책임자 유준형

참여자 박주현, 심송보, 김광우, 정희원, 박수현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12.

비 밀 등 급 : 평문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안보여건하에서 적정한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한정된 재원 내에 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국방예산의 다각적인 실 증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적절한 국방재원 획득논리를 개발하고 올바른 중･장기적인 국방재정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국방예산의 미래 지향점과 효율적 정책방향을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국방비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재정 규모에 따라 결정(경제･재 정논리)되나 그 규모의 증가수준은 해당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심지어는 경 제･재정 규모의 증가수준을 넘어서는 경향도 있음이 실증됐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소득이 높 은 나라일수록, 외부의 위협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일수록, 국방 재정의 투명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관련 정 부지출과 국방예산은 서로 경쟁관계라는 가정하에 어느 쪽의 예산이 증가(또는 감소)하면 다 른 쪽 예산은 축소(또는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상호 대체논리를 실증 분석한 결과, 한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국방예산과 사회간접자본/복지 예산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국방예산 규모와 사회간접자본/복지 예산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 또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외부의 위협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리 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일수록, 국방재정투명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재정당국은 국방예산 조정규모의 주된 결정 기준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는 논리(예산조정 규모 결정 논리)와 예산조정의 주된 목적이 집행실적 제고를 위함이라는 논 리(예산조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재정당국의 논리를 지난 5년간의 국방예산 자료 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전력운영비는 상당 부분의 예산(약 57.4%)에서 예산조정 규모 결정 논리와는 부합하지 않으나 예산 조정논리와는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당국의 집행 관리적 성과보다는 오히려 국방당국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력 개선비 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들의 예산(약 1.2%)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당국의 집행 관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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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국방비 증가 수 준 제고를 위해 국방당국은 국방 분야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둘째, 정부당국도 경제･재정논리를 벗어나 좀 더 유연한 국방예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전력운영비는 집행에 있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들이 예산조정 규모 결정 논리와는 부합하나 예산조정 논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재정당국의 많은 감액조정이 오히려 비정상적 운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위력 개선비는 전력운영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항목에서 재정당국의 예산조정 규모 결정 논리 및 예산조정 논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국방 당국의 집행관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